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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속·증여 개정 세법이 반영된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 개정 세법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변호사들이
꼭 알아야할 부분을 짚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부터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절세 꿀팁까지!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증여 가이드

★ 한눈에 보는 상속· 증여세 체크리스트, 개정 세법 체크 포인트 7 ★
★ 생활 속 사례로 알아보는 54개 상속·증여 Q&A ★
★ 12개의 판례를 통해 파악하는 상속·증여세 주요 쟁점 ★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 용어 ★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 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이다. 더구나 저자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로 상속·증여의 핵심 쟁점만 뽑아 마치 로펌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듯 Q&A 형식으로 쉽게 맥을 짚어 준다.
특히 ‘한 눈에 보는 상속세·증여세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상속세·증여세 신고 절차 등을 군더더기를 뺀 핵심 내용만을 추려 일러스트와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끈다.

2022년 상속·증여 개정 세법이 반영된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 개정 세법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변호사들이
꼭 알아야할 부분을 짚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부터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절세 꿀팁까지!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증여 가이드


★ 한눈에 보는 상속· 증여세 체크리스트, 개정 세법 체크 포인트 7 ★
★ 생활 속 사례로 알아보는 54개 상속·증여 Q&A ★
★ 12개의 판례를 통해 파악하는 상속·증여세 주요 쟁점 ★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 용어 ★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자금도 증여세 낼까’, ‘현금 부족한 상속인, 현물로 납부하려면’,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서울지역 웬만한 아파트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현재,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둘 안고 살아간다.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도통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한경무크 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 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이다. 더구나 저자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로 상속·증여의 핵심 쟁점만 뽑아 마치 로펌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듯 Q&A 형식으로 쉽게 맥을 짚어 준다.
특히 ‘한 눈에 보는 상속세·증여세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상속세·증여세 신고 절차 등을 군더더기를 뺀 핵심 내용만을 추려 일러스트와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끈다.

올해부터 달라진 상속·증여세 내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영농상속 공제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업종 제한 문턱 낮아진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주식 증여와 관련된 정보 의무 제출’ 등 꼭 알아야할 부분들을 짚었다.

상속·증여, 아는 만큼 보인다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 상속세를 분할납부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이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속·증여 이슈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모바일 뱅킹처럼 간편한 것이지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상속과 증여는 아는 만큼 보인다. 제대로 알아야 미래에 벌어질 가족들의 갈등과 과도한 세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갈등을 물려줄 수는 없다
주변을 둘러보면 부모형제간 상속문제를 놓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인생을 두 번 살 수는 없기에 일종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초고령화,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더 가난한 상황에서 재산이 아닌 갈등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가족 불화의 불씨를 막는 슬기로운 상속·증여 플랜이 필요한 이유다.

꼬인 상속의 방정식을 풀다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복권 당첨금으로 산 아내 명의 아파트, 생명보험금 등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할까. 일상의 질문들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정식으로 풀리게 마련이다. 이에 재산 형태별로 꼼꼼하게 따져볼 상속·증여세의 난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 창업과 경영 그리고 가업상속에 이르는 방대한 고민들과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국제상속과 자칫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추정상속재산이나 합산과세, 채무까지 넘겨주는 부담부증여 등 상속·증여의 난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냈다.

2022년 가상화폐의 과세 문제 쟁점 체크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시행으로 1년 유예했다. 다만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든 간에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상자산을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 또는 전송해주는 경우에는 예전이나 앞으로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자.

Opening
008 COLUMN GUIDE 1
이건희 회장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010 COLUMN GUIDE 2
상속·증여세,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
012 THEME INTRODUCTION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014 THEME CHECKLIST 1
한눈에 보는 상속세 체크리스트
016 THEME CHECKLIST 2
한눈에 보는 증여세 체크리스트

Section 01
상속·증여 고민의 시작

020 QUESTION 1
유언장 작성 시 꼭 체크할 사항은
022 QUESTION 2
자녀 증여, 절세 효과 높이려면
024 QUESTION 3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026 QUESTION 4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028 QUESTION 5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세금 문제는
030 QUESTION 6
배우자상속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032 QUESTION 7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
상속공제받으려면
034 QUESTION 8
부담스러운 상속세, 분할납부하려면
036 QUESTION 9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면
발생하는 문제는
038 QUESTION 10
상속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피하려면
040 QUESTION 11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 불복절차는
042 CASE 1
여동생에게 상속 유언…
이모와 조카의 분쟁은
044 CASE 2
증여자 잘못 신고 시 가산세 납부하나
046 CASE 3
사망 직전 이혼 시
분할재산의 증여세 문제는


Section 02
가족 불화 막을 슬기로운 상속·증여

050 QUESTION 12
자녀들이 재산 탕진할까 봐 두렵다면
052 QUESTION13
‘효도계약서’를 아시나요
054 QUESTION14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자금도
증여세 낼까
056 QUESTION 1 5
형제간 주식 교차 증여 가능한가
058 QUESTION 16
남북 가족 간에도 상속이 가능할까
060 QUESTION 17
이혼 재산분할 시 세금 문제는
062 QUESTION 18
가족 간 상속세 대납이 가능한가
064 QUESTION 19
유류분반환청구 시 세금 문제는
066 CASE 4
상속포기한 채무, 손자에게 돌아간다면

068 CASE 5
부부간 수억대 금전 거래,
증여세 내야 하나
070 CASE 6
아파트 물려받고 부모 채무 변제…
증여세 낼까

Section 03
재산별 상속·증여

074 QUESTION 20
현금 부족한 상속인,
현물로 납부하려면
076 QUESTION 21
부모가 빌려준 전세자금, 증여세 내나
078 QUESTION 22
전환사채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되나
080 QUESTION 23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는
082 QUESTION 24
외국 기업 주식 상속 시 국내 과세는
084 QUESTION 25
부모 땅 빌려 임대업을 할 경우 세금은
086 QUESTION 26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090 QUESTION 27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는
091 QUESTION 28
비상장주식이 증여 후 상장된다면
092 QUESTION 29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094 QUESTION 30
즉시연금보험 상속 시 상속세 신고는
096 QUESTION 31
복권 당첨금으로 산
아내 명의 아파트, 증여세는

098 QUESTION 32
외국 모교 기부도 증여세가 적용되나
100 QUESTION 33
가상화폐, 상속·증여시 과세 문제는
102 CASE 7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
뒤늦게 신고 시 책임은
104 CASE 8
상속세 냈는데 토지 소유권 상실,
세금 돌려받나


Section 04
기업 경영과 승계의 고민

108 QUESTION 34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10 QUESTION 35
창업 형태에 따른 절세법은
112 QUESTION36
최대주주 할증은 어떻게 적용될까
114 QUESTION 37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은
116 QUESTION 38
가업상속공제 제대로 받으려면
118 QUESTION 39
가업상속공제, 꼭 챙겨야 할
사후 의무는
120 QUESTION 40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122 QUESTION 41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시 주의할 점은
124 CASE 9
직계비속에게 교차 증여
vs 증여 재구성해 과세
126 CASE 10
상속세 연대납세 시
예전 납부한 증여세 빼주나


Section 05
상속·증여 난제를 풀다

130 QUESTION 42
해외에서 부담한 채무, 공제되나
132 QUESTION 43
국내 비거주자의 상속세 문제는
134 QUESTION 44
부모 사망 후 추정상속재산 주의보는
136 QUESTION 45
명의신탁 주식의 상속세는 어떻게
138 QUESTION 46
채무까지 넘겨주는
부담부증여 시 세금은
140 QUESTION 47
상속받은 부동산,
세금 납부 시 주의할 점은
142 QUESTION 48
증여세 합산과세, 어떻게 부과되나
144 QUESTION 49
자녀 증여, 추후 반환 시 세금 내나
146 QUESTION 50
자금 출처 조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148 QUESTION 51
채무 면제해준 경우 증여세 문제는
150 QUESTION 52
상속재산 재분할 시 세무상 문제없나
152 QUESTION 53
단기간 내 재상속 시 세액공제 여부는
154 QUESTION 54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156 CASE 11
채무자의 상속포기, 채권자는 구제될까
158 CASE 12
일본 채무 100억＋한국 부동산 100억=상속세?

160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
164 SPECIALIST...
〈궁금한 상속·증여〉를 만든
스페셜리스트

올해부터 농업 및 임업, 어업과 관련한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가 계속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하에 20억원까지는 농지를 물려받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가 통상 5억원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공제 폭이 큽니다. - 10p, COLUMN Guide 상속·증여세,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단순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9p, Q10 상속세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피하려면

명의자가 증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배우자 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 이 같은 과세관청의 입장에 대해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한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다른 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 외에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춰 해당 예금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55p, Q4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자금도 증여세 낼까

재판부는 복권 당첨금이 이들 부부가 2분의 1씩 소유하는 공유재산이라고 보아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복권을 구입할 당시 원고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던 반면 부인은 전업주부로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점, 김 씨가 복권 당첨금을 입금받은 부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에 회당 10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입금했고 이 계좌에서 각종 보험료와 도시가스비 등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생활비가 이체됐는데 이는 복권 당첨금이 입금된 이후로도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 김 씨가 복권 당첨금 수령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복권 당첨금을 각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2분의 1씩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 97p, Q31 복권 당첨금으로 산 아내 명의 아파트,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르면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최저세율 적용 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게 30억원씩 증여해도 각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108p, Q34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