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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대학 전공과목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공시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행정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법에서 등장하는 용어와 법리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처음 법학을 공부하고 행정법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두꺼운 기본서를 읽어 내려가면 되는지, 강의를 많이 들어봐야 하는지, 전부 다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째로 외워야 하는지를 몇 날 며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정법은 법학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행정법 총론은 약간의 이해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한 효자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이 아닌 수험 객관식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행정법 용어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겁먹지 말고 끝까지 반복 학습한 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행정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지식보다는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 며, 많은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기출을 토대로 범위를 한정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기본서를 강의와 함께 이해 위주로 정리한 후, 반드시 기출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강약을 둬야 하는 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즉, 공부 범위까지 한정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기출 반복 학습에 중점을 두고 기본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기출 및 각종 문제를 풀기 전 알아야 하는 이론과 판례를 모두 단권화하였 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행정법 이해를 위한 교재로, 그리고 기출 이후 문제 풀이에 참고할 수 있는 교재로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탄탄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6년간의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최대한 본 교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행정법은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나 복잡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학설 대립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도표 내지 그림으로 처리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3. 2018년 12월까지 제 ?개정된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빠짐없이 수록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4. 판례의 견해를 문제화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행정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영역의 거의 모둔 판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별도의 판례교재가 없어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2018년과 2019년 최신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풍부한 기출문제들을 소개하였습니다.

6.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보면 행정법 총론 부분만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 각론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각론에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은 총론부분에서 함께 설명하면서 별도의 각론 부분을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 수험 과정은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재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자 한수성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법관계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Chapter 04 행정절차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PART 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Chapter 02 강제집행
Chapter 03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행정벌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