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기준은 심사관이 상표심사(이의신청심사 포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 표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상 표심사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1부 총 칙
제1장 목적 10101
1. 심사기준의 목적 10101
2. 상표심사의 기본원칙 10101
3. 단체표장 등에의 적용 10102
제2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10201
1. 권리능력 10202
2. 행위능력 10204
제3장 대리인 10301
1. 대리인의 구분 10305
2. 대리인의 선임절차 10307
3. 포괄위임 10308
제4장 기간 10401
1. 기간의 구분 10405
2. 기간의 계산방법 10405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 10407
4. 절차계속신청 10408
제5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0501
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0503
2. 서류의 송달 10504
제6장 서류의 반려 10601
1. 반려대상 서류 10603
2. 서류의 반려절차 10605
제7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10701
1. 절차의 보완 10702
2. 절차의 보정 10703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중지 10801
1. 절차의 중단 10802
2. 절차의 중지 10802
3. 절차의 중단 및 중지의 효과 10803
제9장 서류의 열람 등 10901
1. 서류의 열람 10902
2. 서류의 반출금지 10902
3. 서류의 공개금지 10903
제2부 상표등록출원
제1장 상표의 정의 및 권리구분 20101
1. 상표의 정의 20102
2. 권리의 구분 20103
제2장 상표등록출원인 20201
1. 상표 등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0203
2. 사용사실 및 사용의사의 확인 20204
제3장 상표등록출원서류 20301
1. 출원서의 기재사항 20303
2. 등록상표의 보호범위 20306
제4장 지정상품 20401
1. 지정상품의 기재요령 20401
2. 지정상품의 심사 20403
제5장 1상표 1출원 20501
1. 위반유형 및 위반시 처리와 판단시점 20501
2. 위반의 효과 20503
제6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20601
1. 우선권주장의 요건 20602
2. 우선권의 종류에 따른 처리 20605
3. 분할 또는 변경출원시 우선권주장 심사 20606
4. 적법한 우선권주장의 효과 20607
5. 부적법한 우선권주장의 처리 20608
제7장 출원시의 특례 20701
1. 출원시의 특례 주장의 요건 20702
2. 출원시의 특례 주장에 대한 처리 20704
제8장 직권 재심사 20801
1. 직권 재심사 제도의 요건 20802
2. 유의사항 20802
제3부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제1장 출원의 보정 30101
1. 보정의 구분 30102
2. 절차보정(법§39) 30102
3. 실체보정(법§40 내지 §41) 30103
제2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30201
1. 요지변경이 아닌 경우 30204
2.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30207
3. 비전형상표의 요지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30208
4. 요지변경인 경우의 처리 30209
5. 요지변경임이 간과된 등록상표의 효력 30210
제3장 직권보정 30301
1. 직권보정의 시기 30302
2. 직권보정의 대상 30302
3. 직권보정사항의 통보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30302
제4장 분할출원 30401
1. 분할출원의 요건심사 30402
2. 부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한 처리 30402
3. 분할출원의 효과 30403
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분할출원 가능 여부 30404
5.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적용의 특례 30404
제5장 변경출원 30501
1. 변경출원의 요건심사 30502
2. 변경출원의 대상 30503
3. 변경출원의 효과 30503
4. 부적법한 변경출원에 대한 처리 30503
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적용의 특례 30504
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
제1장 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 40101
1. 적용요건 40101
2. 판단시 유의사항 4010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40104
제2장 관용상표 40201
1. 적용요건 40201
2. 판단시 유의사항 4020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40203
4.『관용표장』과『보통명칭』의 차이 40203 제3장 성질표시 상표 40301
1. 적용요건 40301
2. 판단시 유의사항 40303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40305
4. 성질표시의 유형 및 판단 40305
제4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40401
1. 적용요건 40401
2. 판단시 유의사항 40406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40406
제5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40501
1. 적용요건 40501
2. 판단시 유의사항 4050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40503
제6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40601
1. 적용요건 40601
2. 판단시 유의사항 40605
제7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40701
1. 적용요건 40701
2. 판단시 유의사항 40705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40705
제8장 식별력 없는 표장간의 결합상표 40801
1. 식별력 유무 판단원칙 40801
2. 결합상표의 요부관찰 40801
제9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40901
1. 적용대상 40901
2. 적용요건 40902
3. 판단절차 40905
4. 판단시 유의사항 40906
제5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장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50101
1.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적용요건 50102
2. 법 제34조제1항제1호나목 적용요건 50104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적용요건 50105
4. 법 제34조제1항제1호라목 적용요건 50106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마목 적용요건 50109
6. 판단시 유의사항 50110
7. 다른 조문과의 관계 50110
8. 판단시점 50111
제2장 국가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는 상표 50201
1. 적용요건 50201
2. 판단시 유의사항 50203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0203
4. 판단시점 50203
제3장 국가 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 유사한 상표 50301
1. 적용요건 50301
2. 판단시 유의사항 50303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0303
4. 판단시점 50303
제4장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0401
1.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의 의미 50401
2. 적용요건 50401
3. 판단시 유의사항 50403
4. 다른 조문과의 관계 50404
5. 판단시점 50404 제5장 박람회의 상패 상장 등과 동일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50501
1. 적용요건 50501
2. 판단시 유의사항 5050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0502
4. 판단시점 50502
제6장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 50601
1. 적용요건 50601
2. 판단시 유의사항 5060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0603
4. 판단시점 50603
제7장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50701
1. 적용요건 50701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과의 유사여부 판단 50702
3. 판단시 유의사항 50702
4. 다른 조문과의 관계 50703
5. 판단시점 50704 보충기준 : 상표의 동일 유사 50705
1. 상표의 동일 50705
2. 상표의 유사 50706
3. 각 상표별 유사여부 판단기준 50713
4.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50717
제8장 선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50801
1. 적용요건 50801
2. 판단시 유의사항 50802
3. 판단시점 50803
제9장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50901
1. 적용요건 50901
2. 판단시 유의사항 50903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0905
4. 판단시점 50905
제10장 주지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표 51001
1. 적용요건 51001
2. 판단시 유의사항 51001
3. 판단시점 51002
제11장 저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저명상표를 희석화할 염려가 있는 상표 51101
1. 적용요건 51101
2. 판단시 유의사항 51104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1105
4. 판단시점 51105
제12장 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51201
1. 적용요건 51201
2. 판단시 유의사항 51203
3. 기타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 51205
4.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1207
5. 다른 조문과의 관계 51207
6. 판단시점 51208
제13장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51301
1. 적용요건 51301
2. 판단시 유의사항 51304
3. 판단시점 51304
제14장 국내외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51401
1. 적용요건 51401
2. 판단시 유의사항 51402
3. 판단시점 51402
제15장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의 기능성 51501
1. 적용요건 51501
2. 판단시 유의사항 및 절차 51503
3. 상표 유형별 판단방법 51511 4 다른 조문과의 관계 51511
제16장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 51601
1. 적용요건 51601
2. 판단시 유의사항 5160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1603
4. 판단시점 51603
제17장「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 유사한 상표 51701
1. 적용요건 51701
2. 판단시 유의사항 51703
3. 판단시점 51703
제18장「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표 51801
1. 적용요건 51801
2. 판단시 유의사항 51805
3. 판단시점 51805
제19장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유사한 상표 51901
1. 적용요건 51901
2. 판단시 유의사항 51907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1907
4. 적용 및 판단시점 51907
제20장 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52001
1. 적용요건 52001
2. 판단시 유의사항 5200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2003
4. 판단시점 52004
제21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52101
1. 적용요건 52101
2. 판단시 유의사항 52102
3. 다른 조문과의 관계 52103
4. 판단시점 52104
제22장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 등의 상표출원 52201
1. 적용요건 52201
2. 판단시점 52202
제23장 선출원 52301
1. 적용요건 52302
2. 판단시 유의사항 52302
제6부 심사일반
제1장 심사절차 60101
1. 심사절차도 60106
2. 심사의 일반원칙 60106
3. 거절이유통지 60107
4. 출원공고 및 정정공고 60108
5. 등록결정 60109
6. 거절결정 60110
7. 등록공고 60111
제2장 우선심사 60201
1. 우선심사신청인 적격 및 우선심사의 대상 60204
2. 우선심사신청에 대한 심사 60206
3. 우선심사 여부의 결정 60209 제3장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 60301
1. 정보제공의 요건 60301
2. 정보가 제공된 출원에 대한 심사 60302
3.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 통보 60302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60401
1. 이의신청의 요건 60404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60405
3.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심사사항 60408
제5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60501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요건 60502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60503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변경 60503
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효과 60504
제6장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60601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요건 60603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60603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의 효과 60604
제7장 재출원에 대한 심사 60701
1. 재출원의 의의 60702
2. 재출원의 요건 60703
3. 재출원에 대한 심사 60703
제7부 상표 이외의 권리에 대한 심사
제1장 업무표장 70101 1. 업무표장의 의의 70102
2. 업무표장을 받을 수 있는 자 70103
3. 업무표장의 심사 70104
4. 업무표장의 기타 특별규정 70108
제2장 단체표장 70201
1. 단체표장의 의의 70203
2. 단체표장의 출원인 적격 70205
3. 단체표장의 심사 70205
4. 단체표장 이전신청에 대한 심사 70206
제3장 증명표장 70301
1. 증명표장의 의의 70304
2. 증명표장의 출원인 적격 70306
3. 증명표장의 심사 70307
4. 증명표장의 이전허가 70311
5. 증명표장권 특유의 제도 70312
제4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70401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의 의의 70405
2. 상표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 70407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출원인 적격 70410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심사 70411
5. 기타 증명서류에 대한 심사 70418
6. 동일한 지리적명칭의 출원에 대한 처리 70419
7. 출원의 변경 등 70419
제8부 비전형상표에 대한 심사
제1장 입체상표 80101 1. 입체상표의 개념 80104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80106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80109
4. 기능성 유무에 대한 심사 80112
5.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80113
제2장 색채만으로 된 상표 80201
1. 색채상표의 개념 80201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80202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80203
4. 기능성 유무에 대한 심사 80204
5.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80205
제3장 홀로그램상표 80301
1. 홀로그램상표의 개념 80301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80301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80303
4.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80303
제4장 동작상표 80401
1. 동작상표의 개념 80401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80401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80404
4.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80404
제5장 위치상표 80501
1. 위치상표의 개념 80501
2. 상표 유형 및 표장에 대한 심사 80502
3.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80504
4. 기능성 유무에 대한 심사 80505
5.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80505 제6장 소리상표 80601
1. 소리상표의 개념 80601
2. 상표 유형 및 상표의 설명에 대한 심사 80601
3. 소리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심사 80602
4.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80604
5. 기능성 유무에 대한 심사 80605

6.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80606
7. 1상표 1출원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80606
제7장 냄새상표 80701
1. 냄새상표의 개념 80701
2. 상표 유형 및 상표의 설명에 대한 심사 80701
3. 냄새의 시각적 표현에 대한 심사 80702
4.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80703
5. 기능성 유무에 대한 심사 80704
6.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 80704
7. 1상표 1출원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80705
제9부 국제상표심사기준의 특례
제1장 지정상품 심사의 특례 90101
1. 상품 분류에 대한 심사 90101
2. 영문 지정상품에 대한 심사 90101
제2장 보정의 특례 90201
1.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90201
2. 심사관의 직권에 의한 보정 90201
제3장 비전형상표 심사의 특례 90301
1. 상표 유형별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 90302
2. 상표 견본에 대한 심사 90303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이 필요한 상표 90303
4. 단체표장, 증명표장에 대한 심사 90303
제4장 대체(Replacement)에 대한 심사 90401
1. 대체의 의의 90402
2. 대체의 요건 90403
3. 대체에 대한 심사 90403
4. 대체의 불인정 90404
제5장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에 대한 심사 90501
1. 명의변경의 의의 90501
2. 명의변경 효력일이 등록여부결정 전인 경우 90502
3. 명의변경 효력일이 등록여부결정 이후인 경우 90502
제6장 경정(Correction)에 대한 심사 90601
1. 경정의 의의 90601
2. 경정의 효력에 대한 심사원칙 90602
3. 경정통지에 따른 심사 90602
4. 거절결정 후의 경정통지에 대한 심사 90602
5. 등록결정 후의 경정통지에 대한 심사 90603
제7장 감축(Limitation)에 대한 심사 90701
1. 감축의 의의 90701
2. 감축의 효력에 대한 심사 원칙 90701
3. 보정서 접수 후의 감축통지에 대한 심사 90701
4. 거절결정 후의 감축통지에 대한 심사 90701
5.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와 관련한 감축통지에 대한 심사 90702
6. 등록결정 후의 감축통지에 대한 심사 90702
제8장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심사 90801
1. 취소의 의의 90802
2. 취소의 효력에 대한 심사원칙 90802
3. 지정상품이 전부 삭제된 경우의 심사 90802
4. 거절결정 후의 취소통지에 대한 심사 90802
5. 등록결정 후의 취소통지에 대한 심사 90803
제9장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90901
1.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90901
2. 협의 불성립시의 처리 90901
제10부 보 칙
제1장 하자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100101
1. 규정의 취지 100101
2. 위법한 결정처분에 대해 직권취소가 가능한 경우 100101
3. 위법한 결정처분에 대해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100102
4. 기타의 처분의 취소 100102
제2장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 100201
1. 규정의 취지 100201
2. 외국어상표에 대한 심사원칙 100201
제3장 심사절차의 중지 100301 ㆍ 부칙 ㆍ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