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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 체제의 위기, 미·중 통상갈등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EU와 주변 국가 간 통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통상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부상, WTO 위기, 다자주의의 약화, 미국-EU, 미국-중국 간 통상갈등, 코로나19 확산, 디지털 통상, 그린 경제전환 등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었다. 2008년 선진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이러한 상황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 불균형과 국내외 불평등,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많은 문제를 낳았다.

EU(유럽연합)는 단일의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정치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통합체이다. 경제나 교역규모 면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 대부분이 OECD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매우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EU와 주변 국가 간의 통상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국제관계를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신상협 교수, 김연준 교수, 강유덕 교수, 방청록 교수, 김현정 교수가 뜻을 모아 최근 EU의 통상정책과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한 책을 출간했다. 『EU의 통상정책』은 국내, 국제 경제 여건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이 EU의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EU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왔는지 살펴본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한국, 4개 국가에 대한 EU 통상정책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EU와 주변 국가 간 통상정책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미래 국제관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EU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EU와 주변 국가 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EU의 통상정책

EU의 통상정책은 지난 50여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은 크게 변화했으며, 특히 2000년대에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던 글로벌 통상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보호무역의 확산, WTO 체제의 위기, 다자주의의 약화, 자국우선주의 강화, 중국의 부상,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활성화된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가 추구하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통상정책 변화를 이해하려면 EU와 주변 국가들 간의 통상정책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그 국가가 직면한 국내/국제 경제 여건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 대내외적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신상협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연준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 방청록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가 뜻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EU의 통상정책』은 EU와 주변 국가 간의 통상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뿐 아니라 EU와 미국 통상 관계의 특징,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미국의 자국 이익 중심적인 통상정책에 EU가 어떤 통상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EU의 대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EU와 일본의 통상 관계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과 EU 간 체결된 FTA가 양측 간 경제통상 협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EU 신통상정책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EU의 대중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수립 배경, EU와 중국 통상 관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이 책은 국내, 국제 경제 여건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이 EU의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EU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본다. 특히 EU와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통상정책 관계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EU와 한국의 통상관계를 전망한다. 이 책을 통해 EU와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EU와 주변 국가 간 통상정책의 현주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 국제관계를 전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들어가며

제1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EU의 통상정책 _신상협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2. EU의 신통상정책

제2장 EU의 대미국 통상정책 _김연준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2. EU-미국 통상 현황
3. EU와 미국
4. 2019년 말 주요 이슈
5.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타임라인
6. EU의 신통상전략
7. TTC
8. 강화된 EU 수출 통제 규칙
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0. 기타: 디지털세, 프라이버시 실드, 탄소 국경세
11. 결론 및 시사점

제3장 EU의 대일본 통상정책 _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1. EU-일본 경제관계
2. EU-일본 통상 관계의 변화
3. EU의 대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제4장 EU의 대한국 통상정책 _방청록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1. EU의 대한국 통상정책 추진의 배경
2. 한-EU FTA 추진과 경제통상 협력관계의 발전
3. EU 신통상정책과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4. 한국에 대한 EU 통상정책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EU의 대중국 통상정책 _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교수
1. EU-중국 경제 관계
2. EU-중국 통상 관계의 변화
3. EU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그 특징
4. 결론

참고문헌
저자 소개

2000년대에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던 글로벌 통상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보호무역의 확산, WTO 체제의 위기, 다자주의의 약화, 자국 우선주의 강화, 중국의 부상,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활성화된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6쪽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하에서 통상문제가 이념, 안보, 환경, 사회, 노동, 인권 등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와 연결되었다. 2008년 선진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이 상황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 불균형과 국내외 불평등, 일자리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무역흑자를 지속해서 기록하던 중국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였다. 트럼프가 2017년 미국 대통령이 된 후 미국 정부에서는 안보와 신기술을 앞세운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였다. 2021년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도 무역 문제와 함께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까지도 문제 삼아서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12쪽

전 세계 무역에서 대서양 횡단무역과 유럽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다른 지역의 무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규모를 나타내는 대서양 횡단무역은 무역 규모 자체로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양 지역 간 무역은 미국과 유럽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은 위기 시에는 보호무역 전략을, 그렇지 않을 때는 자유무역 전략을 펼치는 등 시기별 적절한 상호 간 무역에서 고유한 전략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봉쇄경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각자의 무역 전략을 펼치고 있다.
-84쪽

EU-일본은 2022년 3월 25일 양자 EP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EU-일본 EPA가 3주년을 맞이하여 양측은 그간 팬데믹으로 정체되었던 무역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21년 양자 간의 상품 교역이 1,250억 유로에 달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다. 무역 및 투자 관계 외에도 양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단합된 파트너임을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이하여 액화천연가스를 EU에 공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기 3억 4천만 도즈 이상의 EU산 백신을 수입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124쪽

EU와 한국은 1963년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협력 대상국으로서 긴밀한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지난 1994년 EU가 신아시아 전략을 발표한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며 동 지역 국가 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EU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국제적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긴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133쪽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EU 체제 또한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EU가 내세운 정책비전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이다. 다자주의 체제에 근간을 둔 자유무역, 세계화와 같은 개방 기조를 유지하되, 산업, 통상, 외교에서 고도의 전략적 대응과 자율적 노선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을 통해 미국과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지만, 1~2위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친구(friend)’ 또는 ‘적(foe)’이라는 이분법 대신에 다면적이고 중의적인 입장을 택했다.
-2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