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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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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1년 2월 형법각론 2판이 출간된 이후 2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12월까지 나온 대법원의 중요 판결들을 빠짐없이 검토,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본문중에서
머리말
2021년 2월 형법각론 2판이 출간된 이후 2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12월까지 나온 대법원의 중요 판결들을 빠짐없이 검토,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의 판례는 침입의 개념을 거주자의 의사보다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객관적인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26030 전원합의체 판결), 부대 밖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저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범죄에 대한 해석기준이 시대와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강의나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로부터 이 책에 대한 의견과 격려를 받았다. 이 책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비판을 기대한다.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편집과 교정을 맡아주신 김인숙 과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보내드린다.
2023년 2월
저자들 씀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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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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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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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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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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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독일 킬(Kiel Christian Albrechts)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및 상임이사, 제6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 생년월일 | - |
|---|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인하대학교 부총장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ㆍ7급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소년법학회 부회장, 경찰청 인권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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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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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다.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ㆍ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생명윤리학회, 연세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미래의료 인문사회학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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