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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사례해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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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도승하
  • 출판사 : 박문각
  • 발행 : 2022년 08월 30일
  • 쪽수 : 576
  • ISBN : 97911670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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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 정리

▷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사례 수록

▷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최근 개정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출판사 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제2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2차 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은 행정법 쟁점의 기본 순서대로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쟁점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러 방향에서 분석ㆍ연습할 수 있도록 동일ㆍ유사 사례를 집중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하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대상적격 핵심사례

Chapter 01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01 행정소송의 유형
02 집행정지
03 거부와 관련된 쟁점(임시처분, 집행정지, 사전통지) 등

Chapter 02 원처분주의와 변경처분
04 원처분주의(제3자 인용재결)
05 원처분주의(변경재결)
06 변경처분

Chapter 03 대상적격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대상적격
08 대상적격 사례연습

PART 02 원고적격 등 핵심사례

Chapter 01 원고적격과 피고적격
01 원고적격
02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03 피고적격

Chapter 02 사정판결과 무효등확인소송
04 사정판결
05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03 제소기간
06 제소기간

PART 03 행정행위의 하자 핵심사례

Chapter 01 절차상 하자
01 의견청취를 결여한 절차하자의 독자성 인정논의
02 청문절차 결여의 절차하자
03 청문절차 및 이유제시와 하자치유
04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Chapter 02 내용상 하자
05 신뢰보호의 원칙
06 비례의 원칙
07 자기구속의 원칙

Chapter 03 추가쟁점
08 대집행(철거명령과 계고처분)
09 신고

PART 04 부관, 철회와 취소 및 하자승계 등 핵심사례

Chapter 02 부관의 효력
01 부관의 효력
02 부당결부금지원칙 포함

Chapter 02 철회권, 취소권의 제한법리
03 철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철회의 취소
04 취소권 행사의 제한법리와 취소의 취소

Chapter 03 하자승계와 과징금
05 하자승계 등
06 과징금 및 일부취소

PART 05 행정입법 및 행정계획 핵심사례

Chapter 01 행정입법
01 가중처벌규정과 협의의 소익
02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
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04 행정입법부작위 및 헌법소원
05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및 판단여지
06 행정계획
07 판단여지
08 환경영향평가

PART 06 심리와 판결 핵심사례

Chapter 01 기판력과 기속력
01 선결문제와 기판력
0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기속력

Chapter 02 소의 병합과 위법성 판단시점
04 소의 병합(선택적 병합)
05 위법성 판단시점

Chapter 03 직권심리주의
06 직권심리주의와 입증책임
07 일부취소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소송 선택적 청구
Chapter 02 행정심판 임시처분 및 간접강제
Chapter 03 당사자 소송

저자소개

도승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 前 ST&COMPANY 행정법 전임
· 前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 前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 前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 現 감정평가학회 이사
· 現 한국입법학회 이사
· 現 보상법학회 이사
· 現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주요 저서〉
- 토지보상행정법(2015, 박영사, 박균성ㆍ도승하)
- DO 감정평가 및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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