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개정판 수정 내용
1. 2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규정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 22년 7월 12일, 23년 3월 2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21년 12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22년에 치러진 국가직 9급, 소방 9급, 지방직 9급 문제들을 반영하고,
변호사시험이나 국회 8급에서 반영할 만한 것들을 선별하여 반영해두었습니다.

임팩트행정법 기본이론 2023의 핵심 키포인트!

1.분량의 최소화
시험에 나올 내용들 위주로 내용을 최소화시키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2. 기출 단권화
기출지문 및 기출문제를 단권화하였습니다. 기본서를 보면서도 무엇이 출제되는지 학습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영된 기출은 올해 2020년 지방직 9급 문제까지입니다.

3. 판례 및 법령 단권화
판례 및 법령도 함께 적재적소에 단권화해두었습니다. 별도의 판례집이나 법령집 없이도 이 책 한권이면 기초부터 마무리 정리까지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4. 이해를 위한 강의용 설명 부가
어려운 내용은 강의용 설명을 교재 양 옆 날개 단에 부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의수강 이후 혼자 서도 수월하게 복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권〉
PART 01 |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제 1 절 행정관념의 성립 10
제 2 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제 3 절 통치행위 ★★★ 13
제 4 절 행정의 분류 19

CHAPTER 02 행정법 21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1
제 2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제 3 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3
제 4 절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 25
제 5 절 행정법의 법원 ★★★ 38
제 6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 45
제 7 절 모든 법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78
제 8 절 행정법의 효력 ★★ 80

CHAPTER 03 행정법관계 92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2
제 2 절 행정상 법률관계 97
제 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99
제 4 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109
제 5 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18
제 6 절 행정개입청구권 ★ 120
제 7 절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 122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 1 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 2 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 129
제 3 절 사인의 공법행위 ★★★ 138
제 4 절 공법상 사무관리 ★ 157
제 5 절 공법상 부당이득 ★ 158


PART 02 |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66
제 1 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 166
제 2 절 법규명령 ★★★ 167
제 3 절 행정규칙 ★★★ 196

CHAPTER 02 행정행위 216
제 1 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216
제 2 절 행정행위의 종류 ★★★ 222
제 3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38
제 4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57
제 5 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04
제 6 절 행정행위의 부관 ★★★ 317
제 7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336
제 8 절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 343
제 9 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 344
제 10 절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355
제 11 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 359
제 12 절 행정행위의 하자 ★★★ 360
제 13 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367
제 14 절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 377
제 15 절 행정행위의 철회 ★★★ 392
제 16 절 행정행위의 실효 ★ 399
제 17 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 401
제 18 절 하자의 승계 ★★★ 407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16
제 1 절 확 약 ★★★ 416
제 2 절 행정계획 ★★★ 420
제 3 절 공법상의 계약 ★★ 435
제 4 절 공법상 합동행위 446
제 5 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447
제 6 절 행정지도 ★★★ 451
제 7 절 행정의 자동적 처분 ★★ 458

CHAPTER 04 행정절차 460
제 1 절 행정절차 개설 ★ 460
제 2 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465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515
제 1 절 행정정보공개 개설 ★ 515
제 2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517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551
제 1 절 개인정보 제도 개설 ★ 551
제 2 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552

〈2권〉
PART 03 |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강제집행 13
제 1 절 행정상 강제집행 ★ 13
제 2 절 대집행 ★★★ 14
제 3 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28
제 4 절 직접강제 ★★ 38
제 5 절 행정상 강제징수 ★★ 41

CHAPTER 03 즉시강제 49

CHAPTER 04 행정조사 56
제 1 절 행정조사 개설 ★★★ 56
제 2 절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61

CHAPTER 05 행정벌 73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97

PART 04 |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118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119
제 1 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 119
제 2 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 123
제 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56
제 4 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169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171
제 1 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171
제 2 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201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203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207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209
제 1 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 209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 211
제 3 절 행정심판의 대상 ★★ 217
제 4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19
제 5 절 행정심판의 청구 ★★ 226
제 6 절 행정심판기관 ★ 238
제 7 절 행정심판의 심리 ★★ 245
제 8 절 행정심판의 재결 ★★★ 251
제 9 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62
제 10 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265
제 11 절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262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276
제 1 절 행정소송제도 개관 ★★ 276
제 2 절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 283
제 3 절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 288
제 4 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 294
제 5 절 소송참가 338
제 6 절 항고소송의 대상 ★★★ 341
제 7 절 행정심판전치주의 375
제 8 절 제소기간 380
제 9 절 항고소송과 가구제 392
제 10 절 항고소송의 심리 405
제 11 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행정청) 416
제 12 절 소의 변경(by 원고) 425
제 13 절 항고소송의 판결 430
제 14 절 판결의 효력 435
제 15 절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449
제 16 절 무효등확인소송 451
제 17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55
제 18 절 당사자소송 461
제 19 절 객관적 소송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