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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2022년 한국 지방자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다. 1987년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제한했던 옛 부칙 조항이 제거되고 전부개정되었던 1988년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야흐로 민선 8기의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1.0 시대에서 지방자치2.0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지방자치 복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표로 했던 지난 30년이 지방자치1.0 시대라면,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지방자치2.0 시대라고 설명한다. 또 이제까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관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수직적 지배·종속관계였다면, 지방자치2.0 시대는 유연한 자치분권 체제로서 중앙-지방정부가 수평적 대등·협력관계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이제 그 집행과 책임은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단체장들의 몫이 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민선 8기 단체장과 시민(주민), 시민단체 등을 위해 3선 연임한 단체장의 경험과 현실의 문제점 등을 책으로 엮었다.

민선 5·6·7기는 지방자치의 변곡점이었으며, 3선 연임 단체장의 자치행정 경험은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이 책은 곽상욱 前 오산시장, 고윤환 前 문경시장, 김문오 前 대구 달성군수 등 3선 단체장 28명이 말하는 12년 지방자치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윤석인 협의회 사무총장이 엮어 냈다. 이 책에서 3선 단체장들은 ▲출마 계기 ▲역점 사업과 성과 ▲아쉬웠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 ▲차기 단체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함께,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진솔하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28명의 단체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방을 옥죄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의 불합리한 규제, 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흔드는 중앙정치, 국가공모사업 없이는 변변한 숙원사업 하나 할 수 없는 허울뿐인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12년 재임 동안 이뤄낸 성과와 비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사업을 펼쳐가며 마주했던 일화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제 관이 주도하는 행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장은 주민소통이나 거버넌스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고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라며, 28명 모두가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주민소통과 협치’ 그리고 끊임없는‘변화와 혁신’을 강조한다.
전국 226명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3선 단체장들의 소중한 경험을 담아낸 이 책은 민선 8기 행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성공하는 리더십에 대한 자료이기도 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소멸 대응,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 관계, 자치분권 개혁과제(재정분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등 지방자치 주요쟁점에 대한 3선 단체장의 통찰과 심층적인 분석을 볼 수 있다”고 이 책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발간사] 곽상욱 | 오산시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서문] 민선 8기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와 방향 - 3선 단체장의 경험에서 배운다 | 이재은
[쟁점 분석] 지방자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각 | 윤석인

민선 3선 시장·군수·구청장 인터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원창묵 원주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황명선 논산시장
김석환 홍성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곽용환 고령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3선 시장·군수·구청장 좌담회] 민선 8기에 바란다 -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망

자치분권개혁을 논의할 때도 자율과 책임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권한과 재정을 달리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평등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선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다 보니 특별·특례라는 이름으로 차등적 권한을 부여한다. 처음부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한을 배분하고, 재정을 설계하면 굳이 특정지역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즉 자치분권개혁이 내실을 거두려면 차등분권(차별적 분권이 아니다)을 바탕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마치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국민의 삶의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듯이, 자치분권도 보편적 권한과 잔여적 권한으로 나누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_23쪽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이미 수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라는 이름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권한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독립적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무의 이전뿐만 아니라 재정분권이 필수적입니다. 또 지방정치나 지방교육도 자연스럽게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전해야 진정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_400쪽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죽는 것’(소멸)으로밖에 받아들일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 문제는 농촌의 구조를 바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인들도 몇 분 안 계십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살지만,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따로 놀고 협력도 잘 안 됩니다. 농촌은 농촌대로 산업구조와 교육문제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방법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도시대로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_409쪽

이제 관 주도의 시범사업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은 기대를 담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의 당사자인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주민자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역할은 행정에 동원되거나 참여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 주민자치는 민·관이 함께 협치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_411쪽

이번 지방선거의 경선과 공천과정에서 지방자치의 퇴행적 모습과 행태가 너무 많이 나타나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새로운 대안 모색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이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의 전횡과 사천 형태로 횡행했던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_4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