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저자의 졸저 인사이트상법을 요약한 책입니다.
요약은 인사이트상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통째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의 취지, 예시 등 해당 법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 자체가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거나 선택형 문제에서 지문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은 조문, 판례와 해당 제도에 관한 핵심 설명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의 법원 2

제1. 의　의 ㆍ 2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ㆍ 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3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1. 총　설 ㆍ 3
제2. 당연상인 ㆍ 3
제3. 의제상인 ㆍ 4
제4. 소 상 인 ㆍ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ㆍ 5
제2. 법인의 상인자격 ㆍ 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8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ㆍ 8
제2. 지 배 인 ㆍ 8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ㆍ 12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ㆍ 12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ㆍ 13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15

제1. 상호의 의의 ㆍ 15
제2. 상호의 선정 ㆍ 15
제3. 상호의 보호 ㆍ 1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ㆍ 1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 19

제5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22

제1. 상업등기의 의의 ㆍ 22
제2. 지점의 등기 ㆍ 22
제3. 상업등기의 효력 ㆍ 22

제6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25

제1. 영업양도의 의의 ㆍ 25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ㆍ 25
제3. 영업양도의 효과 ㆍ 26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ㆍ 29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32

제2장

통　칙 33

제1절
상행위의 특칙 33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3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ㆍ 33
제2. 소멸시효기간 ㆍ 34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ㆍ 36
제2. 유질계약 ㆍ 37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8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ㆍ 38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ㆍ 39
제4관 상사매매 40
제1. 총　설 ㆍ 40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ㆍ 41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ㆍ 41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ㆍ 42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ㆍ 42

제2절
상호계산 43
제1. 상호계산의 의의 ㆍ 43
제2. 상호계산의 내용 ㆍ 43
제3. 상호계산의 효력 ㆍ 44
제4. 상호계산의 종료 ㆍ 45

제3절
익명조합 45
제1. 익명조합의 의의 ㆍ 45
제2. 내부관계 ㆍ 45
제3. 외부관계 ㆍ 46

제4절
합자조합 47
제1. 의　의 ㆍ 47
제2. 내부관계 ㆍ 47
제3. 외부관계 ㆍ 48

제3장

각　칙 49

제1절
대 리 상 49
제1. 총　설 ㆍ 49
제2. 대리상의 의무 ㆍ 49
제3. 대리상의 권리 ㆍ 50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ㆍ 50

제2절
중 개 업 50
제1. 의　의 ㆍ 50
제2. 중개인의 의무 ㆍ 51
제3. 중개인의 권리 ㆍ 52

제3절
위탁매매업 52
제1. 의　의 ㆍ 52
제2. 위탁물의 귀속 ㆍ 53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ㆍ 53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ㆍ 54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ㆍ 55

제4절
운 송 업 55
제1. 운송인의 의의 ㆍ 55
제2. 물건운송 ㆍ 55
제3. 여객운송 ㆍ 61

제5절
운송주선업 62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 62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ㆍ 62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ㆍ 64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ㆍ 64

제6절
공중접객업 65
제1. 의　의 ㆍ 65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ㆍ 65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ㆍ 66

제7절
새로운 상행위 66
제1. 금융리스업 ㆍ 66
제2. 가 맹 업 ㆍ 68
제3. 채권매입업 ㆍ 69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72

제1절
회사의 의의 72
제1. 회사의 개념요소 ㆍ 72
제2. 1인 회사 ㆍ 74

제2절
회사의 종류 76

제3절
회사의 능력 79

제4절
회사법상의 소 80

제5절
합　병 82
제1. 총　설 ㆍ 82
제2. 합병의 제한 ㆍ 82
제3. 합병의 절차 ㆍ 83
제4. 합병의 효과 ㆍ 84
제5. 합병무효의 소 ㆍ 84

제2장

주식회사 86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86
제1. 자 본 금 ㆍ 86
제2. 주주의 유한책임 ㆍ 87

제2절
설　립 87
제1관 총　설 87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ㆍ 87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ㆍ 87
제3. 설립중의 회사 ㆍ 88
제2관 정관의 작성 89
제1. 정관의 의의 ㆍ 89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ㆍ 89
제3. 변태설립사항 ㆍ 90
제4. 정관의 효력발생 ㆍ 93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93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ㆍ 93
제2. 발기설립 ㆍ 93
제3. 모집설립 ㆍ 96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ㆍ 99
제4관 설립등기 99
제5관 가장납입 99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01
제1. 개　관 ㆍ 101
제2. 발기인의 책임 ㆍ 102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ㆍ 103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ㆍ 104
제7관 설립의 무효 104
제1. 서　언 ㆍ 104
제2. 설립무효의 소 ㆍ 104
제3. 사실상의 회사 ㆍ 105

제3절
주식과 주주 105
제1관 주　식 105
제1. 주식의 의의 ㆍ 105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ㆍ 105
제3. 종류주식 ㆍ 106
제2관 주주?주주권 111
제1. 주주평등의 원칙 ㆍ 111
제2. 주주의 권리와 의무 ㆍ 112
제3. 주식의 공유 ㆍ 112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ㆍ 112
제5. 주주권의 상실 ㆍ 113
제6. 주주권 등에 대한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ㆍ 114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14
제1. 주권(株券) ㆍ 114
제2. 주주명부 ㆍ 116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19
제1. 주식의 양도 ㆍ 119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22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ㆍ 129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ㆍ 131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ㆍ 131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ㆍ 132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33
제1관 주주총회 133
제1. 의　의 ㆍ 133
제2. 주주총회의 권한 ㆍ 134
제3. 주주총회의 소집 ㆍ 134
제4. 주주의 의결권 ㆍ 139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ㆍ 144
제6. 주주총회 결의 ㆍ 144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ㆍ 146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148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ㆍ 150
제10. 종류주주총회 ㆍ 158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59
제1. 이　사 ㆍ 159
제2. 이 사 회 ㆍ 168
제3. 대표이사 ㆍ 171
제4. 이사의 의무 ㆍ 179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ㆍ 180
제6. 이사의 책임 ㆍ 185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 188
제8. 집행임원 ㆍ 192
제3관 감사제도 193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ㆍ 193
제2. 감　사 ㆍ 194
제3. 감사위원회 ㆍ 195

제5절
자본금의 변동 197
제1관 신주발행 197
제1. 의　의 ㆍ 197
제2. 신주인수권 ㆍ 198
제3. 액면미달발행 ㆍ 201
제4. 발　행 ㆍ 20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ㆍ 20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08
제1. 의　의 ㆍ 208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ㆍ 208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ㆍ 208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ㆍ 208
제5. 감자무효의 소 ㆍ 209

제6절
사 채(社債) 210
제1. 의　의 ㆍ 210
제2. 특수한 사채 ㆍ 210

제7절
회사의 회계 214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14
제1. 의　의 ㆍ 214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ㆍ 214
제2관 준 비 금 216
제1. 의　의 ㆍ 216
제2. 법정준비금 ㆍ 216
제3관 이익배당 217
제1. 총　설 ㆍ 217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ㆍ 218
제3. 현물배당 ㆍ 219
제4. 주식배당 ㆍ 220
제5. 중간배당 ㆍ 221
제4관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 221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22

제8절
정관의 변경 223
제1. 의　의 ㆍ 223
제2. 정관변경의 절차 ㆍ 223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ㆍ 224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24
제1관 합　병 224
제2관 회사분할 226
제1. 의　의 ㆍ 226
제2. 분할의 유형 ㆍ 227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ㆍ 227
제4. 분할절차 ㆍ 229
제5. 분할의 등기 ㆍ 230
제6. 분할의 효과 ㆍ 231
제7. 분할의 무효 ㆍ 231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31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ㆍ 231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ㆍ 234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35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ㆍ 235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 236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37

제1절
유한회사 237
제1. 의　의 ㆍ 237
제2. 설　립 ㆍ 237
제3. 사원 및 지분 ㆍ 238
제4. 회사의 관리 ㆍ 239
제5. 자본금의 증가 ㆍ 240

제2절
합명회사 241
제1. 의　의 ㆍ 241
제2. 회사의 설립 ㆍ 241
제3. 내부관계 ㆍ 242
제4. 외부관계 ㆍ 244

제3절
합자회사 244
제1. 의　의 ㆍ 244
제2. 회사의 설립 ㆍ 245
제3. 내부관계 ㆍ 245
제4. 외부관계 ㆍ 246

제4절
유한책임회사 24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252

제1절
서　론 252
제1. 어음?수표의 의의 ㆍ 252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ㆍ 252

제2절
어음?수표행위 253
제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ㆍ 253
제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ㆍ 253
제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ㆍ 253
제4.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ㆍ 254
제5.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ㆍ 257
제6.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ㆍ 258
제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 259

제3절
어음?수표항변 262
제1. 총　설 ㆍ 262
제2. 항변의 분류 ㆍ 262
제3. 인적항변 ㆍ 262
제4. 물적항변 ㆍ 264
제5. 융통어음의 항변 ㆍ 265
제6. 제3자의 항변 ㆍ 265
제7. 이중무권의 항변 ㆍ 266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66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270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270
제1. 발행의 의의 ㆍ 270
제2. 어음?수표요건 ㆍ 271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ㆍ 273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ㆍ 274
제5. 백지어음?수표 ㆍ 274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77
제1. 환어음의 인수 ㆍ 277
제2. 수표의 지급보증 ㆍ 28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281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281

제2절
배　서 281
제1. 배서의 의의 ㆍ 281
제2. 배서의 방식 ㆍ 282
제3. 배서의 효력 ㆍ 283
제4. 배서의 연속 ㆍ 284
제5. 특수한 배서 ㆍ 285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91
제1. 의　의 ㆍ 291
제2. 요　건 ㆍ 292
제3. 효　과 ㆍ 292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293

제1절
지　급 293
제1. 지급제시 ㆍ 293
제2. 지　급 ㆍ 294

제2절
상환청구 296
제1. 상환청구의 당사자 ㆍ 297
제2. 상환청구의 요건 ㆍ 297
제3. 재상환청구 ㆍ 298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00

제1절
어음?수표시효 300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301
제1. 총　설 ㆍ 301
제2. 발생요건 ㆍ 301
제3. 당사자 ㆍ 302
제4. 양　도 ㆍ 302
제5. 행　사 ㆍ 302
제6. 소멸시효 ㆍ 302

제6장

기타의 제도 303

제1절
어음?수표보증 303
제1. 의　의 ㆍ 303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ㆍ 303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ㆍ 304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ㆍ 305

제2절
특수한 수표 305
제1. 횡선수표 ㆍ 305
제2. 선일자수표 ㆍ 306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308

제1절
보험의 의의 308

제2절
보험계약법 309
제1. 보험계약법의 특성 ㆍ 309
제2. 보험약관 ㆍ 309

제2장

보험계약 310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10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ㆍ 310
제2. 보험기간 ㆍ 311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11
제1. 보험계약의 성립 ㆍ 311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ㆍ 312
제3. 고지의무 ㆍ 312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15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ㆍ 315
제2. 보험자의 의무 ㆍ 318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20
제1. 의　의 ㆍ 320
제2. 성립요건 ㆍ 320
제3. 효　과 ㆍ 321

제3장

손해보험 322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22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22
제1. 피보험이익 ㆍ 322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ㆍ 322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25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ㆍ 325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ㆍ 325
제3. 보험자대위 ㆍ 326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29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30
제1관 책임보험 330
제1. 의　의 ㆍ 330
제2. 중복보험 ㆍ 330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ㆍ 330
제4. 재보험에의 준용 ㆍ 333
제2관 보증보험 334

제4장

인보험 335

제1절
총　설 335
제1. 인보험의 의의 ㆍ 335
제2. 인보험의 특성 ㆍ 335

제2절
생명보험 336
제1. 의　의 ㆍ 336
제2. 타인의 생명보험 ㆍ 336
제3. 중과실면책 금지 ㆍ 337

머리말(2022년도판)
이번 판에서는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초판 발행 이후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 매년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 왔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분, 표현이 어색한 부분, 단순 오탈자들도 있었고, 출제가 가능함에도 누락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내용들은 매년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수정해 반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책이 인사이트상법 기본서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파트별로 인사이트상법 기본서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그동안 발견한 것 외에도 추가하거나 뺄 내용이 더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 반영하였습니다. 문맥이 어색한 부분과 오탈자도 발견하는 족족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개정 사항이 훨씬 많았고, 작업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 책의 출간이 늦어진 이유입니다.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전면 개정을 하는 김에 편집과 디자인도 전부 새롭게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소 고생스러운 작업이었으며, 이 책을 기다리는 독자들은 그 시간이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에게 완성도가 높아진 책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

머리말

이 책은 저자의 졸저 인사이트상법을 요약한 책입니다.
요약은 인사이트상법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부분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은 통째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의 취지, 예시 등 해당 법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필요하고, 그 자체가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에 현출되어야 하거나 선택형 문제에서 지문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이 책은 조문, 판례와 해당 제도에 관한 핵심 설명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구성과 서술 체계는 최대한 인사이트상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인사이트상법을 참고해야 할 때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장은 서술형으로 하였습니다. 요약서의 경우는 개조식 문장으로 서술하는 예가 많습니다. 개조식 문장은 간결하여 요약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능률면에서는 서술형 문장이 더 낫습니다. 서술형 문장은 읽기가 편하고 문장 자체를 눈에 익혀 두는 것이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서술형 문장을 눈에 익혀 두면 사례형 문제를 풀 때 눈에 익힌 문장을 그대로 서술하면 되므로 답안을 쓰기가 용이합니다. 선택형 문제를 풀 때도 선택형 문제의 지문들은 조문?판례의 핵심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들이 많아 평소 서술형 문장을 통해 조문?판례의 핵심 문구를 눈에 익혀두면 설사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익숙함에 기대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학습능률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