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사례 및 약술형 쟁점과 2017년까지 국가시험 기출문제와 해설을 완벽히 정리한 ‘정리용 기본서’로 이번에 2018년 개정판(제4판)이 출간되었다.

[제1부] 행정법총론
0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0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서 쟁점
03 행정입법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0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06 일반처분
0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8 행정행위의 효력
08-1 선결문제
09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1 부관의 종류와 위법성의 정도
1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3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4 이유제시
1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공개청구권자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16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쟁송상 권리구제
17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의 본질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결에 대한 행정쟁송상 권리 구제
20 결과제거청구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21 이의신청
2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3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24 행정심판위원회
24-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25 임시처분
26 의무이행심판
27 재결의 효력

제2편 행정소송법
28 행정소송의 한계
29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30 항고소송의 대상-적극적 공권력 행사
31 항고소송의 대상-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32 항고소송의 대상-재결
33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34 원고적격
35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36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7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38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9 행정심판전치
4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42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
4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44 집행정지
45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46 취소소송의 심리
47 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
48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4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0 사정판결
51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52 판결의 효력 일반
53 판결의 기속력
54 취소소송의 소송물
55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56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57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58 무효등확인소송의 쟁점
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쟁점
60 당사자소송의 종류
6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62 기관소송

[머리말]
[2018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제4판)의 개정특징]

1. <2018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2008-2017년까지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시의 행정쟁송법관련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된 쟁점을 미리 아시고 쟁점정리를 읽으신다면 시간절약뿐만 아니라 수험감각을 익히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2018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매년 기출문제경향을 반영하여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다시 표시합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암기를 시작하실 경우, 처음부터 하시기 보다는 별표 셋, 둘, 하나 순서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 <2018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4. <2018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2008년-2017년까지 시행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식 국가시험의 행정쟁송법 문제와 해설, 주요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

1. 쟁점정리는 사례화될 수 있는 행정법총론 및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을 학설·판례·검토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약술문제를 대비한 약술 쟁점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 쟁점정리용 핸드북입니다. 따라서 쟁점정리만으로도 충분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3. 하나의 쟁점에서도 답안에 현출해 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표시하였습니다.
4. 기출문제의 연습은 쟁점파악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의 최신기출문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에 재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10-2017년도까지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및 간단한 해설, 그리고 2008-2017년까지의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 및 간단한 해설을 해당 쟁점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새흐름 출판사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8년 1월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