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가능한 한 난해한 이론적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심결례와 판례들을 해당부분에 삽입하였다. 또한 충실한 각주를 부가하여 독자들이 더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사례!

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가능한 한 난해한 이론적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심결례와 판례들을 해당부분에 삽입하였다. 또한 충실한 각주를 부가하여 독자들이 더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자서문 ]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이 있기 까지는 근면 성실한 국민성과 경제발전을 선도해 온 대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일변도의 경제성장은 많은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독과점의 폐단이다. 즉 대기업에 의한 독식은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막고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을 보장하여 자유 시장경제를 원만히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칙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물론 정당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법에는 독금법 외에도 금융규제법, 중소기업관련법, 소비자보호관련법 등 그 태양이 다양하고 범위 또한 방대하다. 그러나 경제법의 일반법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준칙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독금법이라 할 것이므로 우선 이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고, 경제법의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차츰정리가 되는대로 출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독금법이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 선학들에 의해 주옥같은 연구가 있었고, 훌륭한 저서도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저서들이 지나치게 이론중심으로 집필된 것이어서 실무지침서 혹은 수험생을 위한 가이드로는 난해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가능한 한 난해한 이론적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독금법은 이를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산만하게 여겨질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주제별로 개념, 요건, 유형, 벌칙 순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법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심결례와 판례들을 해당부분에 삽입하였다. 경제법은 그 조문들이 복잡ㆍ난해하고 그 내용이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아니고서는 흥미를 잃기 쉽다. 그러므로 본서는 해당 법조문들이 실무상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본서는 충실한 각주를 부기하여 독자들이 더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연결점을 찾아주려 하였으며, 부록으로 현행 독금법과 시행령을 부가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판을 허락해주신 출판문화원장 이형권 교수님과 복잡한 원고를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편집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고의 교정을 맡아 수고해준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이형욱 군과 법학부 이진우 군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제1장 공정거래법의 개관
제1절 총설 20
Ⅰ. 공정거래법의 의의 20
Ⅱ. 공정거래법의 목적 21
1. 직접적 목적 / 21 2. 궁극적 목적 / 22
Ⅲ. 공정거래법의 특징 23
1. 폐해규제주의/ 23 2. 행정규제주의 / 24
3. 직권규제주의 / 25 4. 공정거래법의 구성 / 27
제2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28
Ⅰ. 제정배경 28
1. 공정거래법의 제정 / 28 2. 기타 법률의 제정 / 29
Ⅱ. 공정거래법의 개정 30
1. 제1차 개정(1986.12.31) / 31 2. 제2차 개정(1990.1.13) / 31
3. 제3차 개정(1992.12.8) / 32 4. 제4차 개정(1994.12.22) / 32
5. 제5차 개정(1996.12.30) / 33 6. 제6차 개정(1998.2.24) / 33
7. 제7차 개정(1999.2.5) / 34 8. 제8차 개정(1999.12.28) / 35
9. 제9차 개정(2001.1.16) / 35 10. 제10차 개정(2002.1.26) / 36
11. 제11차 개정(2004.12.31) / 36 12. 제12차 개정(2007.4.13) / 37
13. 제13차 개정(2007.8.3) / 38 14. 제14차 개정(2009.3.25) / 39
15. 제15차 개정(2011.12.2) / 39
제3절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법 41
Ⅰ. 미국의 공정거래법 41
1. 개관 / 41 2. 셔먼법 / 42
3. 클레이튼 법 / 43 4. 연방거래위원회법 / 44
Ⅱ. EU의 독점금지법 44
Ⅲ.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45
1. 개관 / 45 2. 경쟁제한금지법 / 46
3. 부정경쟁방지법 / 46
Ⅳ. 일본의 독점금지법 47
1. 제정배경 / 47 2. 변천과정 / 48
3. 주요내용 / 49
제4절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50
Ⅰ. 기본개념 50
1. 사업자(Enterprise) / 50 2. 사업자단체 / 51
3. 임원(Officers) / 52 4. 일정한 거래분야 / 53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53
Ⅱ. 적용범위 54
1. 적용대상사업자 / 54 2. 적용제외행위 / 54
3.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 57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60
Ⅰ. 서설 60
1. 규제이유 / 60 2. 입법례 / 61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 61
1. 의의 / 61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 62
3.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 63 4. 시정조치와 벌칙 / 74
제2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7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총설 78
Ⅰ. 기업결합의 의의 및 경제적 기능 78
1. 기업결합의 개념 / 78 2. 기업결합의 경제적 기능 / 79
Ⅱ. 기업결합의 유형 79
1. 시장효과에 의한 분류 / 79 2. 결합방법에 의한 분류 / 80
3. 결합형태에 의한 분류 / 81
제2절 기업결합의 제한 83
Ⅰ. 규제대상 83
1. 규제범위 / 83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유형 / 85
3. 예외 / 87
Ⅱ. 경쟁제한성ㆍ불공정성의 판단기준 87
1.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의 획정 / 88
2. 경쟁의 실질적 제한 / 88 3. 경쟁제한성의 추정 / 89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94
Ⅰ. 신고의무 94
1. 신고의무자 / 94 2. 신고의 대상 / 95
3. 신고의무의 면제 / 95
Ⅱ. 신고방법 및 신고의 시기 96
1. 신고의 방법 / 96 2. 신고의 시기 / 96
3. 예외적 사전신고 / 97
Ⅲ. 사전심사요청 97
제4절 탈법행위의 금지 99
제5절 금지위반에 대한 효과 100
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100
Ⅱ. 이행강제금 101
Ⅲ. 벌칙 101
1. 형사처벌 / 101 2. 과태료 / 102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절 총설 108
Ⅰ. 경제력집중과 재벌 108
Ⅱ. 경제력집중의 의의 109
Ⅲ. 경제력집중의 연혁 110
제2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112
Ⅰ. 지주회사의 개념과 설립ㆍ전환 112
1. 지주회사의 개념 / 112 2.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의 신고 / 114
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117
1. 금지행위 / 117 2.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 124
Ⅲ. 시정조치와 벌칙 125
1. 시정조치 / 125 2. 과징금의 부과 / 125
3. 벌칙 / 126
제3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27
Ⅰ. 기업집단의 의의와 범위 127
1. 기업집단의 의의 / 127 2. 기업집단의 범위 / 127
3.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129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132
1. 지정 및 통지 / 132 2. 상호출자 기업집단 등의 지정 / 134
3.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 136 4.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 137
5.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요구 / 139 6.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 139
Ⅲ. 금지행위 140
1. 상호출자의 금지 / 140 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143
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145
Ⅳ. 공시의무 등 146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146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148 3. 기업집단현황의 공시 / 150

제5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절 총설 108
Ⅰ. 경제력집중과 재벌 108
Ⅱ. 경제력집중의 의의 109
Ⅲ. 경제력집중의 연혁 110
제2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112
Ⅰ. 지주회사의 개념과 설립ㆍ전환 112
1. 지주회사의 개념 / 112 2.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의 신고 / 114
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117
1. 금지행위 / 117 2.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 124
Ⅲ. 시정조치와 벌칙 125
1. 시정조치 / 125 2. 과징금의 부과 / 125
3. 벌칙 / 126
제3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127
Ⅰ. 기업집단의 의의와 범위 127
1. 기업집단의 의의 / 127 2. 기업집단의 범위 / 127
3.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129
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지정 132
1. 지정 및 통지 / 132 2. 상호출자 기업집단 등의 지정 / 134
3.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 136 4.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 137
5.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요구 / 139 6.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 / 139
Ⅲ. 금지행위 140
1. 상호출자의 금지 / 140 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143
3.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145
Ⅳ. 공시의무 등 146
1.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146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148 3. 기업집단현황의 공시 / 150
2. 연구ㆍ기술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24조의3) / 182
3. 불황의 극복(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25조) / 182
4. 산업구조의 조정(법 제19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26조) / 183
5. 거래조건의 합리화(법 제19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7조) / 183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28조) / 183
Ⅲ. 인가의 한계 184
Ⅳ. 인가절차 등 184
1. 인가절차 / 184 2.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 184
제4절 금지위반의 효과 185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185
1. 사법상 무효 / 185 2. 손해배상 / 185
Ⅱ. 시정조치와 벌칙 186
1. 시정조치 / 186 2. 과징금 / 187
3.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 187 4. 벌칙 / 190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의의 및 규제취지 192
Ⅰ.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192
1. 불공정거래행위 / 192 2. 불공정거래의 유형 / 192
3. 위법성 판단 / 193
Ⅱ. 규제의 취지 194
Ⅲ.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195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법 제3조의2)과의 관계 / 195
2.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195
3. 경쟁제한행위금지와의 관계 / 196 4. 기타 / 196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지정) 197
Ⅰ. 분류(입법)형식 197
1. 입법형식 / 197
2.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197
Ⅱ. 위법성 판단 199
1. 의의 / 199 2.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규정 / 199
3. ‘부당하게’라는 규정 / 200
제3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 202
Ⅰ. 거래거절행위 202
1. 의의 / 202 2. 유형 / 202
Ⅱ. 차별적 취급 206
1. 의의 / 206 2. 유형 / 207
Ⅲ. 경쟁사업자 배제 211
1. 의의 / 211 2. 유형 / 212
Ⅳ. 부당한 고객유인 215
1. 의의 / 215 2. 유형 / 215
Ⅴ. 거래강제 219
1. 의의 / 219 2. 유형 / 220
Ⅵ. 거래상 지위의 남용 224
1. 의의 / 224 2. 유형 / 225
Ⅶ. 구속조건부거래 232
1. 의의 / 232 2. 유형 / 233
Ⅷ. 사업 활동의 방해 237
1. 의의 / 237 2. 유형 / 238
Ⅸ.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행위 241
1. 의의 / 241 2. 유형 / 242
Ⅹ.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 245
1. 의의 / 245 2. 위법성 판단 / 245
제4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47
Ⅰ. 개관 247
Ⅱ. 유형 248
1.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 248
2.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252
3.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261
4.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264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272
Ⅰ. 시정조치와 과징금 272
1. 시정조치 / 272 2. 과징금 / 272
Ⅱ. 사법상 효력 273
Ⅲ. 벌칙 274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절 총설 276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276
1. 개념 / 276 2. 구성요소 / 277
3. 사업자의 의제 / 278
Ⅱ. 사업자단체의 규제 근거 278
제2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280
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80
1. 개념 / 280 2.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 / 280
Ⅱ. 사업자단체의 준수지침의 제정 286
Ⅲ.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 287
1. 의의 / 287 2. 준용 / 287
제3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88
Ⅰ. 시정조치 288
Ⅱ. 과징금 288
Ⅲ. 벌칙 289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절 총설 292
Ⅰ. 의의 292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 292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293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의 구별개념 / 293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이유 294
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295
1. 직접적 강제와 간접적 강제 / 295 2.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 295
3. 공정거래법의 규정 / 295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 297
Ⅰ. 재판매가격유지의 성립요건 297
1. 가격의 사전지정 / 297 2. 강제성 내지 구속성 / 297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298
1. 원칙적 금지 / 298 2. 적용 제외 / 299
3.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 301
제3절 법 위반에 대한 제재 302
Ⅰ. 시정조치 302
Ⅱ. 과징금 302
Ⅲ. 벌칙 303

제9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절 총설 306
Ⅰ. 국제계약의 의의 306
Ⅱ. 국제계약의 종류 306
Ⅲ. 역외(域外)적용의 문제 307
1. 역외적용의 의의 / 307 2. 이론적 발전과 국제동향 / 308
3. 우리나라의 경우 / 309
제2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10
Ⅰ.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10
1. 원칙 / 310 2. 적용 제외 / 311
Ⅱ. 부당한 국제계약의 유형 및 기준 311
Ⅲ.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316
1. 계약체결시의 심사요청 / 316 2. 사후심사요청 / 316
3. 심사결과 통보 및 재심청구 / 316
제3절 법 위반에 대한 제재 317
Ⅰ. 시정조치 317
Ⅱ. 과징금 317
Ⅲ. 벌칙 318

제10장 규제기관과 규제절차
제1절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320
Ⅰ. 전담기구의 설치 32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320 2.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 321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322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 322 2. 위원장 / 323
3. 위원의 신분보장 / 323 4. 사무처의 설치 / 323
Ⅲ. 공정거래위윈회의 회의 324
1. 회의의 구분 및 소관사항 / 324 2. 의사 및 의결정족수 / 324
3. 회의의 운영사항 / 325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27
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327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 327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327
Ⅱ.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328
1. 협의회의 구성 / 328
2.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과 임명 / 328
3. 위원의 임기 및 보궐위원의 위촉 / 329
Ⅲ.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329
1.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329
2. 위원장의 직무대행과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 330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30
4.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 331
제3절 규제절차(사건처리절차) 336
Ⅰ. 총설 336
Ⅱ. 심사 337
1. 심사절차의 개시 / 337 2. 위반행위의 조사 / 339
3. 조사결과의 처리 / 340
Ⅲ. 심의절차 341
1. 의의 / 341 2. 사전절차 / 342
3. 심의절차 / 342
Ⅳ. 의결절차 342
1. 의의 / 342 2. 의결의 방법 / 343
3. 의견진술 및 자료열람요구 / 343 4. 의결의 내용 / 344
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345
1. 이의신청 / 345 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346
3. 문서의 송달 / 346
Ⅵ. 소의 제기 347
1. 의의 / 347 2. 소의 전속관할 / 347
제4절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손해배상 348
Ⅰ. 과징금의 부과 348
1. 부과기준 / 348 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349
3.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350 4. 과징금 환급가산금 / 351
Ⅱ. 손해배상 351
1. 의의 및 성질 / 351 2. 손해액의 인정 / 352
3. 기록의 송부?소멸시효 / 353
제5절 보칙(補則)과 벌칙 354
Ⅰ. 보칙 354
1. 비밀엄수의무 / 354 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 협의 등 / 354
3.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조 / 355 4. 포상금의 지급 / 356
5. 권한의 위임ㆍ위탁 / 356
Ⅱ. 벌칙 356
1. 벌칙의 종류 / 356 2. 형벌 / 357
3. 양벌규정 및 고발 / 359 4. 과태료 / 360

[부 록]
[별표1] <신설 2010.5.14> 364
[별표2] <개정 2010.5.14> 366
[별표3] <신설 2009.5.13> 3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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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독과점 현상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술혁신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마비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기업체질을 약화시키는 등의 폐단을 가져오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독과점의 폐단을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란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의 하나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준칙 내지는 경제사회의 기본법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