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연구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후 1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연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영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정 절차, 지정 심의 시 검토사항, 특례적용 및 통합적용 심의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2) 창의적 건축 실현을 위한 규제 완화 사례 35

3. 특별건축구역 제도 특성과 주요 논점 47

1) 건축규제 완화 수단으로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특성 47

2) 특별건축구역 제도 관련 주요 논점 52


제3장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과 운영 실태

1. 분석 개요 55

1) 분석 목적 55

2) 분석 대상 56

3) 분석 방법 56

2.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58

1) 특별건축구역 지정 개요 58

2) 구역 지정 세부 현황 59

3) 특별건축구역 지정 특성 63

3. 특별건축구역 운영 실태 64

1) 절차적 측면 64

2) 내용적 측면 68

4. 관련 언론보도 및 관계자 인식 83

1) 언론보도로 본 특별건축구역 83

2) 관계자가 본 특별건축구역 92

5. 특별건축구역 성과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95

1) 운영 성과 95

2) 쟁점 및 한계 96

3)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99


제4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영 원칙과 방향

1. 특별건축구역 제도 운영 원칙 설정 101

1) 제도 취지 101

2) 기본 원칙 102

3)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원칙 103

2. 특례 개요 및 적용 방향 검토 105

1) 특례 개요 105

2) 특례 적용 방향 107

3) 특례 규정 별 검토사항 108

3. 도시관리계획과 관계 설정 133

1) 특별건축구역과 도시관리계획 관계 검토 배경 133

2) 도시관리계획 관련 특별건축구역 조문 현황 134

3) 특별건축구역과 도시관리계획 관계 검토 136

4) 전문가 의견 수렴 142

5) 특별건축구역과 도시관리계획 관계 설정 146

4.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 시뮬레이션 147

1) 시뮬레이션 추진 개요 147

2) 시뮬레이션 대상 유형 설정 148

3) 유형별 특별건축구역 시뮬레이션 149

4)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169

5. 소결 170


제5장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안) 및 향후 발전 방향

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개요 173

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목적 173

2)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구성 174

3)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 175

2.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안) 181

3. 특별건축구역의 향후 발전 방향 208

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안)의 모니터링 208

2)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212

3) 도입 취지를 고려한 장기적 발전 방향 216


제6장 결 론

1. 연구 성과 217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223


참고문헌 225


SUMMARY 233


부록1.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241

부록2.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예시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