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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인트 재정학(3판)》에서는 시험의 출제경향을 잘 분석하여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압축하고, 이름 그대로 핵심 포인트만 중점적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의 표준적인 예시 문제를 실어 주었다. 특히 최신 출제 가능 포인트를 추가했으며 다양한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과 수식을 통해 재정학 이론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Chapter 01 재정학 : 의의와 성격
1 재정학 연구의 내용
2 정부란 무엇인가
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4 정부의 미래
5 재정학 연구의 역사
Chapter 02 후생경제학
1 후생평가의 기준
2 자원배분의 효율성
3 시장의 실패
4 분배의 공평성
5 보상의 원칙
6 사회후생함수
7 차선의 이론
Chapter 03 공공선택의 이론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3 과반수제하의 정치적 균형
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Chapter 04 공공재
1 공공재의 의미
2 공공재의 최적수준
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4 무임승차자의 문제
5 공공재의 다른 측면
Chapter 05 외부성과 환경정책
1 외부성의 의미
2 외부성과 자원배분
3 외부성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
4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5 환경정책의 소득분배적 측면
6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Chapter 06 소득분배이론
1 분배의 정의
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3 분배정도와 불평등도 측정방법
4 불평등도의 동태적 분석 : Kuznets의 역U자 가설
5 소득양극화 관련 논점
6 불평등 발생 원인
Chapter 07 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2 재분배정책의 실례
3 빈곤선과 빈곤선의 측정 : 재분배정책의 시행 기준
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Chapter 08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2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5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6 현행 건강보험의 운영
7 고용보험
Chapter 09 정부지출의 분석
1 정부지출의 당위성
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원배분 측면
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소득분배 측면
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
5 재정착각(fiscal illusion)
6 효율적 예산제도
Chapter 10 비용편익 분석
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4 특수한 상황에서 편익과 비용의 평가
5 사회적 할인율
6 위험성의 문제
Chapter 11 재정적자와 국채
1 배경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4 국채의 부담
5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Chapter 12 공공요금 및 공기업론
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3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의 문제점
4 램지 가격
5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Chapter 13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3 재정연방체제
4 티부 모형(Tiebout Model)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끈끈이효과
6 지방조정제도의 실제 : 우리나라의 지방조정제도
7 지방재원 관련 논의
8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
9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방안
Chapter 14 조세의 기본원리
1 조세의 정의와 특징
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3 경제적 능력의 평가 문제
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Chapter 15 조세와 소득분배
1 조세부담의 귀착 : 기초적 논의
2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 : 완전경쟁시장
3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 : 불완전경쟁시장
4 귀착의 분석 : 일반균형 분석(하버거 모형)
Chapter 16 조세와 효율성
1 초과부담의 성격
2 물품세의 초과부담
Chapter 17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1 최적조세구조
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3 최적물품세 이론
4 최적소득세 이론
5 조세행정의 문제
6 조세제도의 개혁
7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Chapter 18 소득세
1 소득세의 과세대상
2 소득세의 세율구조
3 과세단위의 선택
Chapter 19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과 의미
2 부가가치세 유형
3 부가가치세 산정방식
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Chapter 20 법인세
1 법인세의 성격
2 법인세부담의 귀착
3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
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5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 문제
Chapter 21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선택
1 개관
2 조세와 노동공급
3 조세와 저축
4 조세와 위험부담
Chapter 22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
1 개관
2 신고전파 투자이론
3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4 조세와 기업자본구조
5 조세와 배당정책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학회 종신회원, (전)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정보학과 교수, (전)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현) 성균관대학교 국립외교원 모의고사 출제 및 특강, (현) 에듀윌경영아카데미 CPA 경제학, CTA 재정학 강의, (현) 프라임 법학원 노무사 노동경제학, 감정평가사 경제학 강의, (현) 렛유인 공기업 경제학 강의, (현) 공단기 경제학 강의, (현) 유니스터디 경제학 강의, (유튜브채널) 경제학짱박사. 저서로는 와이드 경제학 4판(비앤엠북스), 정석미시경제론(비앤엠북스), 정석거시경제론(비앤엠북스), 원샷123 객관식경제학(비앤엠북스), 경제학 그래프 계산특강(비앤엠북스), 현대경제학(율곡출판사)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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