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헌법 안의 헌법, 즉 헌법학의 여러 성과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으로서 헌법의 골격을 이룬다고 볼만한 근본 지식을 간추린 것으로, 기본서인 ‘헌법집중’으로부터 진액을 추출하여 만든 요약서입니다.
첫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마다 구성 내용의 흐름과 핵심을 직관할 수 있는 ‘논점 정리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구성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항 헌법의 특성 / 3
제2절 헌법학 연구 4
제1항 헌법의 해석 / 4
제2항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7
제5절 헌법의 변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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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7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8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0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40
제1절 기본권의 성격 4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40
제3절 기본권의 포기 4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4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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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4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49
제2절 평등권 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4
제1항 생명권 / 5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55
제3항 신체의 자유 / 5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63
제2항 주거의 자유 / 64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64
제4항 통신의 자유 / 6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5
제1항 양심의 자유 / 65
제2항 종교의 자유 / 6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67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7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73
제1항 재산권 / 73
제2항 직업의 자유 / 7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7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77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77
제2절 참정권 77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0
제1절 청원권 80
제2절 재판청구권 8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8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8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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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9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9
제3절 정부형태 99
■제2장 국 회 101
제1절 의회주의 10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3
제4절 국회의 권한 105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1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13
제1절 대통령 11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1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14
제2절 행정부 120
제1항 국무총리 / 120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121
제3항 감사원 / 12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23
■제4장 법 원 12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24
제2절 법원의 조직 12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26
제4절 법원의 권한 126

■제5장 헌법재판소 128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2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2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29
제4절 위헌법률심판 132
제5절 헌법소원심판 136
？
(이하생략)

Ⅰ

본서의 제작의도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 시리즈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작은(small) 몸속 큰(big) 세계를 품은 헌법 요약집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헌법 안의 헌법, 즉 헌법학의 여러 성과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으로서 헌법의 골격을 이룬다고 볼만한 근본 지식을 간추린 것으로, 기본서인 ‘헌법집중’으로부터 진액을 추출하여 만든 요약서입니다.
헌법 기본서는 모든 헌법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식들을 담은 것으로 가장 안전하고 풍부한 내용의 교재입니다. 그런데 기본서가 어느 정도 편하게 느껴지는 시점에 이르면 기본서에 담긴 내용 전체를 수시로 빠르게 직관하고 최종 정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갈망하게 되고 급기야 본인만의 서브노트나 암기장을 만들고자 시도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만든 요약 자료들은 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한 만족감을 주는데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충분할 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기며 학업 성취에 기여하는 바가 반감되어 버립니다. 시행착오와 함께 많은 공을 들였지만 알 수 없는 부족감을 느끼는 것은 결국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만들어 졌다는 데서 나오는 내면적 한계일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학생들을 바라봐온 전문가의 입장에서 수험생들의 욕구를 대표할 요약집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본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무난한 최종 정리 기능까지 갖춘 기본서(‘헌법집중’)가 제공되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필자의 교재를 아끼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5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모든 수험생의 바램에 부응할만한 교재를 완성하였습니다.
제 강의와 교재에 담긴 콘텐츠 중에서 ‘선동주 헌법’의 ‘시그니처’라고 볼 핵심 콘텐츠들을 추출하고 융합하여 학생들의 머릿속에 선명한 상으로 맺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헌법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최종 정리하는 단계까지 수험생들의 든든한 길벗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핵심요약서의 실용적인 기능성을 기준으로 헌법적 주제(주된 문제) 및 쟁점(논쟁 사항)들을 간결한 외관 속에 풍부한 내용을 담은 정보로 구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수량의 문제로써 적격자를 선발하는 시험의 속성상 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핵심 정보를 최소분량으로 간추려 집중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론, 조문, 사례로 구성되는 헌법지식의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요점이 부각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마다 구성 내용의 흐름과 핵심을 직관할 수 있는 ‘논점 정리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각 주제의 도입부에는 구성 쟁점을 개관하고 세부 항목을 직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이 요약된 ‘논점 정리 도표’(약칭 ‘논점 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도표로 정리된 내용들은 단순히 개요를 파악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궁극적인 항목들을 압축한 것으로서 본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도식으로 함축된 정보는 장황된 텍스트 정보에 비해 되새기는 과정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극강의 정보들을 최대한 간추려 담았습니다.

셋째, 구성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에는 ‘밑줄’을 부여하여 특히 중요한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하였고, 문장 내용 중 ‘키워드’(핵심적인 단어나 문구)에는 굵은 색 글자를 부여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까지 필요한 내용은 ‘두문자’(첫머리 글자)를 모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밑줄 또는 키워드가 표시된 내용은 익숙하게 아는 정도의 ‘숙지’를 요구하지만, 두문자 표시된 내용은 외워서 잊지 않을 정도의 ‘암기’까지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첫째, 산을 보고 나무를 본 다음 산을 되돌아보는 학습을 권합니다.
본서에는 관련 주제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최종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논점 도표’를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표의 제작 의도에 맞추어, 먼저 논점 도표 개관을 통해 해당 주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인식한 후 본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미들을 이해한 다음 다시 논점 도표 정리를 통해 학습을 마무리하는 공부법을 권합니다.
최초 학습단계에서는 논점 도표와 본문 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학습하여야 합니다. 2번째 반복단계부터는 논점 도표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추가할 사항을 결합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주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본교재와 병행하는 학습을 권합니다.
본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공부 부담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서가 압축된 종합 수험서라는 점에서 만만한 교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처음부터 기본교재로 삼아 학습하기 보다는 기본서를 통해 헌법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본서를 병행하여 학습하실 것을 권하며, 이와 같은 학습과정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면 어느새 본서가 기본교재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필자는 매년 본서를 교재로 하여 ‘헌법집중 키노트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니, 특강 수강을 병행하는 것도 효율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10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