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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게임 분야의 법적 쟁점들을 선별하여 검토한 연구물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고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게임산업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연결ㆍ초지능 사회의 도래와 맞물려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를 통한 기술사회 구현의 장밋빛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산업 발전의 이면을 바라보며 게임이 청소년 및 게임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책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법적 논의를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책에서는 게임을 둘러싼 고전적 법적 쟁점, 즉 청소년 보호라든지 표현의 한계, 등급분류 등을 검토하면서 게임에 대한 적절한 규제모델을 모색한다. 게임 분야의 근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합리적인 규제모델을 탐색하는 작업은 새로운 쟁점을 논의할 때 출발점이 된다는 믿음에 따라 저자들은 게임법연구 총서의 첫 작업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이다. 책의 저자들은 각각 헌법(공법)과 민법(사법)이라는 법학의 서로 다른 세부 전공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연구자들이다. 상이한 학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게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게임 관련 법학적 연구를 수행해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비례적 균형 모색을 통한 규제의 합리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공유된 관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각자 특유의 전문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를 종합하기로 했고 청소년 보호, 규제 모델, 비교법 연구의 세 항목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나름의 체계정합적인 연구서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제1편 게임과 문화, 청소년 보호

제1장 강제적 셧다운제 검토
제2장 미성년자의 게임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제3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본인인증제도에 대한 헌법학적 평가

제2편 게임에 대한 규제 모델 고찰

제4장 간접규제로 바라본 게임규제
제5장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에 대한 규범적 평가 및 법경제학적 평가
제6장 게임광고 심의에 대한 고찰
제7장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제8장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사법적 검토

제3편 게임분야 비교법적 연구

제9장 비디오 게임 규제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논의
제10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및 게임등급분류제도에 관한 소고
제11장 미국의 DFS(Daily Fantasy Sport) 사례와 자율규제
제12장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미국의 논의(Kater v. Churchill Downs)

이 책은 게임 분야의 법적 쟁점들을 선별하여 검토한 연구물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고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게임산업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연결ㆍ초지능 사회의 도래와 맞물려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를 통한 기술사회 구현의 장밋빛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산업 발전의 이면을 바라보며 게임이 청소년 및 게임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게임 내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문제 삼고 게임의 과도한 이용이 청소년 관련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논의는 결국 정책당국의 게임규제로 귀결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담당부처나 기관에서 별도로 마련한 여러 개별 정책들을 통하여 게임산업과 게임이용 전반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여 왔다. 게임 위에 쓰여진 주홍글씨는 더욱 진해졌고 규제의 흐름은 가히 비가역적이었다. 그런데 2022년 게임산업 규제의 근간을 이루던 소위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게임 규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하나의 제도 폐지가 과연 규제 흐름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을 둘러싼 역동적인 변화와 더불어 게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규제모델의 합리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게임 서비스에 이용되고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될 조짐을 보이며, 게임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대표적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글로벌 기반의 게임서비스가 만연해지는 상황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 역시 환골탈태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책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법적 논의를 담고 있지는 않다. 이 책에서는 게임을 둘러싼 고전적 법적 쟁점, 즉 청소년 보호라든지 표현의 한계, 등급분류 등을 검토하면서 게임에 대한 적절한 규제모델을 모색한다. 게임 분야의 근본적인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합리적인 규제모델을 탐색하는 작업은 새로운 쟁점을 논의할 때 출발점이 된다는 믿음에 따라 저자들은 게임법연구 총서의 첫 작업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것이다. 책의 저자들은 각각 헌법(공법)과 민법(사법)이라는 법학의 서로 다른 세부 전공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연구자들이다. 상이한 학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게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게임 관련 법학적 연구를 수행해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공익의 비례적 균형 모색을 통한 규제의 합리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공유된 관점과 신뢰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각자 특유의 전문적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를 종합하기로 했고 청소년 보호, 규제 모델, 비교법 연구의 세 항목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나름의 체계정합적인 연구서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게임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부재를 아쉬워할 독자분들에게는 향후 계속적인 연구서의 출간을 약속드리며 양해를 간절히 구할 뿐이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서 연구서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들 드린다. 특히 책의 교정에 힘써주셔서 책다운 책으로 만들어 주신 편집부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년 3월
저자일동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