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던 건축기획업무의 개념과 범위를 비롯하여 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현황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원래 목표한 대로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자 한다.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실제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의 내용 및 범위, 진행과정, 활용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가 고도화 되려면 목적이나 내용적 부분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비롯하여 구조적인 보완방향이나 제도의 실행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원활한 건축기획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제도와 실제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축기획의 정의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 및 관계자 설문, 면담 등을 통해 사업주체나 기획업무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경험을 토대로 효용성 있는 건축기획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내용과 방법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법에서 건축기획의 수행주체와 의뢰할 수 있는 곳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적 실효성을 보다 제고 하기 위해서는 수행주체를 비롯하여 시기, 범위, 비용 등 구체적인 건축기획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기획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구조적 부문과 실행부문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질문 및 가설 8

2) 연구 대상 및 범위 8

3) 연구방법 9

4)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11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기획업무 정의 및 제도 현황 분석

1. 건축기획업무에 관한 기존 논의 15

1) 건축기획의 필요성과 역할 15

2) 건축기획 내용과 범위 19

3) 건축기획의 주체 23

4) 건축기획 절차 및 시기 25

5) 시사점 27

2. 건축기획업무 관련 제도 분석 28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에 따른 건축기획 28

2) 「건축사법 」에 따른 기획업무 29

3) 건축기획업무 수행지침 및 가이드에 따른 건축기획업무 31

4) 건축기획업무와 유사관련 제도 34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관련법의 종합 비교분석 38

3. 본 연구에서의 건축기획업무의 개념과 범위 41

1) 건축기획업무 항목 도출 과정 41

2) 건축기획 방향 설정 41

3) 현황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한 건축기획의 항목 구성 43



제3장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분석 개요 47

1) 분석 배경 및 대상 47

2) 분석 내용 및 방법 48

2. 건축기획업무 수행 자료 분석 51

1) 자료 분석 개요 51

2) 자료 분석 및 심층 조사 대상사업 도출 53

3. 건축기획업무 사례 내용 분석 66

1) 사례분석 개요 및 분석의 틀 66

2) 건립방식에 따른 사례 67

3) 사업 가이드라인과 계획기준 유무에 따른 사례 84

4)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사례 95

4.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심층 분석 107

1) 분석 개요 107

2)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심층 분석 결과 115

3) 건축기획 검토자 인터뷰 147

5. 소결 152

1) 건축기획 수행 자료 및 현황 분석 종합 152

2) 건축기획업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 도출(안) 154


제4장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에 대한 개념 구체화 157

1) 건축기획업무 목적과 주체 157

2) 건축기획 업무 범위와 내용에 대한 정립 162

3) 사업 방식과 유형에 맞는 건축기획 (용역) 수행시기와 방법 차별화 170

2. 건축기획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 172

1) 발주기관의 업무 관리 능력 함양 172

2) 건축기획 전문가 지속 발굴 172

3) 사례자료 아카이빙 및 보급 활용 173

3. 건축기획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안) 175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175

2) 건축기획업무 수행지침(수정안) 마련 177

3) 기획업무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고도화 179

4) 건축기획-사전검토-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연계성 강화 방안 182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185

2. 연구의 기대 효과 189

3.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90

1) 결론 190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90


참고문헌 191


Summary 196


부록

1. 건축기획 수행도 분석 가중치 설문조사 206

2. 건축기획업무 수행 현황 심층 인터뷰 질문지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