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첫째,각종 기출지문 변형ㆍ조합 문제 및 중요 조문ㆍ판례 문제를 정선하여 단원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출제영역 내의 핵심 쟁점과 중요 최신판례ㆍ헌법부속법률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문제마다 중요도 표시를 부가하고 해설 도입부에 출제포인트를 적시하였습니다.
넷째,최근 3년간 판례 지문의 해설에 최신 판례 표시를 부가하였습니다.
다섯째,풍부한 해설을 수록하고 주요내용밑줄 및 비교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4
제3절 헌법의 제정 6
제4절 헌법의 개정 6
제5절 헌법의 변천 8
제6절 헌법의 수호 8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8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 1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8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2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3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5
제5절 정당제도 26
제6절 선거제도 32
제7절 공무원제도 40
제8절 지방자치제도 4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5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54
제4절 기본권의 포기 5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56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57
제7절 기본권의 갈등 59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1
제9절 기본권의 보호 6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7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70
제2절 평등권 7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2
제1항 생명권 / 8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82
제3항 신체의 자유 / 8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94 제2항 주거의 자유 / 98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98 제4항 통신의 자유 / 10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02
제1항 양심의 자유 / 102 제2항 종교의 자유 / 105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107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11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1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21
제1항 재산권 / 121 제2항 직업의 자유 / 125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31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31
제2절 참정권 13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5
제1절 청원권 135
제2절 재판청구권 13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4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4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6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4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50
제4절 근로의 권리 153
제5절 근로3권 155
제6절 환경권 15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5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64
？제2장 국 회 165
제1절 의회주의 16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5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68
제4절 국회의 권한 170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70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72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76 Ⅳ.인사에 관한 권한 / 180
Ⅴ.국회의 자율권 / 18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8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84
제1절 대통령 18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8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84
Ⅰ.국가긴급권 / 184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86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86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88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88
제2절 행정부 190
제1항 국무총리 / 190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190
제3항 감사원 / 19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3
？제4장 법 원 19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95
제2절 법원의 조직 19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95
제4절 법원의 권한 195
？제5장 헌법재판소 19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9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97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99
제4절 위헌법률심판 204
제5절 헌법소원심판 214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214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214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216
제6절 권한쟁의심판 224


/제4편/ 판례색인_229

머리말

Ⅰ.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 교재 시리즈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실전적 대비를 위하여, (주)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2023년 10월 4일부터 진행하는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총6회)의 선택형 문제와 해설(회차별 20문제, 총 120문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모의고사 강의 수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출제 예상문제를 학습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접근성 확보, 회차별로 제공되는 편철 자료의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강 및 정리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전문가집단의 숙고과정을 거친 결과 수년 전부터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해설을 미리 정식 교재로 출간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 수강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경우 강의수강 없이도 출제 예상문제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강의수강생들의 경우 모의시험 시간에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양식으로 편집된 문제지를 통하여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선택형 문제풀이연습을 하고, 해설강의 및 복습 시간에는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순서와 내용으로 재구성된 문제집 교재를 통해 수강과 복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각종 기출지문 변형ㆍ조합 문제 및 중요 조문ㆍ판례 문제를 정선하여 단원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는 2023년 9월 출간일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각종 헌법시험의 선택형 기출지문들을 변형하거나 조합한 문제와 중요한 조문사항 및 판례쟁점을 기초로 한 문제를 단원별 목차순서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 9월 개정까지의 최신 헌법부속법률과 2023년 6월 선고까지의 최신 헌법판례를 반영하고, 헌법지식 전반의 학습현황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문과 논점들을 엄선하여 학습효율성과 시험적중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출제영역 내의 핵심 쟁점과 중요 최신판례ㆍ헌법부속법률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는 이론, 조문, 판례 등 출제영역 전반에 걸쳐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들을 아우르는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와 시사적인 제도사항의 출제비율이 높은 변호사시험의 경향에 비추어 최근 3년간 판례지문과 시의성 있는 헌법부속법률을 풍부하게 구성하고, 변경된 헌법부속법률의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문제마다 중요도 표시를 부가하고 해설 도입부에 출제포인트를 적시하였습니다.
문제별로 기출문제 출제비중 분석 및 출제가능성 예측에 기초한 중요도 표시(최다 3개의 ★모양)를 부가하였고, 관련 주제를 대표하는 문제의 해설 도입부에는 영역별 출제포인트(Point박스)를 적시하였습니다. 정리과정에서는 출제포인트를 참조하여 주제별 핵심 쟁점을 숙지하고 중요도 표시를 기준으로 기본서 참조 등 학습밀도를 차별화하시면 됩니다.
넷째,최근 3년간 판례 지문의 해설에 최신 판례 표시를 부가하였습니다.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판례(2020년~2023년 상반기 선고분) 중에서 출제된 지문의 해설에는 최신 판례 표시()를 부가하였습니다. 정리과정에서 최근 3년간 판례를 대상으로 선별적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다섯째,풍부한 해설을 수록하고 주요내용밑줄 및 비교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본서 한 권으로 치밀하고 확장적인 문제분석이 가능하도록 풍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에는 출제의 맥락을 이루는 내용에 밑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판례나 참조조문 등을 통해 확장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교항목(Confer박스)을 수록하였습니다.

Ⅲ.본서의 활용 및 당부의 말씀
본서는 문제집과 기본서의 병행학습을 통한 지식의 정확성ㆍ확장성 제고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 수록된 문제들은 기본서 학습과 병행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순서에 따라 편제되어 있고, 문제마다 출제범위를 직관할 수 있도록 쟁점키워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제작의도에 비추어 단원별로 문제풀이연습과 기본서 보완학습을 진행하는 단계별 학습이 가장 적합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단원별로 배치된 문제들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분석점과 틀린 지문에 관해 체크한 후 해당 부분의 지식체계를 기본서 참조를 통해 선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120제라는 문제수량의 한계로 인해 모든 쟁점을 담지는 못하였지만 출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쟁점들을 최대한 포섭한 문제들로 구성하였으므로 차분히 분석하고 보완하면 무난하게 합격점에 도달할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수량의 문제로 최대 효율을 추구하다보니 복수 쟁점을 융합한 지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문제는 출제 예상문제보다 훨씬 간명하게 출제되고 있으니 예상문제풀이 결과 본인의 기대보다 다소 저조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Ⅳ.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서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부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9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