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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2022) : 개정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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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는「건축법」의 집단규정(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의 건축물 제한 등)들이「도시계획법」으로 옮겨가고「건축법」에서는 개체규정들을 다루게 되었다. 또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 통폐합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본 교재는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건축법규가 어떻게 제정ㆍ개정되어 가고 있으며 법률개정의 취지, 법률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함께 살펴보면서 각 조문마다 자세한 해설과 그림을 수록하였으며, 질의ㆍ회신ㆍ판례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건축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법해석을 통하여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
목차
건축관련 법규의 이해
?제1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9장 건축협정
제10장 결합건축
제11장 보칙 및 벌칙
?제2편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노상주차장
제3장 노외주차장
제4장 부설주차장
제5장 기계식 주차장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5장 용도지역?지구?구역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7장 지구단위계획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9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10장 용도지역?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1장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및 비용
제1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3장 보칙 및 벌칙
?제4편 주택법
제1장 총 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제4장 주택의 관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배치 등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 등
제4장 부대시설
제5장 복리시설
제6장 대지의 조성
제7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부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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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공학박사), (전) 서일대학교 교수, (전)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현) 구리시 테크노밸리 자문위원회위원, (현) 은평구 분양가심사위원회위원, (현)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부동산 자문위원, (현) 씨티은행 부동산 자문위원, (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 더빌딩중개법인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다. 저서로는 '반지하에서 반포아파트입성하기(2018)', '자산관리상담실무(부동산)(2001 - 현재)', '부동산관계법률(2006 - 현재)', '건축물 용도규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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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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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건축관계법규(2022)』이/가 있다.
| 생년월일 |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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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서울 생. 부친은 대한민국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 아버지께 독서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가르침을 얻음. 중학교까지는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나 1976년 강남의 영동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적이 바닥까지 밀려남. 4형제의 막내로 과외와 학원을 한 번도 못 경험함. 강남의 치맛바람에 내 꿈은 날아가고. 이때부터 삐딱해지기 시작. 명지대 건축과에 턱걸이 입학. 명문대 애들이 안 하는 건 뭘까. 글쓰기군. 건축평론으로 대한민국 1호 석사. 건축 잡지 만듦. 박봉. 아예 시장 자체가 없다. 다들 안 하는 이유가 있었군. 절필. 공사현장에 뛰 어든다. 돈이나 벌자. 어라, 건축현장에 건축인이 없네. 건축업자들뿐.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부실공사가 판치고. 법대로 시공하자던 난 가격 경쟁력이 없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은퇴. 불혹에 택시 운전 시작. 5년 동안 5만 명의 손님과 대화. 충격. 난 내 또래 사람들이 다 대학원까지 공부한 줄 알았다. 너무 위만 보고 살아 왔군.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도 되겠군. 건축계를 비롯해 각계 어른들 찾아다니며 들은 말씀을 채록. 대한민국 현대건축은 어두운 정치 현실의 반영이었음을 까발렸다. 야사도 포함해서. 난 진지하게 고해성사를 한 셈인데 독자들에게는 흥밋거리로만 비쳤나. 내 책은 심심할 때 읽는 땅콩이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나 원 참. 2007년 숭례문 전소. 전국의 문화재를 찾아 나섰다. 현대건축을 전공한 나는 문화재 탄생 비화를 캐면서 새로운 눈을 떴다. 조선 시대에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건물을 지었다. 당대에 못하면 후대가 완성한다. 난 학교생활 18년 동안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 내가 제도권 교육을 싫어하는 이유다. 좋다, 그럼 후학들에게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축을 전하겠다. 여러분, 건축은 선현들의 피와 눈물이 빚어낸 고난의 산물입니다. 같이 한번 다녀보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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