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세금과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금과 세법에 관한 개론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보면 세금을 둘러싼 역사, 조세저항,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논쟁(제1장부터 제2장), 국세기본법의 기본 내용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실질과세원칙(제3장부터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과 확장 그리고 세무조사(제5장부터 제6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지방세(제7장부터 제13장) 그리고 회계일반과 세무회계(제14장부터 제15장까지)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내용은 가급적 서술하지 않았다.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 일간 신문의 칼럼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했다. 보다 깊은 내용과 지식이 필요한 독자는 해당 분야의 전공 서적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을 한 번 큰 호흡으로 읽고 이해를 한다면 지레짐작으로 세금과 세법을 멀리하고픈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그토록 쉽게 쓰여 졌다. 각 장마다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강의를 하는 자나 강의를 듣는 자 모두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이 책이 바라는 목적 대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Chapter 01 세금의 기초
Ⅰ. 세금의 개요
1. 세금의 정의
2. 세금의 역할
3. 세금의 구분
Ⅱ. 세금의 현황
1. 조세부담률
2. 국민부담률
3. 세입예산
4. 세출예산
5. 국가 재정건전성
Ⅲ. 세금의 역사와 조세저항
1. 세금의 출현
2. 조세저항(tax revolt)

Chapter 02 세금정책
Ⅰ. 세금의 역할
1. 재원조달과 정책기능
2. 환경문제와 피구세
3. 공유지의 비극과 세금
4. 공공재 무임승차와 세금
Ⅱ. 소득재분배
1. 지니계수
2. 누진세율
3. 복 지
Ⅲ. 좋은 세금의 의미
1. 아담 스미스의 견해
2. 이익원칙과 능력원칙
3. 효율적인 세금
4. 공평과 효율의 충돌
Ⅳ.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정부의 재정(세금)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
2. 세금과 근로의욕
3. 세금과 저축
4. 세금과 기업의 투자
5.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
6. 세금과 부동산 정책

Chapter 03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
Ⅰ. 법치주의
1. 법치주의 등장 및 의미
2.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3. 삼권분립과 세금
4. 입법부의 역할
5. 행정부의 역할
6. 사법부의 역할
7. 헌법재판소의 역할
Ⅱ. 세법의 법원(法源)
1. 헌 법
2. 세 법
3. 조세조약
4. 세금과 관련된 법률 및 인접 학문
Ⅲ. 조세법률주의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원칙

Chapter 04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원칙
Ⅰ. 조세공평주의
1. 공평의 개념
2. 조세공평주의
Ⅱ. 실질과세원칙
1. 내 용
2.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
3. 과세표준에 대한 실질과세
4.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5. 가장행위와 구별
Ⅲ. 절세와 조세회피 및 탈세의 구분
1. 절 세
2. 조세회피
3. 탈 세
Ⅳ. 가산세
1.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2. 납부지연가산세
3.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Chapter 05 납세의무 성립ㆍ확정ㆍ소멸ㆍ확장
Ⅰ. 납세의무 성립
1. 성립의 의미
2. 성립개념의 중요성
3. 성립시점
Ⅱ. 납세의무 확정
1. 세법 규정
2. 수정신고
3. 경정청구
4. 기한 후 신고
Ⅲ. 납세의무 소멸
1.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Ⅳ. 납세의무 확장
1. 납세의무 승계
2. 연대납세의무
3. 제2차 납세의무

Chapter 06 세무조사와 납세자권리
Ⅰ. 세무조사
1. 세무조사의 절차
2. 세무조사의 방법
Ⅱ. 과세 전 적부심사
Ⅲ. 행정심판
Ⅳ. 행정소송
Ⅴ. 위헌법률 심판

Chapter 07 소득세(1)
Ⅰ. 소득세 개요
1. 소득세 도입 역사
2. 소득 개념
Ⅱ. 과세원칙
1. 과세범위 기준
2. 과세방법
Ⅲ.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법인 아닌 단체
3. 공동사업자

Chapter 08 소득세(2)
Ⅳ. 과세물건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금융투자소득
4. 양도소득
5. 소득구별의 실익
6. 비과세소득
Ⅴ. 과세표준
1. 소득금액 산출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3. 종합소득공제
4. 과세표준금액 산출
Ⅵ. 세 율
Ⅶ. 세액공제

Chapter 09 법인세(1)
Ⅰ. 법인세 개요
1. 법인세 특성
2.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
3. 주주과세와 이중과세 방지
4.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
5.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
6. 수익ㆍ비용 대응원칙
7. 과세기간
8. 과세단위
9. 납세지
Ⅱ. 납세의무자
1. 내국법인
2. 외국법인
3. 국가의 법인세 납세의무
4. 신탁소득의 수익자
Ⅲ. 과세물건
1. 각 사업연도 소득
2. 토지 등 양도소득
3. 청산소득

Chapter 10 법인세(2)
Ⅳ. 과세표준
1. 기업회계
2. 익금산입
3. 익금불산입
4. 손금산입
5. 손금불산입
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 의
2. 특수관계인
3. 조세부담의 부당 감소
4. 시가와 차이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
Ⅵ. 세 율
Ⅶ. 세액공제
1. 외국납부 세액공제
2. 재해손실 세액공제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Chapter 11 부가가치세
Ⅰ. 부가가치세 개요
1. 의 의
2. 과세원칙
Ⅱ. 납세의무자
1. 사업자의 정의
2. 사업자의 분류
Ⅲ. 과세물건
1. 재 화
2. 용 역
3. 재화의 수입
Ⅳ. 과세표준
Ⅴ.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 공제원칙
2. 매입세액 불공제
Ⅵ. 세 율
Ⅶ.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2. 면 세
Ⅷ.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자 해당 기준 및 규정
2. 납부세액의 계산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Ⅸ. 기 타
1. 담배세
2. 주 세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Chapter 12 국제조세
Ⅰ. 국제조세의 개요
1. 의 의
2. 과세권 배분
3. 법 원
4.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 규정 비교
Ⅱ. 조세조약상 쟁점 규정
1. 과세고권
2. 이중거주자
3. 고정사업장
Ⅲ. 국내세법상 쟁점 규정
1. 이전가격과세제도
2. 과소자본세제
3. 조세피난처 세제
4. 지점세
5. 국내원천소득

Chapter 13 재산세
Ⅰ. 양도소득세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물건
4. 비과세
5.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6. 과세표준
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 신고 및 납부 절차
Ⅱ. 상속세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 율
Ⅲ. 증여세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 율
Ⅳ. 종합부동산세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 율
5. 세부담 상한
Ⅴ. 재산세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 율
Ⅵ. 취득세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물건
4. 과세표준
5. 세 율

Chapter 14 세무회계(1)
Ⅰ. 회계의 개요
1. 회계의 정의
2. 회계의 종류
3. 재무제표의 의의 및 종류
Ⅱ. 회계처리를 위한 기초개념
1. 차변과 대변
2. 복식부기
3. 분개와 계정과목
4.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Ⅲ.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의 이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재무제표 분석

Chapter 15 세무회계(2)
Ⅳ. 원가회계와 원가정보의 산출
1. 원가의 정의
2. 원가흐름과 재무제표
Ⅴ. 세무회계와 과세소득 및 세액의 산출
1.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2. 세무조정
3. 법인세비용과 법인세 산출세액
4. 세무조정 사례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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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머리말

현대사회를 세금국가라고 말한다.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거둔다. 세법은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국가로 이전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세법만큼 국민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는 법도 드물 것이다. 세법은 각종 형태의 거래를 모두 담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상법 및 회계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법과 세금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은 세금과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금과 세법에 관한 개론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보면 세금을 둘러싼 역사, 조세저항,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논쟁(제1장부터 제2장), 국세기본법의 기본 내용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실질과세원칙(제3장부터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과 확장 그리고 세무조사(제5장부터 제6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지방세(제7장부터 제13장) 그리고 회계일반과 세무회계(제14장부터 제15장까지)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내용은 가급적 서술하지 않았다.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 일간 신문의 칼럼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했다. 보다 깊은 내용과 지식이 필요한 독자는 해당 분야의 전공 서적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을 한 번 큰 호흡으로 읽고 이해를 한다면 지레짐작으로 세금과 세법을 멀리하고픈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그토록 쉽게 쓰여 졌다. 각 장마다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강의를 하는 자나 강의를 듣는 자 모두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이 책이 바라는 목적 대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수업의 지향점을 잃지 않기 위해 각 장의 말미에 해당 장과 관련이 있는 세무사 주관식 시험문제 등을 덧붙였다. 이를 당장 풀기는 어렵겠지만, 이 책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도전의식을 갖길 소망한다. 이 책의 잘못된 내용은 오롯이 저자의 몫이다.
2023. 2.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