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특히 본서는 전공과는 관계없이 대학생 및 일반인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생활 속의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일반적으로 세법 교재들이 따르고 있는 개별 세법 별 구성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될 세금을 위주로 체계적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서는 직장인이 매월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재테크 관련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동산의 취득ㆍ보유ㆍ처분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사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세 등의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세금의 기초 PART Ⅰ
제1절 세금의 기본개념 3
1. 일상생활과 세금 / 3
2. 세금의 의의 / 4
3. 세금의 역할 / 6
4. 세금의 원칙 / 7
제2절 세금의 분류 및 납세제도 9
1. 세금의 분류 / 9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11
3. 세금의 납세제도 / 12
제3절 절세와 탈세 14
1. 절세와 탈세 / 14
[OX Quiz] 1. 세금의 기초 PART I / 17

2장 세금의 기초 PART Ⅱ
제1절 과세(세금 부과)원칙 21
1. 실질과세의 원칙 / 21
2. 신의성실의 원칙 / 22
3. 근거과세의 원칙 / 22
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23
5.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 23
제2절 납세의무 24
1. 납세의무 / 24
2. 납세의무의 성립 / 24
3. 납세의무의 확정 / 26
4. 납세의무의 소멸 / 27
5. 납세의무의 확장 / 27
[OX Quiz] 2. 세금의 기초 PART II / 31
3장 소득세의 기초
제1절 소득세의 개념 35
1. 소득세의 의의 / 35
2.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 35
3.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43
4. 과세기간 / 43
5. 납세지 / 43
제2절 소득세의 특징 44
1. 과세소득의 범위와 규정방식 / 44
2. 과세 단위 / 44
3. 인적사정에 따른 담세력 고려 / 45
4. 원천징수의 활용 / 45
5. 신고납세제도 / 46
6. 초과누진세율 적용 / 46
제3절 소득세 계산구조 47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 47
2.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48
3.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48
제4절 소득세 신고와 납부 49
1. 소득세의 확정신고 / 49
2. 소득세의 납부 / 50
[OX Quiz] 3. 소득세의 기초 / 51

4장 직장인과 세금 PART I: 근로소득
제1절 근로소득의 기초 55
1. 근로소득의 개념 / 55
2. 근로소득의 범위 / 57
3. 비과세 근로소득 / 58
제2절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 59
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59
2.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59
3. 근로소득금액 / 60
4. 근로소득세 계산구조 / 62
제3절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64
1. 인적공제 / 64
2. 물적공제 / 67
3. 특별소득공제 / 73
제4절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77
1. 근로소득세액공제 / 77
2. 자녀세액공제 / 78
3. 연금계좌세액공제 / 79
4. 특별세액공제 / 79
제5절 근로자의 연말정산 86
1.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 / 87
2.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의 계산구조 요약 / 87
제6절 근로ㆍ자녀장려금세제 90
1.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93
2. 장려금 지급액 / 95
3.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95
4. 장려금 관련 유의사항 / 95
[OX Quiz] 4. 직장인과 세금 PART I: 근로소득 / 96

5장 직장인과 세금 PART II: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제1절 퇴직소득과 세금 101
1. 퇴직소득이란? / 101
2. 퇴직소득의 범위 / 102
3. 비과세 퇴직소득 / 103
4. 퇴직소득의 계산 / 103
5.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106
6.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107
제2절 연금소득과 세금 108
1. 연금소득이란? / 108
2. 연금소득의 범위 / 109
3. 연금소득 과세방법 / 111
4. 연금소득세의 계산 / 113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 114
[OX Quiz] 5. 직장인과 세금 PART II: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 115

6장 재테크와 세금: 금융소득
제1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19
1. 이자소득 / 119
2. 배당소득 / 123
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 127
제2절 증권과 세금 130
1. 주식의 취득과 세금 / 130
2. 주식의 처분과 세금 / 132
[OX Quiz] 6. 재테크와 세금: 금융소득 / 136

7장 부동산과 세금
제1절 부동산 취득과 세금 141
1.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 / 141
2. 취득세 계산방법 / 143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조사 / 145
제2절 부동산 보유와 세금 149
1. 부동산 보유 시 내야하는 세금 / 149
2. 종합부동산세 / 155
제3절 부동산 양도와 세금 161
1. 양도소득세 / 161
2.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 166
3. 비과세의 배제 / 170
4.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171
5. 양도소득세액 계산 / 172
6.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 181
제4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상식 정리 186
1.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 / 186
2. 부동산의 등록 / 188
[OX Quiz] 7. 부동산과 세금 / 190

8장 재산관리와 세금 Part I: 상속세
제1절 상속세 기초개념 195
1. 상속세란? / 195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195
3. 상속세의 과세방식 / 199
4. 상속세 과세대상 / 200
5. 상속세 납부의무 / 201
6. 과세관할(납세지) / 202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203
1.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 204
2.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208
제3절 상속공제와 상속세 과세표준 214
1. 상속공제 / 214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220
제4절 상속세 세액계산 221
1. 산출세액 및 신고ㆍ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221
2.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 221
3.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세액 / 222
4. 세액공제 / 223
제5절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225
1. 상속세의 부과 및 징수방법 / 225
2. 상속세의 신고ㆍ납부기한과 제출서류 / 225
3. 상속세의 납부 / 225
[OX Quiz] 8. 재산관리와 세금 Part I: 상속세 / 229

9장 재산관리와 세금 Part II: 증여세
제1절 증여세 기초개념 237
1. 증여의 의의 / 237
2. 증여세 과세대상 / 237
3.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240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242
1. 증여세의 계산구조 / 242
2. 증여세 과세가액 / 243
3. 비과세되는 증여세 / 246
4.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246
5. 증여추정 / 247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 249
1.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 249
2. 증여공제 / 249
3. 감정평가수수료 / 251
제4절 증여세 세액계산 253
1.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253
2.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 253
3.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 256
제5절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260
1.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 260
[OX Quiz] 9. 재산관리와 세금 Part II: 증여세 / 263

10장 사업자와 세금 Part I: 개인사업자의 소득
제1절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법적의무 269
1. 사업소득의 개념 / 269
2. 개인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세금의 종류 / 269
3.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 / 271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273
1. 장부를 기장한 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73
2.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 277
제3절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280
1. 장부의 비치 및 기장 / 280
제4절 사업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 284
1. 사업소득 신고ㆍ납부절차 / 284
2. 사업자의 원천징수 / 286
3. 원천징수의 신고 및 납부 / 287
제5절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289
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289
[OX Quiz] 10. 사업자와 세금 Part I: 개인사업자의 소득 / 295

11장 사업자와 세금 Part II: 법인사업자의 소득
제1절 법인세의 기본 개념 299
1. 법인세의 의의 및 특징 / 299
2.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 299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301
4. 법인의 종류별 납세의무 / 302
제2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303
1. 사업연도 / 303
2. 법인세의 납세지 / 305
3. 납세지의 지정 / 305
4. 납세지 변경신고 / 305
제3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306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 306
2. 세무조정 / 307
3. 익금과 익금불산입 / 310
4. 손금과 손금불산입 / 312
5. 소득처분 / 313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17
1. 과세표준의 계산 / 317
2. 산출세액의 계산 / 318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319
제5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323
1. 사업연도 중의 신고ㆍ납부 / 323
2.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 324
[OX Quiz] 11. 사업자와 세금 Part II: 법인사업자의 소득 / 326

12장 사업자와 세금 Part III: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 333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 333
제2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337
1. 납세의무자 / 337
2. 과세기간 / 339
3. 납세지 / 341
제3절 사업자 등록 345
1. 사업자 등록 개요 / 345
제4절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350
1. 재화의 공급 / 350
2. 용역의 공급 / 353
3. 재화의 수입 / 354
4. 공급시기와 장소 / 355
제5절 영세율과 면세 358
1. 영세율 / 358
2. 면세 / 360
3.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 362
제6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64
1. 과세표준의 계산 / 364
2. 세액의 계산 / 365
제7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371
1. 신고와 납부 / 371
2. 예정신고와 납부 / 372
3. 확정신고와 납부 / 372
4.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373
5. 결정 및 경정 / 373
6. 환 급 / 373
7. 가산세 / 375
[OX Quiz] 12. 사업자와 세금 Part III: 부가가치세 / 380

13장 유용한 생활세금 정보
1. 국세상담센터 / 385
2. 홈택스(Hometax) 이용안내 / 386
3.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이용 안내 / 389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391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392
6. 근로ㆍ자녀장려금 / 393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 396
8. 1세대 1경차의 유류비 지원 / 398
9. 노후차 교체 혜택 / 399
1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주요 사항 안내 / 400
11. 성실납세 지원제도 / 401
12.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 406

책머리에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하루라도 세금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ㆍ식ㆍ주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학교나 직장에 출근하기 위한 교통비, 사무용품, 기호품,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활이 세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세금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저술되었습니다. 특히 본서는 전공과는 관계없이 대학생 및 일반인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생활 속의 세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일반적으로 세법 교재들이 따르고 있는 개별 세법 별 구성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될 세금을 위주로 체계적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서는 직장인이 매월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재테크 관련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동산의 취득ㆍ보유ㆍ처분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사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세 등의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금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의사결정이 세금을 고려하고 나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세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몰라도 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지금까지 슬기롭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본서를 읽어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광교산 연구실에서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