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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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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유통, 판매, 소비 전 과정에 이르는 가치사슬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늘어난 비대면·온라인 활동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더욱 촉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들이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수단은 바로 지식재산이고, 지식재산 창출의 최전선에 있는 특허 심사서비스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디지털 융복합화, 혁신적인 신기술의 출현 등 가속화되는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특허부여기준이 필요한 산업분야를 선별하였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고 일관된 심사 업무로 신기술과 융복합기술에 대한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기술분야에서 특허출원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목차
제1부 인공지능 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3. 특허요건
4. 심사 사례
제2부 IoT 서비스 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3. 특허요건
제3부 바이오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3. 특허요건
4. 특수한 발명의 취급
5. 심사사례
제4부 식물 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3. 특허요건
4. 기타 식물 발명 심사 시 주의해야할 사항
제5부 의약 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3. 특허요건
4. 명세서 등의 보정
제6부 지능형로봇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3. 특허요건판단
4. 쟁점사례
제7부 자율주행 분야
1. 개요
2. 명세서기재요건
3. 특허요건
4. 기능식 청구항
5. 심사사례
제8부 3D 프린팅 분야
1. 개요
1.1 기술의 설명
1.2 기술적 특징
1.3 주요 용어 설명
2. 기재요건
3. 특허요건
제9부 화합물 분야
1. 개요
2. 기재요건
3. 특허요건
4. 1특허출원의 범위
5. 명세서 등의 보정
제10부 기타(구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제1장 생명공학 관련 발명(바이오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와 중복되어 삭제됨)
제2장 의약·화장품 관련 발명
제3장 식품 관련 발명
제4장 기능성 음용수 관련 발명
제5장 유ㆍ무기화합물 관련 발명(화합물 분야 심사실무가이드와 중복되어 삭제됨)
제6장 합금 관련 발명
제7장 고분자 관련 발명
제8장 섬유산업 관련 발명
제9장 건축설계 관련 발명
제10장 컴퓨터 관련 발명
제11장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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