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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4)-외국인근로자고용법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홍성민, 최윤철, 박효민, 이보연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 : 2021년 10월 31일
- 쪽수 : 250
- ISBN : 97911918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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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배경 및 범위
▶ 입법평가 배경
○ 2003년 제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은 국가 주도의 외국인력 공급제도인 고용허가제에 관해 규율
-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고자 마련됨
○ 고용허가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장변경 제한’제도를 두고 있음
- 외국인고용법 제25조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당시의 최초 사업장을 떠나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3년의 취업활동기간 동안 3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
○ 원활한 노동력 확보·관리를 위해 사업장변경 제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됨
○ 이 연구는 외국인고용법 상의 사업장변경 제한규정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실증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입법평가 범위 및 방법
○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이 법 시행령 제30조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 범위를 한정
- 입법평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전반에 대한 사후평가가 아닌, 고용허가제의 핵심제도 중 하나인 사업장변경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로 범위를 한정함
- 해당 규정을 통해 입법자의 입법목적이 실현되었는지, 제도 시행 후 17년이 지난 현재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입법평가 배경
제2절 입법평가 범위
제3절 입법평가 방법
제2장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고용허가제 개관
제2절 사업장변경 제한규정
제3절 소결
제3장 규범적 평가
제1절 체계정당성 평가
제2절 비교법적 분석
제4장 실태조사
제1절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제2절 외국인근로자 단체 대상 인터뷰
제3절 외국인근로자 관련 행정통계
제5장 결론
1. 수직적 체계정당성
2. 수평적 체계정당성
3. 내적 체계정당성
4.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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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4)-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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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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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입법평가연구 23-1... 7,200원 (10%) + 400P (5%)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7,200원 (10%) + 80P (1%)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3: 친환경(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9,000원 (10%) + 500P (5%)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8,100원 (10%) + 450P (5%)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V): 문화예술진흥법 8,100원 (10%) + 4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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