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4판에 이어 3년 만에 출간하는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그동안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은 물론, 2021년에 선고된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례의 변경을 모두 반영하고, 새로운 주요 대법원판례도 추가ㆍ보완하였다.
둘째, 학습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례의 일자 등을 변경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설하면서 내용도 수정ㆍ보완하였다.
셋째, 사례 해설서라는 성격에 맞추어 교과서 등 문헌의 인용을 각주에서 삭제하였다.

사 례 [1]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 미필적 고의, 감정, 자유심증주의 1
사 례 [2] 사실의 착오, 계속범과 상태범, 성명모용, 현장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9
사 례 [3] 인과관계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공소장변경의 요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41
사 례 [4] 싸움과 정당방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재정신청 63
사 례 [5] 실행의 착수시기, 상습절도, 긴급체포 시의 영장 없는 압수,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83
사 례 [6] 교사의 착오, 사자의 점유, 유류물의 압수, 검증 107
사 례 [7] 공갈교사죄, 불법연행과 위법수집증거, 국민참여재판 129
사 례 [8] 간접정범의 미수, 공범과 신분, 도주차량,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 155
사 례 [9]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금통장의 절취와 부정사용, 직무질문, 강제채뇨 183
사 례 [10] 범인도피죄, 위증ㆍ무고교사죄, 상해와 정당행위, 체포영장의 집행 213
사 례 [11] 허위공문서작성죄, 영업비밀유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233
사 례 [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257
사 례 [13] 모욕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의 수표 회수 281
사 례 [14] 사기도박, 함정수사, 비밀녹음ㆍ사진촬영의 적법성, 녹음테이프ㆍ사진의 증거능력 295
사 례 [15] 주거침입죄, 여죄수사의 적법성, 별건구속,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23
사 례 [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상해, 공용주택에의 침입, 비디오카메라 촬영ㆍ녹화의 적법성 337
사 례 [ 17]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치사죄와 동시범 특례, 현행범인체포의 필요성, 고소취소 351
사 례 [18] 국외이송약취죄, 대표권 남용과 문서위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상소권회복 373
사 례 [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양도담보 대상물인 동산의 처분행위, 압수ㆍ수색 시 사진촬영의 적법성,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399
사 례 [20] 채권의 이중양도, 배임죄와 횡령죄, 공소장변경의 요부 421
사 례 [21]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탄핵증거, 상소의 이익 437
사 례 [22]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1
사 례 [23] 포괄일죄, 권리행사와 공갈죄,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469
사 례 [24] 자동차 횡령죄, 장물취득죄, 음주측정과 채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85
사 례 [25] 협박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압수ㆍ수색과 관련성 507

[제5판 머리말]

본서를 처음 출간한 지 10년이 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통합형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기회에 만난 법조인들로부터 본서가 법조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가끔 듣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제4판에 이어 3년 만에 출간하는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그동안의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은 물론, 2021년에 선고된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례의 변경을 모두 반영하고, 새로운 주요 대법원판례도 추가ㆍ보완하였다.
둘째, 학습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례의 일자 등을 변경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설하면서 내용도 수정ㆍ보완하였다.
셋째, 사례 해설서라는 성격에 맞추어 교과서 등 문헌의 인용을 각주에서 삭제하였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도움을 받았던 여러 문헌의 저작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공저자들의 신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완규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각 부회장으로서 꾸준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석영 부장검사는 검찰을 퇴직하고 현재 변호사로서 주식회사 카카오 ESG RM(위기관리대응)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서정민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검사를 거쳐 현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근무 중에 있다.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변호사로서 독자의 눈높이에서 본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 준 조미선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제5판이 출간되도록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은 물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양수정 대리님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202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