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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의사필독서로서 의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능한 쉬운 용어로 기술하였으며, 「윤회계사의 Check Point」를 구성하여 핵심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책 읽기 도움말]

본서는 의사필독서로서 의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능한 쉬운 용어로 기술하였으며, 「윤회계사의 Check Point」를 구성하여 핵심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저자는 병의원 관련 서적을 3권 저술하였으며, 출판사 홈페이지와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 책의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였으니 동우국세아카데미(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병의원 세무실무와 전공별 조사사례(22년5월출간)⇒전문가용
② MSO법인과 병의원 절세컨설팅(21년10월출간)⇒절세컨설팅용
③ 대박병원 절세비법(22년3월 출간)⇒의사용

책 내용의 이해가능성과 의미 전달을 위해 같은 의미이지만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세무조사관=세무공무원=조사공무원 ⇒ 모두 같은 의미임
▶해명안내문=수정신고=사후검증=신고내용 확인⇒모두 같은 의미임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신고내용 확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사후검증은 해명안내문 발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수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명안내문”을 주된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제1장 MSO법인의 설립과 운영

Ⅰ. MSO법인의 설립
1. MSO법인의 의의
2. MSO법인의 관리위탁업무
3. MSO법인 소득금액 분산의 절세효과
4. MSO법인의 법인형태
5. MSO법인의 설립준비사항
6. MSO법인의 본점소재지

Ⅱ. MSO법인의 운영
1. MSO법인의 운영목적
2. MSO법인의 세금과 활용방법
3. MSO법인과 부당행위계산부인
4. MSO법인의 이익잉여금 인출전략
5. MSO법인과 병의원 절세컨텐츠 72가지
6.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3단계 순환구조

Ⅲ. 의사의 금융상품
1. 금융회사의 투자자산과 안전자산
2. MSO법인과 의료법인의 보험상품 활용 절세
3. 세제 적격연금과 비적격 연금
4. 종업원 복리후생, 적격증빙 확보, 산재사고 대비
5. 개인보험 가입형태에 따른 절세방법



제2장 병의원의 개원과 차입금

Ⅰ. 의료기관의 개설형태
1.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형태만 가능함
2.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사람과 단체
3.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4.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5. 의료법인의 개설 허가
6. 의료기관 개설절차 흐름도
7. 의원급과 병원급의 신고와 허가 비교
8. 의료기관 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 신청
9. 공동개원과 단독개원
10. 네트워크 병의원과 일반병의원

Ⅱ. 병의원의 개원업무
1. 개원의 선택과 병의원 운영
2. 병의원 개원 시 관공서 업무절차
3. 병의원 상호 선택과 상표권 등록
4. 세무대리인의 유형과 특징
5. 개원은 쉼 없는 업무의 연속이다.
6.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와 현금영수증 발급
7. 병의원 적격증빙의 종류와 보관기간
8. 사업용계좌의 등록과 사용
9.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과 사용

Ⅲ. 병의원의 운영 시 고려사항
1. 병의원의 상시관리 업무와 기간단위 업무
2. 병의원의 수입금액 정산업무
3. 세무대리인의 교체시기와 절차
4. 배우자의 직원등재와 병의원 내 가능업무
5. 일반 세무사와 병의원 전문 세무사
6. 세무사의 장부기장과 병의원 컨설팅
7. 기장수수료와 세무서비스의 상관관계
8. 노무사의 선택과 급여관리
9. 병의원 경영에는 문과적 사고가 필요하다

Ⅳ. 개원자금과 차입금
1. 의사명의 은행차입금과 부모님 담보차입금
2. 부모님 차입금과 부모님 증여
3. 병의원 차입금과 가사용 차입금
4. 공동개원의 출자차입금과 운영차입금
5. 개원자금과 자금출처조사의 실시여부
6. 개원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과 사업자금 명세
7. 병의원용 건물취득 또는 임차건물의 선택
8. 부동산 취득 시 등기명의인의 선택
9. 부모님 차입금에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

Ⅴ. 현금관리와 자금출처조사
1. 병의원의 현금관리 방법
2.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3. 현금사용이 유리한지,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한지
4. 고가 부동산 취득 시 세무조사 가능여부
5. 자금출처 분석을 통한 부동산 취득 여부 판단

제3장 병의원 컨설팅과 신고소득률

Ⅰ. 공동사업자와 페이닥터
1. 공동개원이냐? 페이닥터를 쓸 것이냐?
2. 세무공무원의 페이닥터 공동사업자 확인 조사방법
3. 페이닥터의 인건비를 설정하는 방법
4. 페이닥터의 퇴직금
5. 페이닥터가 연도 중에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Ⅱ. 부부의사의 병의원 운영
1. 부부의 개원 형태
2. 부부의 각자 개원
3. 부부의 공동 개원
4. 배우자를 페이닥터로 활용하는 경우

Ⅲ. 공동사업장과 지분정산
1.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선정, 구성원 인건비, 기부금
2. 병의원 양수도와 영업권
3.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A→A+B)
4. 공동사업장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A+B→A+B+C)
5.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A+B→A)
6. 공동사업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Ⅳ. Net급여와 인건비
1. 간호사와 종업원의 인건비
2. Net급여와 Gross급여의 선택! 무엇이 유리한가?
3. Net급여에 대응하는 실제 인건비 부담율
4. Net급여의 경비처리 방법
5. Net급여에 대응하는 Gross급여의 산출

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1. 상품권 경비처리
2. 경조사비 경비처리
3. 광고선전비 경비처리

Ⅵ. 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
1. 신고소득률과 평균소득률의 이해
2. 매출액증가와 신고소득률
3. 신고소득률에 따른 세금납부액
4. 신고소득률로 본 경비의 풍선효과
5. 병원경비의 구조조정
6. 합리적 신고소득률을 찾아 병의원을 운영하자

Ⅶ.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항
1. 사무장(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금지
2. 사무장 병원과 공동개원의 의료법 위반형태
3. 복수 의료기관의 개설금지와 처벌
4. 네트워크 병원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
5. 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는 인정되지 않음
6. 병원경영 지원회사(MSO)의 의료법 위반행위
7. 의료기관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점 형태로 운영할 수 없음
8.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없음


제4장 국세청의 해명안내문과 세무조사

Ⅰ.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1. 국세청의 해명안내문 대상자 선정절차
2. 해명안내문 대상자 선정시 고려하는 사항
3. 해명안내문에서 언급되는 평균소득률의 의미
4. 국세청의 해명안내문 진행 업무절차
5. 국세청의 해명안내문 종료 업무절차
6. 해명안내문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7. 해명안내문과 세무조사를 대비한 합리적 관리점 설정

Ⅱ. 해명안내문 대응 매뉴얼
1. 의사의 해명안내문 소명준비
2. 세무대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카톡으로 전달한다.
3. 세무대리인이 맡아서 해명안내문 업무를 진행한다.
4. 해명안내문 소명은 위임장 제출이 필요 없다.
5. 세무서 방문을 하는 것이 좋다.
6. 세금은 무조건 추징된다.
7. 증빙작성에 허비할 시간은 없다.
8. 해명안내문 소명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9. 해명안내문 종료 시 수정신고 업무절차를 알아야 한다.

Ⅲ.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
1. 정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
2. 비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
3.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내용
4.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의 역할
5.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

Ⅳ. 세무조사의 진행과 종결
1. 세무조사 착수 당일의 내용
2. 병의원 장부ㆍ서류의 일시보관조사
3. 세무조사 연기사유와 연기신청
4.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5. 금융조사 실시 및 거래처 현장확인
6. 확인서, 진술서 및 심문조서
7.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조기결정 신청
8. 과세자료의 파생 및 의료법 위반사항 보건소 통보
9. 세무조사 진행절차 흐름도

Ⅴ.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중지
1. 조사기간 연장사유
2. 조사기간 연장의 실무적 의미
3. 조사기간 연장은 조사공무원도 바라지 않는다
4. 의사가 세무조사 대응 시 조심해야 할 행동
5. 세무조사 중지사유
6. 조사공무원이 조사중지를 결정하는 이유

Ⅵ. 조사범위의 확대
1. 조사범위 확대사유
2. 관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의 조사범위 확대
3. 조사공무원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이유
4. 조세범칙조사가 되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음

Ⅶ.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
1. 의사의 세무조사 준비
2. 역지사지, 세무공무원을 이해하자
3. 세무공무원이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
4. 세무조사 착수 시 세무공무원의 생각
5. 의사가 세무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
6.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세무조사 대응방법
7.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시 준비매뉴얼
8.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시 준비매뉴얼
9. 세무조사 진행 중 대응매뉴얼
10. 세무조사 종료 시 대응매뉴얼

Ⅷ. 금융조사의 개요
1. 금융조사의 시작일과 종료일
3. 조사공무원이 금융계좌를 찾는 이유
4. 조사공무원이 금융계좌를 찾는 방법
5. 금융조사 승인권자
6. 금융조회 대상기간
7. 세무조사 대상자와 금융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8. 병의원의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Ⅸ. 조사공무원의 금융조사 방법
1. 특정점포 조회 금융조사
2. 본점 일괄조회 금융조사
3. 금융조사 방법의 비교
4. 금융조사는 조사과만 실시할 수 있음
5. 해명안내문 소명과정에서 금융조사를 할 수 없음
6.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은 금융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음
7. 사업용계좌와 가사용계좌 사이에 중간계좌 사용이 필요함

제5장 업무용승용차와 성실신고확인

Ⅰ. 업무용승용차 세무

1. 승용차에 대한 기대
2. 병원의 업무용승용차 적용시기
3. 업무용승용차 취득시기별 특징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5. 차량별 운행기록부 작성
6. 차량별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액은 이월됨
7. 업무용승용차 처분가액과 처분손실의 처리
8. 차량대수는 공동사업자 수 만큼 가능하다.
9.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
10. 업무용승용차는 이제 절세무관상품이다.
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병의원 매출액과 무관하다.
12. 취득, 리스 및 렌탈 비교

Ⅱ. 병의원의 회계기준과 소득세 신고
1.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상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산출세액 계산
3. 병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4. 병의원의 세무조사 관할세무서
5. 의사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관련 불이익

Ⅲ. 병의원의 부가가치세
1.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에 대한 면세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의 범위
3. 병의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함
4. 병의원이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업무

Ⅳ. 병의원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1.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2.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조사확인
3. 병의원의 면세 수입금액 확정절차
4. 병의원의 면세 사업장현황신고서 관할 판단
5.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겸업자 수입금액 관리

[머리말]

병원의 신고소득률(당기순이익÷매출액)은 전공특성 및 경비발생 형태에 따라 25%~50%까지가 다양하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있다.

병의원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신고소득률이 높은 병의원일수록 신고소득이 높으므로 절세 가능금액이 많으므로 이를 10년~15년 관리해서 저축하고 일정액의 대출까지 고려한다면 꼬마빌딩을 취득할 수 있어 대박병원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은 국세청에서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명안내문이라는 별도의 검증을 받고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의사는 대부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고, 세금추징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리고 있어 매년 병의원의 신고소득률이 증가하여 납부세액도 증가하고 있다. 본서를 통하여 의사 및 병의원 관계자분들이 절세비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해 준 아내 김소현, 큰 딸 윤도영 그리고 아빠의 책상 곁에서 함께 놀고 있는 둘째 아들 윤지환, 셋째 딸 윤예솔에게 출간의 기쁨을 모두 돌리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저자 윤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