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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 가정양립을 위한 휴가 휴직 법제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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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의 일 가정양립을 위한 휴가 휴직 법제 분석과 시사점 (현안분석 2015-10)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해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Work and Life Balance)’을 핵심개혁과제로 추진 중에 있음. ‘직장’과 ‘결혼, 출산, 양육 또는 가족 돌봄’에서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함. 이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휴가·휴직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를 포함)가 도입되었으나, 이 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휴직제도의 도입요구가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본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휴직(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한) 법률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우리나라의 현황
제2장 일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휴직법제 현황 휴가·휴직법제 현황
제1절 개 관
제2절 육아휴업제도
제3절 개호휴업제도
제4절 휴가제도
제5절 근로제한
제6절 사업주 의무
제7절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절 소 결
제3장 일본의 법제 동향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 관
제2절 일과 개호관련법제
제3절 일과 육아관련법제
제4절 소 결
제4장 결 론
제1절 평 가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우리나라의 현황
1. 개관
2. 육아휴직제도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4. 가족돌봄휴직제도
제2장 일본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유각ㆍ휴직법제 현황 휴가ㆍ휴직법제 현황
제1절 개관
1. 육아ㆍ개호유업법의 연혁과 목적
2. 육아ㆍ개호휴업법제의 개요
제2절 육아휴업제도
1. 대상근로자
2. 육아휴업신청
3. 사업주의무
4. 휴업기간
5. 파파마마 육아휴업플러스 특례
6. 신청기한
7. 변경신청
8. 기간종료 및 신청철회
9. 소득보장
제3절 개호휴업제도
1. 대상근로자
2. 개호휴업신청
3. 사업주의무
4. 휴업기간
5. 신청기한
6. 변경신청
7. 기간종료 및 신청철회
8. 소득보장
제4절 휴가제도
1. 자녀의 간호휴가제도
2. 개호휴가제도
제5절 근로제한
1. 법정기준외근로 제한
2. 자녀양육을 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3. 가족개호를 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4. 자녀양육을 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 제한
5. 가족개호를 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 제한
제6절 사업주 의무
1. 공지의무
2. 고용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향상
3. 근로시간단축
4. 유연근로시간
5. 가족개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
6. 기타 조치 등
제7절 기타 운용에 관한 사항
1. 불이익취급 금지
2. 관련지침
3. 일가정양립추진자 선임
4. 국가 등 지원
5. 분쟁해결절차
6. 위탁모집 특례
7. 보고요구 및 조언, 지도, 권고
8. 공표
9. 공무원 등의 준용
제8절 소결
1. 휴업제도와 휴가제도
2. 휴업급여
3. 파파마마 육아휴업플러스
4. 근로제한 및 근로시간단축 등
제3장 일본의 법제 동향 및 정책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일과 개호관련법제
1. 현황
2. 개선책
제3절 일과 육아관련법제
1. 현황
2. 개선책
제4절 소결
제4장 결론
제1절 평가
제2절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대표작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4)-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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