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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산업 규제이슈 조사ㆍ분석- 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수요 조사ㆍ분석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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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배경 및 목적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도입 이면에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 규제제도의 혁신적 전환만으로는 규제혁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가 중요하다(institutional matter)” 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법제도의 변경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
○ 혁신적인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혁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은, 최근 규제혁신의 핵심 방향임
○ 신산업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정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연결되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등 제도도입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슈 발생
○ 정부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규제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을 통해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
○ 따라서, 이 연구는 비대면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지점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3절 비대면 산업 규제 이슈 검토
제2장 VRㆍAR 규제이슈 조사 분석
제1절 주요 규제이슈 조사분석
제2절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 및 쟁점 파악
제3절 Q방법론을 활용한 이해관계 쟁점 분석
제4절 소결: 개선방향 및 시사점
제3장 디지털콘텐츠 (OTT) 규제이슈 조사ㆍ분석
제1절 주요 규제이슈 조사분석
제2절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 및 쟁점 파악
제3절 Q방법론을 활용한 이해관계 쟁점 분석
제4절 소결: 개산방향 및 시사점
제4장 원격교육 규제이슈 조사ㆍ분석
제1절 주요 규제이슈 조사분석
제2절 이해관계자 규제혁신 수요 및 쟁점 파악
제3절 Q방법론을 활용한 이해관계 쟁점 분석
제4절 소결: 개산방향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 수요의 특징
제2절 규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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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수요 조사ㆍ분석』이/가 있다.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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