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에 새로 출간된 “핵심정리 행정법 필기노트”는 저자의 “핵심정리 행정법”의 보조교재로 행정법 예비순환(기본강의)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수업진행순서로 강의 중 설명되는 내용을 모두 도식화하고 정리하여 필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신만의 단권화 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편] 행정법총론
Note 01 행정법 관계, 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의 법률적합성
Note 02 행정법의 법원,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Note 03 신뢰보호원칙
Note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국세징수법 제7조, 불소급의 원칙,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법관계, 개인적 공권, 취소소송의 4유형
Note 05 행정소송의 종류와 개인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 공법상 부당이득, 사인의 공법행위
Note 0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특수한 신고
Note 07 특수한 신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Note 08 행정행위와 규범의 구별,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Note 09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규칙의 효력
Note 1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Note 11 행정계획의 위법성, 계획보장청구권, 계획변경신청권, 판단 여지
Note 1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허가
Note 13 형식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Note 14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Note 15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효력, 인·허가의제제도
Note 16 행정행위의 하자,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Note 1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Note 1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Note 1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Note 2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하자 있는 부관에 따른 사법상 계약의 취소가능성, 단계적 행정행위
Note 21 단계적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사실행위
Note 22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일반론,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처분절차
Note 23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비공개대상정보
Note 24 정보공개법상의 권리구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 행정벌
Note 25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이행강제금
Note 26 행정상 강제징수, 즉시강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조사
Note 27 국가배상법 제2조
Note 28 국가배상법 제2조
Note 29 국가배상법 제2조,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Note 30 국가 등의 자배법상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Note 31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책임의 경합, 국가배상법 제6조
Note 3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손실보상의 내용
Note 33 공용침해의 요건,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2편] 행정쟁송법
Note 34 결과제거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Note 35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종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Note 36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재결의 종류, 통치행위,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Note 37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Note 38 행정청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 소극적 공권력 행사
Note 39 신고수리의 처분성, 공적장부의 등재·변경행위의 처분성
Note 40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재결주의, 형성재결이나 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Note 41 일부취소(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Note 42 원고적격, 제3자의 원고적격
Note 43 권리보호필요성,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권리보호필요성
Note 4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피고적격, 소송참가
Note 45 행정심판전치, 제소기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소의 변경
Note 46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Note 47 판결의 기속력, 재결의 기속력
Note 48 집행정지, 가처분, 임시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사정판결
Note 49 취소소송의 소송물, 기판력
Note 50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Note 51 당사자소송, 객관적

[제3편] 행정법각론
Note 52 공무수탁사인, 행정권한의 위임, 공무원의 복종의무
Note 53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Note 54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의 통제
Note 55 기관위임사무, 선결처분권,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70조
Note 56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70조, 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 필요 여부, 임용결격자의 퇴직금 지급가능성,
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Note 57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Note 58 경찰책임의 원칙, 공물의 성립과 소멸
Note 59 공물의 수용가능성, 공물의 사용관계, 도로법 제61조,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Note 60 공용수용절차, 사업인정,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환매의 요건
Note 61 공용환권,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머리말]

[2019 핵심정리 행정법 필기노트 출간 배경]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 해 많은 분들이 필기노트를 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동영상으로 제 강 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더욱 이러한 교재가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2019 핵심정리 행정법 필기노트>를 출간합니다.

[2019 핵심정리 행정법 필기노트 특징]
1. <행정법 필기노트>는 기본적으로 “2018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을 교재로 2018년 3 월에 김기홍 강사가 진행한 5급공채 행정법 예비순환(기본강의)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진행될 행정법 기본강의나 행정법 1순환 강의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법 필기노트>의 목차는 김기홍 강사의 예비순환(기본강의) 및 1순환 강의 교재인 “핵심정리 행정법”과 같습니다.
3. <행정법 필기노트>의 ‘Note’는 강의 1타임마다 진행된 쟁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4. <행정법 필기노트>의 그림이나 표시는 일반적으로 김기홍 강사가 수업시간에 칠판에 표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꼼꼼하게 책을 잘 만들어 주신 간상열 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9. 1.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