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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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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각구의 방역조치 이후 경제피해 규모,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들의 재정지출 규모와 정책내용들을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수준·분야별 비대칭적 충격이 나타났고, 이로 인한 소득 및 자산양극화가 궁극적으로 불균등한 성장의 고착화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역조치와 긴급한 금융 및 재정정책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경제변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각국의 사회적 및 제도적 특징, 정치적 수용성 등에 따라 감염병 대응 양상과 재정투입 규모도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 및 재정환경 변화-----(김현아)
1. 서론
2. 코로나19 이후 주요 사회경제변화 내용
3.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
Ⅱ.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정책-----(윤성주)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한국
6. 소결
Ⅲ.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변화 전망-----(오종현)
1. 경제 여건
2. 재정건전성의 중기 변화 전망
3. 재정건전성의 장기적인 위험 요인
4. 소결
Ⅳ. 국제비교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영향분석-----(김현아)
1. 주요국의 피해 규모와 국가지원 규모
2. 분석의 개요
3. 실증분석 결과
Ⅴ. 코로나19가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송경호)
1.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현황
2. 선행연구 검토
3. 지역별 고용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4.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
5. 소결
Ⅵ. 위기대응 및 지속가능한 조세재정정책 방향-----(김현아)
1. 2021년 위기대응 진단과 2022년 이후 구조적 재정위험 평가
2. 단계별 세입 확보 방향
3.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역량 강화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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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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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등이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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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미국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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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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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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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작으로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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