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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

1987년 민주화의 성과로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 32년째를 맞이했다. 다가오는 6월이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가 시작되는데, 성년의 나이를 넘긴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을까?
희망제작소 기획으로 펴낸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는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12년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준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발굴해 정리한 것이다. 우리 삶과 깊이 관련된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다져가기 위함이다. 이 책은 앞서 발간한 목민관총서3,4권을 업그레이드한 종합판이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00여명과 함께 정책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해 왔는데, 이 책에는 함께 고민하고 나눴던 혁신성과들을 12개의 소주제로 나눠 정리하였다. 각 주제별로는 정책동향과 쟁점들을 정리하여 지방정부의 실험과 혁신 노력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해를 돕는다.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정부 단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원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버넌스 관계자들과 지방자치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궁금한 모든 이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 우리 삶을 바꾼 지방자치 혁신현장 148
지난 2년간 전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19 대확산은 세계 각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실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면적 봉쇄 없이도 코로나19 유행을 잘 억제하여 K방역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는데, 광범위한 검사와 IT등을 동원한 감염추적, 신속한 격리 및 치료전략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급속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총선과 수능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는데, 여기엔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방역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고양시와 세종시의 드라이브스루, 전주시의 착한 임대료 운동, 서울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제정, 대구광역시의 생활치료센터 도입 등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검증되고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하였다.
이 책은 2010년 민선5기부터 민선7기까지 12년간 지방정부의 도전과 혁신이 녹아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부터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 자치와 거버넌스, 사람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역공동체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안전과 인권, 청년 문제 등 12개 분야에 걸쳐 정리된 사례들은 지방자치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잘 정리되어 있다.

책을 펴내며_5
I. 자치와 거버넌스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자치와 거버넌스_17
1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 | 서울 은평구, 시흥시, 서울 성북구_23
2 자치행정의 주민참여: 결재시스템에서 온라인 플랫폼까지 | 울산 북구, 광주 남구, 화성시_27
3 주민회의와 읍·면·동장 공모제,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 광주 광산구, 공주시_29
4 주민참여의 일상화, 협치 시스템 구축 | 서울 도봉구·서대문구_32
5 시민소통과 공감창구 영등포1번가 | 서울 영등포구_34
6 마을자치와 주민자치회 | 서울 금천구·은평구, 인천 미추홀구, 논산시, 담양군, 당진시, 서울 도봉구_35
7 주민이 만드는 지역발전계획 | 수원시, 완주군, 홍천군_43
8 전문가와 주민참여로 공공갈등 조정 | 인천 부평구, 광주 남구, 전주시, 서울 금천구_47
9 시민이 갈등을 조정하는 시민배심원제 | 수원시_50
10 주민자치와 참여를 종합 지원하는 서울혁신파크 | 서울시_52
11 복지소비자를 복지공동체의 주체로 바꾼 더불어락(樂) | 광주 광산구_54
12 민·관 협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공간 탄생 ‘은행나루’ | 서울 도봉구_56
13 주민참여로 만든 ‘구산동도서관마을’ | 서울 은평구_58
14 아이들이 만든 ‘기적의 놀이터’, 주민이 만드는 ‘건강 놀이터’ | 순천시, 홍천군_60
15 주민과 함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공유공간 ‘마음 쉼표’ | 하남시_62
16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아파트 동행(同幸) 프로젝트 | 서울 성북구_63
17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 완주군_64
18 시민 숙의민주주의 도시 | 춘천시_66

II.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원과 혁신으로 일구는 지역경제 활성화_71
1 포도를 활용한 6차 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 | 영동군_75
2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한 여자축구 리그전과 대추축제 | 보은군_77
3 협업으로 명품 수제화를 만들다 | 서울 성동구_79
4 순천만 습지를 살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까지 | 순천시_81
5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이 만난 야시장 | 전주시_82
6 수요자 필요에 부응한 농업인 월급제, 농민수당 | 화성시, 해남군_84
7 폐광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 광명시_86
8 지역전자화폐 | 공주시, 대전 대덕구, 부여군_88
9 토종자원 클러스터 | 양평군_91
10 조선업 불황 속 미래를 향한 변화와 타협 | 거제시, 영암군_92
11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 서울 양천구_95
12 인문학 교육에 더한 전통정원 특구로 | 담양군_96
13 노점에서 상생의 푸른길 토요장터로 | 광주 남구_98
14 나무와 숲의 재탄생 | 서울 강서구·노원구_100
15 지역맞춤형 전문 일자리 지원 | 성남시_102

III. 사회적경제
제도적 확산 15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15년!_107
1 농촌형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 | 완주군_114
2 영세 중소농을 위한 농업회생전략, 로컬푸드 | 완주군, 세종시, 순천시_117
3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 성남시, 수원시, 서울 은평구_120
4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 서울 성북구·서대문구, 인천 미추홀구_124
5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통합 | 수원시, 서울 성북구·강동구·도봉구, 전주시_127
6 주민소통과 나눔으로 도시공동체를 살려가는 도시농업 | 서울 강동구·도봉구·종로구·관악구_133

IV.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전환, 도시재생_141
1 마을만들기 메카의 첫걸음 ‘그린빌리지’ | 진안군_147
2 역사·문화유산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 광주 남구, 서울 도봉구·종로구, 대구 중구, 전주시, 공주시_148
3 지역공간의 재구성으로 사회혁신 선도 | 서울 성동구, 대전 유성구_155
4 문화·예술과 역사에 기반한 도시재생 | 전주시, 수원시, 부산 북구, 서울시_157
5 걷고 싶은 거리, 행복한 마을 골목 | 서울 강동구, 담양군, 인천 미추홀구_163
6 지역상권 재생 | 부산 연제구_167
7 도시시설물 비우기 | 서울 종로구_168
8 거리가게와 지역상생 | 서울 서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_170
9 갈등의 중심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 여주시_173
10 반려동물 테마파크 | 오산시_174
11 순천부 읍성 성돌을 찾습니다 | 순천시_175
12 애물단지를 주민 쉼터 공간으로 바꾼 아뜨렛길 | 인천 동구_177
13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한 상생협약 | 서울 성동구_179
14 산림과 함께하는 태백,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다 | 태백시_181
15 경부선 철길따라 행복따라 괘내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 부산 사상구_183

V. 사회복지
자치분권이 가져온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혁신과 도전_187
1 복지허브동(洞),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_193
2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 | 고흥군, 속초시, 서울 서대문구_197
3 민·관 협력 복지공동체 | 광주 남구, 서울 동대문구_200
4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젝트 | 인천 미추홀구, 정읍시, 광명시_202
5 코로나19 경제위기 백신 | 순천시, 서울 영등포구, 부산 부산진구_204
6 따뜻한 약속이 모이는 ‘다온뱅크’ | 부산 사상구_207
7 따뜻한 밥상 나눔 | 전주시, 서울 관악구, 부산 동구_200
8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원 | 성남시_211
9 복지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지역재단 | 광주 광산구, 인천 미추홀구, 시흥시_212
10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 서울 구로구·동작구·서초구, 거제시, 논산시, 오산시_215
11 1·3세대의 공유공간 ‘꿈미소’ | 서울 강동구_221
12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 서울 서초구_222
13 어르신 공동 주거공동체 | 서울 금천구, 당진시, 논산시_223
14 어르신 맞춤형 놀이터 | 공주시_226
15 치매안심 공동체 만들기 | 서울 강서구, 부여군, 나주시_227
16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 부산 부산진구·북구_231
17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_232
18 시민의 발, 버스 완전공영제와 마중버스 마중택시 | 신안군, 아산시, 완주군, 순천시, 화성시_235
19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드림프로젝트 | 서울 종로구_239

VI. 교육혁신·평생교육
삶의 의미를 깨우쳐가는 교육혁신·평생교육_243
1 혁신교육, 마을을 만나다 | 오산시, 화성시_248
2 방과후학교의 다양한 진화 | 서울 도봉구, 아산시, 서울 금천구_252
3 마을-학교-지역사회를 잇는 교육혁신과 ‘엉뚱’ 프로젝트 | 광주 광산구_255
4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175교육지원센터 등 | 서울 관악구· 중랑구_257
5 위기는 기회: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실 | 서울 서대문구·강동구_259
6 지방정부 교육통합 모델: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송파쌤’ | 서울 송파구_261
7 지역자원을 활용한 꿈나무과학멘토 | 대전 유성구_263
8 도서관의 혁신과 진화 | 서울 관악구, 대전 유성구, 시흥시, 전주시, 서울 중랑구_265
9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평생학습 도시 | 수원시, 오산시, 논산시_270
10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가치 모내기 ‘시흥아카데미’ | 시흥시_274
11 사람에 대한 투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 논산시_276
12 초등학교 공공 통학버스 | 부산 동구_277
13 민·관·학 연계 구례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구축 | 구례군_277

VII. 문화예술·축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예술·축제_281
1 교육과 결합한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 | 서울 금천구, 부천시, 부산 연제구_289
2 문화와 예술로 만드는 도시 | 춘천시_292
3 국악·전통문화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 영동군_294
4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기록하고 기억하다) | 안산시_295
5 장례문화의 혁신 | 남해군_297
6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행복한 상호문화도시 | 서울 구로구_298
7 청년과 문화의 중심 신촌, 청년창작·창업 허브로 도약 | 서울 서대문구_299
8 문화예술종합 축제 | 서울 성북구·서대문구_300
9 낭만 밤바다에 불 밝히는 버스킹 축제 | 여수시_302
10 특화자원 구절초를 활용한 명품 축제 | 정읍시_304
11 영암군 민속씨름단, 민속씨름 부흥 이끈다 | 영암군_305

VIII. 환경·에너지
현재와 미래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_309
1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 신안군, 태백시_317
2 에너지 전환정책: 탄소중립사회, 로컬에너지 모델 | 대전 대덕구, 서울 노원구, 완주군, 당진시, 고흥군, 춘천시_320
3 기후위기대응 | 서울 종로구, 화성시, 광명시_328
4 개발이 아닌 생태도시로 | 순천시_332
5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귀농·귀촌 1번지로 | 고창군_334
6 숲의 도시 | 안산시, 서울 서대문구, 부산 연제구_336
7 도심천 살리기 | 아산시, 부천시, 부산 사상구, 서울 송파구_339
8 명품도시의 시작, ‘친환경 보도’ | 서울 종로구_343
9 Upgrade+Recycling=UpCycling | 서울 은평구·강동구·강북구, 부산 부산진구, 완도군_345
10 환경통합 관제센터 운영 | 부산 사상구_349
11 생태섬 만들기, 슬로시티 조성 | 신안군_350
12 착한 도시, 착한 교통체계 실험 | 수원시, 서울 양천구_352

IX. 인권
지역에서, 아래로부터 실현하는 보편적 인권_357
1 인권의 지역화: 인권도시헌장, 인권조례 | 서울시, 광주광역시, 서울 성북구, 울산 동구_363
2 생활임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증진 | 광주 광산구, 서울시, 서울 성북구, 인천 남동구, 울산 동구_367
3 필수노동자 지원 | 서울 성동구, 고양시_371
4 아동·여성 친화도시 | 서울 성북구·도봉구·강동구·구로구·동대문구, 전북 완주군, 인천 부평구, 성남시_373
5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 야호 5대 플랜 | 전주시_381
6 성평등 전문 인력, ‘젠더 전문관’ | 서울 도봉구_383
7 시민 안전도시 | 논산시, 성남시_384

X. 재난·안전
안전한 사회와 재난 관리를 위한 노력_389
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 하남시, 서울 성동구·강북구, 영암군, 수원시, 여주시, 논산시, 인천 미추홀구_395
2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 전주시, 서울 구로구, 태백시_401
3 범죄예방과 재난대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 인천 부평구, 서울시, 성남시, 서울 동대문구·노원구·구로구·은평구, 수원시_406
4 어린이 안전 및 안전·재난교육 | 서울 구로구·은평구, 오산시, 하남시, 속초시_413
5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사업 | 서울 성북구·구로구·노원구_416
6 위기를 희망으로! 위기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ZERO | 서울 강서구_421
7 시민안전보험 | 논산시, 보은군_422

XI. 청년·청소년
청년·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N개의 삶_425
1 청년배당, 청년수당 | 성남시, 서울시, 서울 송파구_432
2 청년 주체의 발굴 | 서울시, 시흥시, 수원시, 당진시, 서울 구로구, 광명시, 오산시_437
3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 청년들 | 전주시, 서울 서대문구, 광주 광산구, 서울 은평구, 인천 미추홀구_446
4 청년과 주민의 협치 | 서울 성북구_451
5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첫걸음 | 화성시_452
6 청년창업 공간 조성 | 부산 북구·부산진구, 서울 강서구·구로구·동대문구·서대문구, 순천시 _453
7 청년 주거와 활동공간 지원 정책 | 서울시, 서울 성북구_460
8 지역특화 청년 일자리 정책 | 광주광역시, 안산시_462
9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정책 | 오산시, 화성시_464
10 청년친화도시 | 거제시_467

XII. 행정혁신
인사와 감사제도의 개혁으로 일구는 행정혁신_471
1 혁신적 인사 평가 시스템 도입 | 서울 도봉구, 대전 유성구_475
2 재정 위기 극복과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 |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_478
3 재정 진단과 주민세 인상 | 정읍시, 용인시_482
4 청렴 행정과 감사제도 혁신 | 서울 성동구 및 동북4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_484
5 지방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와 주민권익 신장 | 서울 구로구, 시흥시, 화성시 등_486
6 사관제도 운영 | 수원시, 서울시_489
7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행정 | 광주 광산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_490
8 기술혁신과 행정의 만남 | 서울 강서구·구로구·은평구·양천구·성동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당진시_492
9 인근 시·군·구 간의 통합행정을 통한 상생 | 영동군·금산군·무주군, 서울 성북구·도봉구·노원구·강북구, 정읍시·고창군·부안군, 해남군·완도·진도, 아산시·홍성군, 서울 구로구 등 안양천 일대 8개 구·시_500
10 현장행정 | 부산 동구, 서울 성동구_504
11 장벽 없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 서비스 구축 | 서울 강서구_505
12 보고서 이력관리제 시행 | 서울 동작구_506
13 좋은 건축의 초석, 좋은 땅 만들기부터 | 서울 종로구_507
14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시대 구현 | 태백시_508
15 지방자치헌법 기능의 기본조례 제정 | 서울 종로구_510

참고문헌_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