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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열
경제법론 5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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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제나 중심에 있지만, 국가가 추구하는 다른 정책과의 관계는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거대 플랫폼의 등장은 경쟁정책에 관한 사고의 폭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충실하였는지는 스스로 의문이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서 이어가고자 한다.
목차
발간사
제1편 경쟁정책
1. 분배정책과 경쟁정책
Ⅰ. 서론
Ⅱ. 분배정책과 경쟁정책의 관련성
Ⅲ. 분배정책의 실현과 경쟁정책
Ⅳ. 경쟁법상 분배정책의 반영
Ⅴ. 결론
2. 플랫폼 중립성과 경쟁정책
Ⅰ. 서론
Ⅱ. 플랫폼의 의의와 중립성
Ⅲ. 플랫폼과 경쟁정책
Ⅳ. 결론
제2편 독점규제법
3.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관계
Ⅰ. 서론
Ⅱ.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의의
Ⅲ.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의 관계
Ⅳ. 시장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 간 시장의 분리
Ⅴ. 결론
4. EU 경쟁법상 약탈적 가격 규제 법리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내용
Ⅲ. 판결의 의의
Ⅳ. 독점규제법상 약탈 가격 규제 법리의 개선
Ⅴ. 결론
5. 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Ⅰ. 서론
Ⅱ. 개정 이전 GWB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
Ⅲ. 개정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의 변화
Ⅳ. 개정의 의의
V. 결론
6.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와 과제
Ⅰ. 서론
Ⅱ.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내용-입법적 측면
Ⅲ.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내용-집행적 측면
Ⅳ.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Ⅴ. 결론
7. 경제력집중 정책의 변화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도입과 변화
Ⅲ. 대규모기업집단의 변화와 신흥 기업집단의 등장
Ⅳ. 새로운 규제체계의 모색
Ⅴ. 결론 - 재벌에서 기업으로
8. TRS 거래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Ⅰ. 서론
Ⅱ. TRS 거래의 의의와 유형
Ⅲ. TRS 거래의 법적 쟁점
Ⅳ. 독점규제법상 TRS 문제의 구체적 분석
Ⅴ. 결론
9.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상호성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대법원 판결의 의의
Ⅲ. 상호성의 법적 의의
Ⅳ. 상호성의 경쟁정책적 의의
Ⅴ. 결론 - 상호성 이론의 보완
10.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운용 방안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조치
Ⅲ.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 처분
Ⅳ. 공익신고법상 공익신고자 보호
Ⅴ. 결론
제3편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11. 부당 비교광고의 부당성 판단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및 판결의 내용
Ⅲ. 판결의 의의
Ⅳ. 비교 광고의 부당성 판단
12. 비방 광고의 부당성 판단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및 판결의 내용
Ⅲ. 판결의 의의
Ⅳ. 비방 광고의 부당성 판단
1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Ⅰ. 들어가며
Ⅱ.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대상판결
Ⅲ.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규제의 법리
Ⅳ. 대상판결 판결의 비판적 검토
Ⅴ. 결론
14. 공공조달에 있어서 경쟁정책과 중소기업보호정책의 조화
Ⅰ. 서론
Ⅱ. 중소기업 참여 공공부문 조달의 체계와 구체적 적용(레미콘？아스콘)
Ⅲ. 레미콘？아스콘 공공부문 입찰에 관한 분석
Ⅳ. 결론
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방안으로서 단체적 권리의 도입
Ⅰ. 서론
Ⅱ. 대리점법상 규제의 의의와 한계
Ⅲ. 대리점의 단체적 권리의 모색
Ⅳ. 단체적 권리 부여 방식의 구체적 검토
Ⅴ. 결론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의 의의와 개선
Ⅰ. 서론
Ⅱ. 상생법의 의의
Ⅲ. 상생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Ⅳ. 상생법 개선의 제안
Ⅴ. 결론
17. 상생법상 규제 범위의 개선
Ⅰ. 서론
Ⅱ. 현행 상생법상 규제의 의의와 범위
Ⅲ. 수탁？위탁거래에 기초한 규제 범위의 문제와 개선 방향
Ⅳ. 결론
제4편 규제 산업
18.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개선 방안
Ⅰ. 서론
Ⅱ.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현황
Ⅲ. 결론 - 평가 개선 방안의 제시
19. OTT에 대한 규제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OTT 규제에 관한 쟁점
Ⅳ. OTT 규제의 개선
Ⅴ. 결론
20. 영화산업의 수직적 구조화와 경쟁정책
Ⅰ. 서론
Ⅱ. 영화산업의 의의
Ⅲ. 영화산업의 현황과 수직적 통합화
Ⅳ.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Ⅴ. 규제 사례 검토
Ⅵ. 결론
21. 플랫폼 시대에 언론산업의 변화와 경쟁정책
Ⅰ. 서론
Ⅱ. 언론과 경쟁, 플랫폼
Ⅲ. 언론사 저작인접권 도입의 검토
Ⅳ. 독립기관에 의한 통제 방식의 유효성
Ⅴ. 경쟁정책의 실효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가능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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