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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보험 관련 중요판례를 엄선·사례화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책

현대산업사회에서 위험분산제도인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관계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법률구조를 취하고 있고, 선의성 등 보험제도의 특성에 기해 특수한 법리가 적용되고 있어 당사자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보험계약은 주로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데, 보험법 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해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분쟁해결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보험법적 쟁점에 대한 학설적 접근보다는 실무적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보험법의 기본원리와 주요 내용을 서술한 후, 해당 내용에 관한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핵심 사항 중심으로 정리하여 각주로 처리함으로써 보험법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보험과 관련한 대법원 중요판례를 선정한 후 사실개요, 판결요지, 쟁점사항 순으로 정리·서술함으로써 수험준비는 물론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분쟁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장 서 설 1
제1절 보험제도 일반론 3
Ⅰ. 보험제도의 의의 3
Ⅱ. 보험업에 대한 감독 11
제2절 보험(계약)법 17
Ⅰ. 보험법의 의의 17
Ⅱ. 보험법의 특성 18
Ⅲ. 보험법의 지위 23
제3절 보험법의 법원 24
Ⅰ. 제정법 24
Ⅱ. 보통보험약관 26

제2장 보험계약 47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49
Ⅰ. 보험계약의 의의 49
Ⅱ. 보험계약의 특성 52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57
Ⅰ. 보험계약관계자 57
Ⅱ. 보험의 목적 69
Ⅲ. 보험사고 69
Ⅳ. 보험료?보험금액?보험금 71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73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1
Ⅰ. 보험계약의 성립 77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80
Ⅲ. 고지의무 84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06
Ⅰ. 보험자의 의무 106
Ⅱ.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129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변경ㆍ소멸ㆍ부활 144
Ⅰ. 보험계약의 무효 144
Ⅱ. 보험계약의 변경 147
Ⅲ. 보험계약의 소멸 148
Ⅳ. 보험계약의 부활 150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54
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154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156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58

제3장 손해보험 163
제1절 통칙 165
Ⅰ.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165
Ⅱ. 손해보험의 종류 166
Ⅲ.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66
Ⅳ.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82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197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각칙) 201
Ⅰ. 총설 2014
Ⅱ. 화재보험계약 201
Ⅲ. 운송보험계약 208
Ⅳ. 해상보험계약 212
Ⅴ. 책임보험계약 229
Ⅵ. 자동차보험계약 253
Ⅶ. 보증보험계약 290

제4장 인보험 301
제1절 총설 303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303
Ⅱ. 인보험증권 304
Ⅲ. 보험자대위의 금지 305
제2절 생명보험계약 306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306
Ⅱ.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306
Ⅲ. 타인의 생명보험 307
Ⅳ.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5
Ⅴ. 보험자의 의무 319
제3절 상해보험계약 326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326
Ⅱ. 보험사고 327
Ⅲ.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331
제4절 질병보험 334
Ⅰ. 질병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334
Ⅱ. 보험사고 335

색인 337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각 개인이 자기의 책임으로 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만든 것이 보험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보험)단체를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저자서문 ]
오늘날 보험은 현대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보험은 개인은 물론 기업의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불시에 겪게 되는 위험을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모여 공동으로 인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위험분산제도이다. 그러한 만큼 보험계약에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관여하게 되고, 법률관계도 복잡다기할 수밖에 없다.
보험계약은 주로 약관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분쟁해결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법은 상법의 그 어떤 분야보다도 판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21년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여 각주로 처리함으로써 학습의 이해를 돕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보험법적 쟁점에 대한 학설적 접근보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적 해결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요지만 개략적으로 소개될 경우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판지와 같은 결론이 도출됐는지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중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사실개요, 판결요지, 쟁점사항 순으로 정리·서술함으로써 실생활과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자의 제자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보정해준 신협중앙회의 김준엽 박사와 전반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교정해준 보험개발원의 조경원 박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편집에서 출판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