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은 대부분을 본문에 다루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세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광범위한 지방세 법전을 직접 보지 않고 본서만 보더라도 중요한 법령들은 대부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체계나 구성도 기존 법령의 조문순서를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법령의 조？항을 본문에 명시하여 필요할 때 법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직(서울시 포함) 세무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연습문제에 수록하고 해설을 자세하게 달았다.

part 01 지방세기본법

제1편 총 칙 2
Ⅰ. 지방세기본법 통칙 2
Ⅱ. 과세권 6
Ⅲ. 지방세 부과의 원칙과 적용의 원칙 11
Ⅳ. 기간과 기한 13
Ⅴ. 서류의 송달 15

제2편 납세의무 23
Ⅰ. 납세의무의 성립 23
Ⅱ.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 25
Ⅲ. 부과의 제척 및 소멸시효 27
Ⅳ.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2

제3편 부 과 43
Ⅰ. 수정신고 등 43
Ⅱ. 가산세 47

제4편 환급금과 납세담보 57
Ⅰ. 지방세환급금 57
Ⅱ. 납세담보 61

제5편 지방세와 다른채권 66
Ⅰ. 지방세의 우선 징수 66
Ⅱ.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70

제6편 납세자의 권리 75
Ⅰ. 납세자의 권리 75
Ⅱ. 세무조사 77
Ⅲ. 과세전적부심사 (지기법 제88조) 85

제7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91
Ⅰ. 지방세 불복제도 개관 91
Ⅱ. 지방세 불복청구 92

제8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100
Ⅰ. 통칙 100
Ⅱ. 범칙행위 처벌 100
Ⅲ. 기타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101
Ⅳ. 범칙행위 처벌 절차 104

제9편 과세자료 110
Ⅰ. 과세자료 110
Ⅱ. 과세자료 관리 책임 112

제10편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15
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15
Ⅱ.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16

제11편 보 칙 118
Ⅰ. 납세관리인 및 포상금 118
Ⅱ. 지방세제 운영 및 발전 지원제도 122

part 02 지방세징수법

제1편 총 칙 128
Ⅰ. 총 설 128
Ⅱ. 체납에 대한 불이익 제도 130

제2편 징 수 138
Ⅰ. 고지？징수와 위임 138
Ⅱ. 징수유예 143
Ⅲ. 독촉 146

제3편 체납처분 150
Ⅰ. 압 류 150
Ⅱ. 유형별 압류 156
Ⅲ. 압류의 해제 160
Ⅳ.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62
Ⅴ. 압류재산의 매각 165
Ⅵ. 청 산 176
Ⅶ. 공매 등의 대행 180
Ⅷ.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ㆍ정리보류 181

part 03 지방세법

제1편 지방세법 총칙 190
Ⅰ. 지방세법의 개관 190
Ⅱ. 시가표준액의 이해 191

제2편 취득세 195
Ⅰ. 취득의 개념과 유형 195
Ⅱ. 과세대상 (지법 제6조) 198
Ⅲ. 납세의무자 (지법 제7조) 200
Ⅳ. 취득의 시기 (지령 제20조) 205
Ⅴ. 납세지 (지법 제8조) 209
Ⅵ. 비과세 (지법 제9조) 210
Ⅶ. 과세표준 212
Ⅷ. 세 율 217
Ⅸ. 부과와 징수 228
Ⅹ. 취득세 사례 연습 231

제3편 등록면허세 240
Ⅰ. 총 설 240
Ⅱ.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242
Ⅲ.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54

제4편 레저세 262

제5편 담배소비세 267

제6편 지방소비세 281

제7편 주민세 290
Ⅰ. 총 설 290
Ⅱ. 주민세 개인분 292
Ⅲ. 주민세 사업소분 293
Ⅳ. 주민세 종업원분 295

제8편 지방소득세 300
Ⅰ. 지방소득세의 의의 300
Ⅱ. 지방소득세 통칙 301
Ⅲ. 지방소득세 각론 304
Ⅳ.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05
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09

제9편 재산세 319
Ⅰ. 재산세의 의의 319
Ⅱ. 과세대상 321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323
Ⅳ. 비과세 325
Ⅴ. 과세표준과 세율 326
Ⅵ. 부과와 징수 330
Ⅶ. 기타사항 334

제10편 자동차세 340
Ⅰ. 자동차세의 의의 340
Ⅱ.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340
Ⅲ.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47

제11편 지역자원시설세 354
Ⅰ.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 354
Ⅱ.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355
Ⅲ.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358
Ⅳ.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60

제12편 지방교육세 368
Ⅰ. 지방교육세의 의의 368
Ⅱ. 납세의무자 (지법 제150조) 368
Ⅲ. 과세표준과 세율 369
Ⅳ. 신고와 납부 등 370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편 총 칙 376
Ⅰ. 개 관 376
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징 378
Ⅲ. 지방세지출보고서 (지특법 제5조) 379

제2편 주요 감면 규정 380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380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85
Ⅲ.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389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391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393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395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396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97

제3편 보 칙 398
Ⅰ. 감면 제외 대상 398
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399
Ⅲ. 지방세 특례의 관리 399
Ⅳ. 지방세 감면의 신청 403

머리말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지방세의 중요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5개 세금의 종류 중 11가지가 지방세이며, 세수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체 우리나라 세입의 약 23%(2022년 기준)가 지방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최근 큰 틀에서 개편이 수차례 이루어져 현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4가지 지방세법을 큰 틀에서 모두 다루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지면을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등의 세목은 예제와 계산문제 등을 통해 이해를 높였으며, 너무 광범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중요한 특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대학에서 지방세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과 각종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7급？9급 지방직 세무공무원 시험과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은 대부분을 본문에 다루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광범위한 지방세 법전을 직접 보지 않고 본서만 보더라도 중요한 법령들은 대부분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본서의 체계나 구성도 기존 법령의 조문순서를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법령의 조？항을 본문에 명시하여 필요할 때 법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직(서울시 포함) 세무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연습문제에 수록하고 해설을 자세하게 달았습니다.

저자는 십수년간 대학에서 세법과목을 강의해 오면서,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세법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세법공부가 조금 더 편안하고 한번 도전해 볼만한 과목으로 느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세법」 또한 처음으로 세법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본문과 각주에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서도 항상 묵묵히 믿고 응원해 주는 아내, 그리고 언제나 해맑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수빈과 준호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의 김대명 사장님, 편집자 및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2월
광교산 자락의 연구실에서
저자 차 승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