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배경 및 목적
▶ 통합이동서비스(MaaS)에 대한 정부의 미래 유망 신산업 지정 및 투자 확대
○ 정부는 급변하는 산업 흐름에 대비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이동서비스(Mobility-as-a-service) 서비스 산업이 포함된 22대 전략기술과 10대 유망 신산업을 제시하였음
○ 2021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과 「제1차 산업 기술 미래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10대 유망 신산업’에 대한 발제를 통해 MaaS 서비스 산업을 10대 유망 신산업으로 제시
▶ MaaS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주도 및 민간의 투자 확대
○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부터 총 32억을 투입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도로 제주도에서 MaaS 실증사업을 진행 중
○ 서울시는 2020년 4월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개방하였으며, MaaS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택시와 전동킥보드 등 교통수단 전반의 정보제공 계획
○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MaaS 앱으로는 지난해 4월 출시된 ‘하이무브’가 있으며, 그린카, 매스아시아, 벅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립대, 서울신교통카드, 현대자동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팀, 아이파킹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개발
○ 국내 대기업 중 카카오는 ‘카카오T’ 앱을 기반으로 모바일 내비게이션·택시·고급택시 호출·대리운전·주차·전기자전거 등으로 이동 수단 접점을 늘리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카카오T’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검색, 예약, 결제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다만, 다양한 교통수단의 연계가 필수적인 MaaS의 특성상 분야 간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제도 및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MaaS 서비스는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공유차, 퍼스널모빌리티, 수요대응서비스 등)간 교통/모빌리티 정보의 연계 및 통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교통/모빌리티 정보는 공공재 성격으로 원활하게 공유되고 연계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정부는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과정에서 MaaS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혁신 기술 및 서비스들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실증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안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 실증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 중
▶ 미래 유망 신산업인 MaaS 산업에 대한 국내외 법제도 측면의 규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MaaS 서비스 산업은 새로운 유망 신산업으로서의 위상과 정부(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추진, 민간 차원에서의 신산업 투자,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 극대화 측면에서 모빌리티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이슈임
○ MaaS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 법제도의 현황 및 최신 동향을 적시적으로 파악함과 더불어 이를 법제적 차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해당 산업과 관련된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MaaS 산업에 대한 국가별 접근 전략과 주요 쟁점별 규제 이슈, 규제수준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심층 조사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도입 및 발전을 위한 규제 법제 개선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통합이동서비스 국내외 산업 동향
제1절 MaaS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MaaS 의의
제3절 MaaS 산업 전망

제3장 통합아동서비스 국내외 정책 동향
제1절 국내 정책 동향
제2절 국외 정책 동향

제4장 통합아동서비스 국내외 법제 현황
제1절 국내 법제 현황
제2절 미국 주요 주(州) 법제 현황
제3절 유럽연합 법제 현황
제4절 독일 법제 현황
제5절 영국 법제 현황
제6절 프랑스 법제 현황
제7절 핀란드 법제 현황
제8절 일본 법제 현황
제9절 호주 법제 현황
제10절 상가포르 법제 현황

제5장 MaaS 산업 관련 법제 시사점
제1절 국가별 법제 시사점
제2절 분야별 국내외 법제 비교
제3절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한 종합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