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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증보판으로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그리고 공유자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협의하는 과정, 협의가 안될 때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까지 장기간 연구해서 기술한 책으로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공동소유 주택과 상가, 토지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그리고 처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협의하는 과정, 협의가 안될 때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까지 초보자도 알기 쉽게 기술한 책이다.

둘째, 필자가 그동안 지분물건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가지고 돈 되는 우량한 물건을 어떻게 찾아서, 권리분석 후 낙찰 받아 탈출하게 되는가를 기술해 놓은 것이다.

셋째, 이 책은 01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에 투자하는 비법! 02 하나의 주택과 상가 등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단독주택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와 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등기와 대지권 미등기)와 03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에서 지분투자로 성공하는 비법! 04 NPL을 지분경매와 특수물건에서 찾으면 대박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지분투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전자소송으로 쉽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05 나 홀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장과 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을 기술해서, 지분투자 후 누구나 쉽게 소장 등을 작성해서 탈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지분투자는 이 책을 기본서로 삼으면 된다.

이제 경매도 남들과 다른 지분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매시장이 투자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쉽게 배워서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분야가 되었다. 그만큼 경매투자가 투자하는 순간부터 이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아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필자가 연구한 특수한 물건 중에는 지분경매,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공매, 그리고 배당과 계약서 작성의 비밀 등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 완성한 분야가 공유물 관리와 지분경매 분야이다.

남들이 꺼리는 지분경매로 고수익 올리는 실전투자 교과서!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낙찰 받은 물건과 상담 사례를 통해 기술한 책으로 독자 분들이 따라만 하면 실전투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낙찰 받고 나서 작성했던 다양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쉽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부동산의 일부가 지분경매로 매각된다면 어떻게 입찰에 대처할까?
주택에는 일반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토지 시장도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대지와 전, 답, 임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이 지분경매 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려 주고 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 토지를 2인 이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수익(관리행위)해야 하고, 처분·변경(보존행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 그리고 적법하게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지분권자가 있다면 비록 그 지분이 소수지분권자라도 보존행위로 그 사용·수익을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지분경매 물건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주택과 상가건물에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경매 또는 일반 매매로 달라지는 경우
건물이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에 따라서 철거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최장 30년의 법정지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분야도 지분으로 확대 해석하고 기술해 놓은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 소유권이 경매 또는 일반 매매로 달라지는 경우
이는 신축되기 전 즉 나대지 상의 권리나 채권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달라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 분야는 실전 투자자가 실수하기 쉬운 분야라고 한다. 그래서 권리가 다를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와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 분야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번 알고 나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지분투자로 성공하는 노하우!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조합원분양권자가 현금청산자보다 훨씬 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양대상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고, 두 번째로 분양권을 경매로 사려면, 꼭 알고 있어야할 내용, 세 번째로 재건축 조합원분양권에서 대지만 경매될 때 실전투자 비법! 과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의 투자 비법! 네 번째로 필자가 투자했던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초보자도 알기 쉽게 기술해 놓은 것이 장점이다.

매수하고 나 홀로 전자소송을 통해서 지분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이나 건물명도청구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등을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줄이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대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Part 19에 그림처럼 알기 쉽게 매뉴얼화해 기술해 놓았다고 한다.
또한 지분경매 또는 주택에서 토지나 건물 중 일부를 매수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판단, 지식을 적절히 갖추고 투자해야 지분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필자는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

Part 01 공유물의 관리 방법과 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

01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각 공유자의 권리
◈ 대지와 건물 전체를 갑 · 을 · 병이 각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등기 된 경우
◈ 한 필지의 토지면적인 3,000㎡를 갑, 을, 병이 각 1/3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그 요건
02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행위에 따른 명도와 방해배제 청구
◈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그 범위
◈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그에 기한 공유물 방해배제청구 또는 공유물 반환청구
◈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03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각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수익권은?
◈ 일부 지분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04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와 인도청구 방법
◈ 주임법 및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
◈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 공유물의 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 채무자, 다른 공유자, 임차인 등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청구
05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
◈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 방법
◈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06 일부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를 대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07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배당방법과 후순위 저당권자 및 매수인의 대위행사
08 농지나 임야가 지분경매로 매각될 때!
09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청구와 분할방법
10 공유물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민법270조)과 공유물의 부담(민법266조)
◈ 공유물 분할 전 토지 일부지분에 근저당과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공유물 분할 전 일부지분에 등기된 권리를 분할된 토지에서 말소하는 방법
◈ 공유물의 부담(민법 제266조)
11 공유물 분할의 제한

Part 02 지분투자의 비밀과 어떤 물건을 선택하면 성공하나?

01 지분을 바로 알고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02 지분경매 실전투자 대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 주택이나 상가건물, 토지를 2 이상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동저당물과 유사공동저당물의 일부가 매각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이나 일반 상가건물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집합건물에서 구분건물 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03 이런 지분경매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해라!
◈ 지분경매에서 돈 되는 물건을 선택하는 비법은?
◈ 근린주택 2/9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Part 03 지분 물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입찰해야 성공하나?

01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지분 매각인가를 알고 투자해라!
02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사설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 내역
◈ 지분경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지분경매에서 공유물 인도 청구와 권리분석 및 배당 방법
◈ 선순위 농협저당권의 말소방법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행사 금액은 어떻게 될까?
◈ 매각 이후 대응방법과 건물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 지분경매절차에서 아파트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03 공동담보물에서 공동채무자의 1/2지분이 먼저 매각되면 어떻게 할까?
04 공동담보물에서 채무자 1/3지분이 먼저 매각되면 물상보증인은?
05 2분의 1 지분은 압류공매, 2분의 1 지분은 법원경매로 동시에 진행된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분공매 입찰정보내역
◈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공유지분에서 전체지분이 동시매각 절차에 의한 동시배분 사례
06 재개발구역에서 수인의 공유지분 중 일부가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 이한동 건물과 대지 각 1/5지분 매각현황
◈ 지분에서 배당표 작성 방법
◈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
◈ 분양대상(분양자격) 여부 판단
07 다가구주택 7분의 2를 공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 다가구주택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다가구주택의 7분의 2지분 온비드 입찰정보 내역
◈ 다가구주택의 7분의 2지분 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필자가 다가구주택을 1등으로 낙찰 받았다!
◈ 매수 이후의 대응과 기대수익은 얼마나 올렸나?

Part 04 채권과 물권 간의 우선순위와 충돌할 때 배당하는 방법

01 채권과 물권의 종류
◈ 광의의 채권의 종류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
◈ 물권과 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02 물권과 일반채권 등이 혼재 시 배당사례 연습
◈ 선순위 물권 ? 후순위 일반채권 ? 후순위 물권 순인 경우
◈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 후순위 일반채권인 경우
◈ 선순위 일반채권 ? 후순위 물권인 경우
03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
04 실전 배당사례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배당해야 하나?
◈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
◈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 여부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해라!
◈ 조세채권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로 배당하면 된다!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
05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방법은?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경매물건에서 소액임차인에 따라 다르게 배당한 사례
06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방법은?
◈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나?
◈ 서울 문래동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방법
07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와 충돌한 사례에서 배당 방법?
◈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안분 후 흡수배당
◈ 소액임차인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놓일 때 배당사례
08 다세대주택에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 방법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 내역과 매각결과
◈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와의 순환흡수 배당 방법

PART 05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매각, 또는 이시에 매각될 때?

01 공동저당이란?
02 공동저당물이 동시에 매각될 때 배당하는 방법
◈ 채무자이건, 물상보증인이건 공동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 공동저당부동산 일부가 채무자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 동일절차에서 이시배당
03 동시에 매각되어 동시배당하는 실전연습
◈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동시배당한 사례
◈ 공동담보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의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배당
◈ 공동저당물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04 공동담보물이 이시에 매각될 때 배당 방법과 배당연습
◈ 공동담보물의 이시 매각절차에서 배당하는 방법
◈ 공동담보물 중에서 A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고, B 부동산이 나중에 매각된 사례

PART 06 지분경매에서 물건분석과 배당은 이렇게 해라!

01 유사공동저당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지분경매에서 전체지분에 설정된 근저당
◈ 지분경매에서 전체지분에 우선변제금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
◈ 나대지에 근저당 설정 후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공유등기된 경우
◈ 유사공동저당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행사에 대한 판례
02 왜 지분경매에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알아야 하나?
◈ 사설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 내역
◈ 지분경매 물건 권리분석
◈ 유사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청구
◈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후순위채권을 양도받으면 돈이 되나?
◈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게 실질적 채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03 주택이 갑·을·병 각 3분의 1 지분에서 갑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표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후순위 채권자 등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청구가 가능한 금액
◈ 종합적인 분석
04 주택이 김각형·김민기·이철민 각 3분의 1 지분에서 김각형 지분만 매각된 사례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표 작성
◈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와 공동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
◈ 후순위 송유만 근저당권과 김각형 채무자의 대위권
◈ 대항력 있는 이현중 임차인에 대한 낙찰자의 인수 범위
◈ 전체지분이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 말소기준권리
◈ 전체지분이 동시에 매각되었다면 배당은 어떻게 작성하나?
◈ 김각형 지분이 먼저 매각돼 후순위저당권자와 채무자의 대위

PART 07 지분경매 입찰사례에서 배우는 권리분석과 매수 후 탈출방법

01 지분경매에서 입찰자와 채권자가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 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내역
◈ 최근 낙찰 받은 아파트 2분의 1 지분으로 물건분석
◈ 반포 미도아파트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분석
◈ 유사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 예상배당표를 통한 권리분석과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청구 금액은?
◈ 지분경매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 낙찰받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부당이득에 기한 채권가압류
02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의 지분이 매각될 때 잘못하면 큰코 다친다!
◈ 다가구주택 3분의 1 지분경매 물건 정보 및 입찰결과
◈ 종전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연
◈ 재매각절차에서 낙찰자가 돈을 벌고 지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 공동소유주택에서 임대인 지분을 취득하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 실질적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게 실질적 채무자인 물상보증인은 구상권 청구 불가!
03 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억을 손해본 사례
◈ 다가구주택 2분의 1 지분경매 물건 정보 및 입찰결과
◈ 이 다가구주택의 2분의 1을 낙찰 받아도 될까?
04 밭(田)의 3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 사설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내역
◈ 경매 대상물건 내역
◈ 경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당표 작성
05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지분에 경매된 경우 낙찰받고 나서 대응방법
◈ 지분경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안
◈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 표지와 소장 본문 작성 방법
◈ 공유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본문 작성
06 지분 매수 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도중에 공유자가 변경된 사례다!
◈ 지분경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매수이후 대응방안
◈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과 공유물에 대한 가처분
07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대응방법
◈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물건 입찰결과 내역
◈ 물건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이 물건과 같이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을 때 배당방법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또는 말소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있을까?
08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
◈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 때 이렇게 투자해라!
◈ 선순위 가등기를 채권자가 소송으로 말소하면서 경매를 진행한 사례
09 공유물의 형식적경매에서 일부 지분에 선순위가등기가 있는 경우
◈ 선순위가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하나?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나?
◈ 형식적경매에서 선순위가등기가 말소된 사례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가등기 말소]

PART 08 지분공매에서 낙찰 받은 사례로 권리분석과 탈출하는 방법

01 연립주택의 8분의 1 지분공매 절차에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지분공매 절차에서 아파트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재개발로 인한 분양자격 유무와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02 양재동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지분공매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 2분의 1 지분공매물건 입찰대상 정보
◈ 공매물건의 위치 및 다가구주택 사진
◈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그리고 배분 방법
◈ 대위청구 가능금액과 우선순위
◈ 배분요구 시기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보증금회수 여부
◈ 이 물건에 투자시 수익성분석과 기대 임대수익율은?
◈ 공유자우선매수신청 여부와 매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03 토지가 지분공매로 진행되고 그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 토지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위치와 주변 현황도
◈ 토지 지분공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전 소유자의 가압류와 압류채권자의 처분금지효력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
04 봉천동의 연립주택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 받고 탈출하는 방법은?
◈ 연립주택 2분의 1 지분 온비드공매 입찰정보 내역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매수 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 방법
◈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05 3분의 1지분을 낙찰 받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 다세대주택 3분의 1 지분공매 입찰정보 내역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매수 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 방법
◈ 점유자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06 건물 전부와 대지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 다가구주택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다가구주택 건물전부와 대지 2분의 1 지분 온비드 입찰정보 내역
◈ 건물전부와 대지 2분의 1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이 주택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런데도 낙찰 받은 이유는?
◈ 필자가 다가구주택을 단독으로 받았다!
◈ 매수 이후의 대응 현황
07 중원빌라 4분의 3 지분 매수 후 나머지를 매수해서 성공한 사례
◈ 재개발 예상 중원빌라 사진과 내부 및 주변 현황도
◈ 중원빌라 4분의 3 지분공매 입찰정보 내역
◈ 박OO가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중원빌라를 낙찰 받았다!
◈ 이OO의 4분의 1지분 매수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PART 09 공유자 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대상과 인도명령신청서 작성법

01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공유물의 임차권(용익권)에 의한 점유인 경우
02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매수인이 취득한 공유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 매수인이 취득한 공유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면 인도청구가 불가하다!
◈ 매수지분을 과반수 미만으로 점유하면 인도청구가 가능할까?
03 남편 1/2과 부인 1/2로 공동소유지분 중 부인 지분만 경매된 경우
◈ 부부가 공동소유 주택에서 부인 1/2 지분만 경매된 경우 부인만의 인도청구
◈ 부부 공동주택에서 채무자와 다른 지분권자를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한 경우
04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는 어떻게?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임차인의 명도는?
◈ 매수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면 임차인의 명도는 어떻게 하나?
05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동의한 사람, 동의하지 않은 사람 간의 책임
◈ 질문
◈ 답변

PART 10 공유물 관리와 보존행위에 따른 법률과 대법원 판례 핵심 정리

01 공유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정리
◈ 공유물의 관리와 각 공유자의 권리행사 방법
◈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그 요건
02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행위에 따른 명도와 방해배제 청구
◈ 공유물에서 처분과 변경행위에 관한 핵심요약정리
◈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 공유물의 본질적 변화는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03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적극)
◈ 다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와 부당이득의 범위
◈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04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적극)
05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적극)
06 과반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을 소수지권자가 인도청구(=소극)
07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청구(=적극)
◈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2분의 1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을 다른 지분권자가 명도청구한 사례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08 계약 당시 전체소유에서 그 후 다수지분이 매각 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07 공유자간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및 변경

PART 11 지분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 꿩먹고 황금알을 낳는다!

01 상속된 상가주택에서 7분의 2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 입찰대상 물건 정보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선순위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게 되어 후순위저당권자가 적게 배당받는다!
02 아파트와 농지가 채무자 소유인데 그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면?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배당은?
◈ 아파트 후순위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이 농지에서 대위권은?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되고 나서 농지가 매각되는 경우
◈ 아파트만 매각되고 농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면 부기등기를 해둬라!
◈ 선행된 채무자의 후순위 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03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채무자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선행 된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 선행된 물상보증인의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이 변제받고 채무자 소유에서 말소한 경우
04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될 때 잘못된 배당에 대한 이의소송

PART 12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그 건물임차인에 배당방법

01 법정지상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
◈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 종류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 지료청구 대상과 지료결정 방법
02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 개축 또는 신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 여부(적극)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03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배당분석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신축건물만 다른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였다가 토지만 매각 시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분석하면 되나?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토지사용의 범위(법정지상권과 동일하다)
◈ 지료산정 방법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PART 13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분석

01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 토지가 갑의 단독소유이고, 건물은 갑ㆍ을ㆍ병의 공유인 사례
◈ 토지가 갑ㆍ을ㆍ병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ㆍ을ㆍ병의 공유인 사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2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토지가 갑ㆍ을ㆍ병의 공유이고, 건물이 갑의 단독소유인 사례
◈ 토지가 갑 . 을의 공유이고, 건물은 갑 . 을의 공유인 경우
◈ 토지가 갑 . 을의 공유이고, 건물은 갑 . 정의 공유인 경우

PART 14 토지 또는 건물만 경매될 때 권리분석과 수익모델을 찾는 기법

01 주택에서 토지 또는 건물만 매각되면 이러한 물건을 선택해라!
02 나대지상에 기업은행이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어떨까!
◈ 입찰대상물건 분석표
◈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에 따른 배분표 작성
◈ 이 사례에서 토지만 매각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3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 입찰대상물건 분석표
◈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에 따른 배당방법
◈ 이 사례에서 토지만 매각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4 토지만 경매되는 경우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한다!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
◈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05 토지를 낙찰받고 난 다음 토지사용료로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
◈ 토지가 먼저 경매돼 이선수가 낙찰 받았다!
◈ 건물만 경매가 진행돼 토지 소유자 이선수가 낙찰 받았다!

PART 15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비법

01 토지별도등기의 의미와 발생하게 되는 과정
◈ 토지별도등기란 어떠한 의미인가?
◈ 재건축사업에서 대지권 정리과정과 토지별도등기 심화학습
02 경매절차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소멸, 또는 인수 여부?
◈ 토지별도등기는 경매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 토지별도등기를 인수조건으로 매각하면 매수인이 부담
03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대응전략
◈ 토지별도 등기된 경매물건 분석표
◈ 토지별도 등기된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토지별도 등기된 저당권자 등이 배당요구 시 배당표 작성

PART 16 대지권미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비법

01 왜 대지권미등기가 발생하고 언제 등기가 되나?
02 대지 지분이 있는 데도 전유부분만 매각되는 이유?
03 집합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 대지지분까지 분양받았거나 대지권미등기인 사례
◈ 대지지분이 정리되고도 분양대금이나 등록비용을 미납 시
◈ 대지권미등기인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면
04 대지권미등기인 아파트가 대지가격을 포함해 매각되면
◈ 대지권미등기 아파트도 대지가격이 감정 평가돼 매각되면
◈ 전유부분만 경매로 낙찰 받아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05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돼도 대지권등기가 가능
◈ 전유부분만 매수해서 대지권등기와 토지별도등기를 말소한 사례
◈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돼도 대지권등기가 가능
06 대지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07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사례 분석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아파트에 입찰시 대응전략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아파트에 입찰해서 성공한 사례
◈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만 낙찰 받은 경우 대응 사례분석

PART 17 집합물건에서 건물과 대지의 일부가 매각 시 대응방법

01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 2/3 지분을 낙찰받은 사례
◈ 경매 물건 현황과 매각결과
◈ 위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매수 이후에 임차인 명도와 토지별도등기 말소 및 대지권등기 청구
◈ 대지권등기청구와 가압류, 가처분 등의 토지별도등기 말소청구소송
02 재건축으로 종전 아파트가 철거돼 구분소유권이 소멸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 재건축이 진행 중인 대지만 강제경매가 진행된 물건현황
◈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03 구분소유자 간에 대지 지분 비율이 다를 때 투자방법
◈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위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다음과 같이 매각되었다!
◈ 지층 01호 매수인 황OO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이러한 이유로 제지층 01호가 또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04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만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 위 경매 물건과 공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이 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31873 판결내용 정리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대법 2011다58701 판결)의 판단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2449 판결내용
05 집합건물에서 건물 또는 대지만 낙찰받았다면 누가 성공했을까?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제외)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 시!
◈ 대지지분만 별도 경매가 진행돼 최선수가 낙찰받았다!
◈ 이소령의 지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집합건물 매수인과 대지 지분을 매수한 자 중에 누가 성공했나?
06 대지에만 설정된 저당권을 사서 경매를 신청하면 성공과 실패?
◈ 경매절차에서 토지별도등기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 압류 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아 분리처분이 가능한 사례
◈ 원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 공매로 매수한 대지 지분이 또 다시 경매로 매각되고 있다!
07 황장군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료로 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한 사례
◈ 황장군이 지상에 주택이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
◈ 황장군은 건물을 낙찰받아 주택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08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그 대지만 매각되는 사례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낙찰받고 난 다음 대응방법

PART 18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지분투자로 성공하는 비법!

01 조합원분양권자가 현금청산자보다 훨씬 더 돈을 벌고 있다!
◈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자격은?
◈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자격은?
02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조합원과 현금청산자의 경우
◈ 단독·다가구주택 등에서 토지와 건물 전체 소유자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만 소유한 경우
◈ 토지 90㎡ 이상을 단독 또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 단독필지로 30㎡이상~90㎡ 미만인 토지소유자
◈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수 필지나 대지 소유자 각자 90㎡ 이상인 경우
◈ 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구역 내에서 여러 필지나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세대주택의 분양자격과 유의할 점은?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전, 이후 분리 소유한 경우
◈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03 분양권을 경매로 사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조합원분양권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 일반분양권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 조합원분양권이나 일반분양권을 매수 후 수익분석
04 재건축 조합원분양권에서 대지만 경매될 때 실전투자 비법!
◈ 입찰물건 정보내역과 입찰결과
◈ 조합원분양권이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분에 대한 권리분석은?
05 재건축에서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만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06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토지경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재개발로 건물 철거 후 토지만 경매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배당표 작성방법과 분양대상 유무에 대한 판단
07 지상에 다세대주택 14세대가 있는 토지만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지분공매 입찰정보 내역
◈ 입찰결과 상세 확인
◈ 공매 입찰대상 물건 분석표
◈ 토지만 공매가 진행된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다세대주택의 사진과 주변현황
◈ 토지만 매수 시 분양자격 여부와 낙찰 받고 대응방법
08 재개발구역 상가주택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상가주택 2분의 1 지분 온비드공매 입찰정보 내역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지분공매에서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상가주택을 낙찰 받았다
◈ 매수 이후의 대응 현황
◈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금으로 탈출한 사례
09 토지투자와 도로투자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에 투자한다면 진입도로 중요하다!
◈ 건축법상 도로(건축법 제2조 11호 나목)와 서울시 건축조례(제27조)
◈ 건축법상 도로가 되면 이는 법정도로가 된다!
◈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요건과 건축법상 도로를 확인하는 방법
10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내의 도로에 투자해서 성공하는 비법!
◈ 재건축사업 내 도로를 사면 분양권, 또는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재개발사업 내의 도로를 사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
11 도로 지분으로 분양권을 선택한 사람과 현금청산금을 받은 사람들

PART 19 나 홀로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 제출 방법

01 공유물분할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 소장부분의 중요한 기재사항 및 순서
◈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표지 작성 방법
◈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 송달료와 인지대 계산 방법
◈ 소장부분(소장본문)을 작성하는 방법
◈ 소장을 관할법원 종합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방법
02 나 홀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소장 작성 방법
◈ 전자소송에서 1단계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 화면
◈ 전자소송에서 2단계로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그 화면
◈ 전자소송에서 3단계로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화면
◈ 전자소송에서 4단계로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 방법과 그 화면
◈ 제출된 소장 확인과 법원에 준비서면 및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
◈ 전자소송 전에 전자소송 체험하기를 통해서 실전 연습
03 상가주택(겸용주택)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 방법
◈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표지와 목적물 가액 등을 계산하는 방법
◈ 상가주택 소장부분을 작성하는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소장 작성 방법
04 공유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본문 작성방법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목적물 가액 계산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본문 작성방법
◈ 전자소송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05 실제 작성했던 공유물분할청구 소장과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
◈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지분에 경매된 경우 낙찰받고 나서 대응방법
◈ 공유자가 변경되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등을 다시하게 된 사례
◈ 봉천동의 연립주택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 받고 탈출하는 방법은?
◈ 3분의 1지분을 낙찰 받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과 가처분을 한 사례
06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서 작성방법

PART 20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권리배제 및 인도명령 신청 방법

01 공유물 점유 또는 임대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범위
◈ 공유물의 지분권자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
◈ 공유자중 1인이 임대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에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
02 제3자가 토지 또는 건물 사용시 권리배제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어떻게 할까!
◈ 토지 사용에 대한 배제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지료)청구권
◈ 건물 사용에 대한 배제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임료)청구권
03 지분 매수 후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 2/3 지분을 매수 후 1/3 지분권자를 상대로 작성한 인도명령신청서
◈ 2/3 지분을 매수 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작성한 인도명령신청서
◈ 1/2 지분을 공매로 낙찰 받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작성한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 과반수 미만인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