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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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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도승하
  • 출판사 : 박문각
  • 발행 : 2022년 07월 29일
  • 쪽수 : 432
  • ISBN : 979116704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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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다양한 기본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및 해설 수록

▷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

▷ 변호사 시험 쟁점 해설

▷ 최근 개정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출판사 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해설(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제1편 기본쟁점편에서는 보상법규의 빈출 출제파트를 구별하고 각 파트에서의 기출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제2편 최신기출편에서는 각 회차별 최신기출문제를 정리하였으므로 제1편을 공부하고 제2편에서 실전 느낌으로 최신기출문제를 풀어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행정법과 관련된 케이스 사례문제 등을 위주로 실전 답안을 고려한 예시답안을 제시하였으므로 기본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33년간 기출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기본쟁점

Chapter 01 사업인정
01 사업인정과 권리규제
02 공공적 사용수용
03 사업인정의 실효와 손실보상
04 사업인정 관련 CASE 문제

Chapter 02 재결
01 재결과 권리구제
02 확장수용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
03 수용의 효과
04 기타

Chapter 03 손실보상
01 손실보상과 정당보상의 의미
02 손실보상의 요건
03 손실보상의 내용
04 경계이론 및 분리이론
05 손실보상기준
06 손해배상 및 간접침해보상

Chapter 04 공시지가
01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기본
02 하자승계
03 토지가격비준표
04 기타

Chapter 05 감정평가
01 감정평가법인 등의 법적 지위
02 행정법 관련 CASE

PART 02 최신기출문제

Chapter 01 제23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2 제24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3 제25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4 제26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5 제27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6 제28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7 제29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8 제30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09 제31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10 제32회 기출문제 답안
Chapter 11 제33회 기출문제 답안

PART 03 변호사 시험 쟁점 해설

Chapter 01 제11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2 제10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3 제9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4 제8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5 제7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6 제6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7 제5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8 제4회 변호사 시험
Chapter 09 제3회 변호사 시험
Chapter 10 제2회 변호사 시험
Chapter 11 제1회 변호사 시험

저자소개

도승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 前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 前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 前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 現 감정평가학회 이사
· 現 한국입법학회 이사
· 現 보상법학회 이사
· 現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저서〉
- 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ㆍ도승하)
-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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