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기출해설집으로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동일하게 진도별로 분류하여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2008~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의 각 쟁점별 기출문제 중 표준이 되는 핵심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여 해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기본서, 기출집, 사례집, 최종정리용 교재와 목차와 체계 및 결론 등의 일관성 을 유지하였습니다.

[PART 01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 제2장 행정법의 법원
CASE 0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변호사시험(2014)]
CASE 02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 [5급공채(2016)]
CASE 03 행정개입청구권 [입법고시(2020)]
제3장 행정법관계
CASE 0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급공채(2012)]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CASE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변호사시험(2015)]
CASE 0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고시(2010)]
CASE 0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변호사시험(2014)]
제2절 행정계획
CASE 08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사법시험(2009)]
제3-1절 행정행위(행정행위의 개념/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CASE 09 판단여지 [행정고시(2010)]
CASE 10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 인·허가의제제도 [사법시험(2012)]
CASE 11 제재사유의 승계 [사법시험(2017)]
CASE 12 제재처분의 승계 [5급공채(2020)]
CASE 13 선결문제(민사, 효력) [5급공채(2014)]
CASE 14 선결문제(민사, 위법) [사법시험(2010)]
CASE 15 선결문제(형사, 위법) [변호사시험(2016)]
CASE 16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입법고시(2016)]
제3-2절 행정행위(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행위의 실효/ 행정행위의 부관/ 단계적 행정행위)
CASE 1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5급공채(2015)]
CASE 1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입법고시(2011)]
CASE 19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행정고시(2008)]
CASE 20 행정행위의 철회 [5급공채(2014)]
CASE 21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5급공채(2017)]
CASE 2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5급공채(2013)]
제4절 공법상 계약
CASE 23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사법시험(2017)]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제6절 행정지도 /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CASE 24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사법시험(2015)]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법
CASE 25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변호사시험(2014)]
CASE 26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5급공채(2013)]
제2절 행정정보
CASE 27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5급공채(2011)]
CASE 28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5급공채(20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CASE 29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5급공채(2012)]
CASE 30 행정상 강제집행 [사법시험(2016)]
CASE 31 행정조사 [변호사시험(2018)]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CASE 32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급공채(2011)]
CASE 3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가능성 [사법시험(2016)]
CASE 34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5조 [5급공채(2019)]
CASE 35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가능성 [변호사시험(202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CASE 36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입법고시(2016)]
CASE 37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입법고시(2011)]
CASE 38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사법시험(2006)]

[PART 02 행정쟁송법]
제1편 | 행정심판법
CASE 39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사법시험(2012)]
CASE 40 처분의 사전통지, 고지제도 [변호사시험(2022)]
제2편 | 행정소송법 〉 제1장 일반론
CASE 41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CASE 42 적극적 공권력 행사 - 독촉 [5급공채(2016)]
CASE 43 소극적 공권력 행사 - 출생신고수리거부 [5급공채(2011)]
CASE 44 소극적 공권력 행사 -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 [입법고시(2021)]
CASE 45 처분의 재신청에 따른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변호사시험(2021)]
CASE 46 재결취소소송 [사법시험(2011)]
CASE 47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법시험(2013)]
CASE 48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권리보호필요성 [5급공채(2020)]
CASE 49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5급공채(2013)]
CASE 50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피고적격 [변호사시험(2017)]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CASE 51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CASE 52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5급공채(2014)]
CASE 53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CASE 5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변호사시험(2015)]
CASE 55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비례원칙 [5급공채(2013)]
CASE 5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행정고시(2010)]
제4항 기타 소송요건
CASE 57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변호사시험(2019)]
CASE 58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불복수단 및 청구기간(제소기간) [입법고시(2019)]
제5항 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CASE 59 이유제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법시험(2015)]
CASE 60 소극적 공권력행사,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제6항 가구제
CASE 61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13)]
CASE 62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CASE 6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급공채(2018)]
CASE 64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CASE 65 일부취소판결 [사법시험(2006)]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CASE 6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기판력 [변호사시험(2015)]
CASE 6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CASE 68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5급공채(2014)]
CASE 69 간접강제 [5급공채(2011)]
CASE 70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CASE 71 즉시확정의 이익 [입법고시(2010)]
CASE 72 선결문제(민사, 효력),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법시험(2015)]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 제4장 객관적 소송
CASE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의 대상 [5급공채(2016)]

[PART 03 행정법각론]
제1편 | 행정조직법
CASE 74 행정권한의 위임 [변호사시험(2017)]
CASE 75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사법시험(2014)]
제2편 | 지방자치법
CASE 76 주민소송 [5급공채(2017)]
CASE 77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5급공채(2012)]
CASE 78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 [5급공채(2014)]
CASE 79 조례의 적법요건 [5급공채(2015)]
CASE 80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청의 통제 [사법시험(2016)]
CASE 81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제2항 [행정고시(2010)]
CASE 82 지방자치법 제189조 [5급공채(2019)]
제3편 | 공무원법
CASE 83 능력요건 결여의 효과 [행정고시(2018)]
CASE 84 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수단 [5급공채(2013)]
제4편 | 경찰법
CASE 85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5급공채(2013)]
CASE 86 경찰책임의 원칙 [입법고시(2014)]
제5편 | 공적 시설법
CASE 87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5급공채(2012)]
CASE 88 공물의 소멸,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사법시험(2012)]
CASE 8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위법성 [5급공채(2020)]
제6편 | 공용부담법
CASE 90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사법시험(2010)]
CASE 91 협의취득의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잔여지수용청구권 [5급공채(2015)]
CASE 92 환매의 요건, 공익사업변환 [사법시험(2017)]
CASE 93 재개발정비조합의 설립 [5급공채(2017)]
제7편 | 토지행정법 / 제8편 | 기타(환경행정법, 조세행정법)
CASE 9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사법시험(2015)]

머리말(2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행정법을 공부한 수험생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해마다 국가시험에서 작게는 50%, 많게는 90% 정도의 기출문제가 다시 재출제됩니다. 하지만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서들은 국가시험의 출제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1-2회독만 하신 수험생들이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쟁점들이 중복 출제됨에 따라 해설도 중복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자는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동일하게 진도별로 분류하여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기본서와 함께 볼 수 있는 진도별 기출문제 해설서를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 기출연습」은 2008-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의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동일한 순서로 진도별로 해설하였기 때문에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도 기본서와 함께 각 중요 쟁점에 따른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 「행정법 기출연습」은 각 쟁점별 기출문제 가운데 쟁점이 중복되는 경우 그 기출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표준적인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3. 「행정법 기출연습」은 기본서와는 달리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여 해설하였습니다.

4. 「행정법 기출연습」은 수험공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강사의 교재인 「기본서 - 행정법 강의」(새흐름), 「사례연습 - 행정법 사례연습」(새흐름), 「최종정리용 핸드북 - 행정법 핸드북」(새흐름)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2.7.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