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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팩트행정법 기본서 개정사항

1. 모든 행정법 기출문제를 완벽 단권화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군무원, 국회직 9급시험은 물론, 각종 간부시험 및 승진시험을 비롯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및 7급, 군무원 5급까지 샅샅이 모두 다시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최소한 기출 되었던 지문은 어느 직렬이든 모두 완벽 단권화되어 있습니다. 시험실시를 기준으로 2023년 6월 10일 시행된 지방직 9급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 개정 사항 반영
2023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많은 사항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험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이 개정된 것과, 「행정기본법」 중 연령계산에 관한 내용 등 소소한 법령개정 사항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3. 수성쌤의 한마디(강의용 설명) 보강
기존에 날개단에 수록된 강의용 설명을 〈수성쌤의 한마디〉라는 편안한 제목아래 더욱 촘촘히 보충하였습 니다. 수험생이 읽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을 일일이 다시 찾아 되도록 빠짐없이 서술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암기가 별도로 필요하거나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어김없이 〈수성쌤의 한마디〉가 부연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4. 최신판례 업데이트 및 서술 보강
2023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 반영 최신판례를 업데이트 함과 동시에, 기존에 서술된 본문 내용도 조금이 라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고치고 다듬었습니다.

5. 법령집을 별도 부록으로 구성
수업시간에 여러분께 “화장실갈 때에도 행정기본법을 들고 가라!”라고 자주 언급 드렸으나, 법령집을 따로 분리하여 구성하지 않아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판부터는 그냥 법령집만 휴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 책의 주요 특징

1.분량의 최소화
시험에 나올 내용들 위주로 내용을 최소화시키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2.기출 단권화
기출지문 및 기출문제를 단권화하였습니다. 기본서를 보면서도 무엇이 출제되는지 학습 포인트가 무엇인 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영된 기출은 올해 2020년 지방직 9급 문제까지입니다.

3.판례 및 법령 단권화
판례 및 법령도 함께 적재적소에 단권화해두었습니다. 별도의 판례집이나 법령집 없이도 이 책 한권이면 기초부터 마무리 정리까지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4.이해를 위한 강의용 설명 부가
어려운 내용은 강의용 설명을 교재 양 옆 날개 단에 부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의수강 이후 혼자서도 수월하게 복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제01절 행정관념의 성립 10
제0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제03절 통치행위 ★★★ 13
제04절 행정의 분류 19

CHAPTER 02 행정법 21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1
제0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제03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3
제04절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 25
제05절 행정법의 법원 ★★★ 36
제0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 44
제07절 모든 법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76
제08절 행정법의 효력 ★★ 78

CHAPTER 03 행정법관계 91
제0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1
제02절 행정상 법률관계 97
제0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98
제04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110
제0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20
제06절 행정개입청구권 ★ 122
제07절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 124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0
제0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0
제02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 131
제03절 사인의 공법행위 ★★★ 139
제04절 공법상 사무관리 ★ 158
제05절 공법상 부당이득 ★ 160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66
제01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 166
제02절 법규명령 ★★★ 167
제03절 행정규칙 ★★★ 196

CHAPTER 02 행정행위 216
제0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216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21
제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37
제0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56
제0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04
제06절 행정행위의 부관 ★★★ 318
제0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337
제08절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 345
제09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 346
제10절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356
제11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 360
제12절 행정행위의 하자 ★★★ 361
제13절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369
제14절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 380
제15절 행정행위의 철회 ★★★ 395
제16절 행정행위의 실효 ★ 401
제17절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 403
제18절 하자의 승계 ★★★ 409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18
제01절 확 약 ★★★ 418
제02절 행정계획 ★★★ 421
제03절 공법상의 계약 ★★ 436
제04절 공법상 합동행위 448
제0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449
제06절 행정지도 ★★★ 455
제07절 행정의 자동적 처분 ★★ 462

CHAPTER 04 행정절차 464
제01절 행정절차 개설 ★ 464
제0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469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517
제01절 행정정보공개 개설 ★ 517
제0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법) 519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551
제01절 개인정보 제도 개설 ★ 551
제0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552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강제집행 13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3
제02절 대집행 ★★★ 14
제0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28
제04절 직접강제 ★★ 38
제05절 행정상 강제징수 ★★ 40

CHAPTER 03 즉시강제 47

CHAPTER 04 행정조사 54
제01절 행정조사 개설 ★★★ 54
제02절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60

CHAPTER 05 행정벌 72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94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116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117
제0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 117
제0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 121
제0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157
제04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170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172
제01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172
제02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206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208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213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215
제01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 215
제02절 행정심판의 종류 ★★ 217
제03절 행정심판의 대상 ★★ 223
제0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25
제05절 행정심판의 청구 ★★ 231
제06절 행정심판기관 ★ 243
제07절 행정심판의 심리 ★★ 249
제08절 행정심판의 재결 ★★★ 254
제09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64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267
제11절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268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279
제01절 행정소송제도 개관 ★★ 279
제02절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 286
제03절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 291
제04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 298
제05절 소송참가 341
제06절 항고소송의 대상 ★★★ 344
제0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379
제08절 제소기간 384
제09절 항고소송과 가구제 395
제10절 항고소송의 심리 409
제11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행정청) 421
제12절 소의 변경(by 원고) 429
제13절 항고소송의 판결 434
제14절 판결의 효력 440
제15절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453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455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59
제18절 당사자소송 465
제19절 객관적 소송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