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재 시도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관련 분야의 많은 주제를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간 기획 당시 논의되었던 주제인 ‘성범죄와 회복적 사법’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연구와 실천이 아직 미흡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판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도 추가되기를 기대해 본다.

01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김차연]

Ⅰ. 서 17
Ⅱ. 학교폭력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의미와 실천원칙 19
1. 학교폭력 해결에 회복적 정의가 실천되는 것의 의미 19
2.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원칙 20
Ⅲ. 학교폭력의 해결절차와 방법 22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 해결절차 22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항 신설 23
3.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학교폭력화해ㆍ분쟁조정센터 24
Ⅳ. 학교폭력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 사례 24
1.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24
2. 분쟁조정 27
3. 또래조정 28
4. 회복적 정의 교육 31
Ⅴ. 결론 및 제언 33

02
살인범죄와 회복적 사법 [강지명]

Ⅰ. 서론 37
Ⅱ. 살인범죄와 회복적 사법 38
1. 회복적 사법의 개념정의와 살인범죄 38
2. 피해의 범위와 당사자 43
3.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도입 44
Ⅲ. 2001년, 2012년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사례 45
1. 안양교도소 소년수형자 집단프로그램 45
2. 서울남부교도소 성인수형자 대상 Sycamore Project 시행 46
Ⅳ. 결론 49

03
가정폭력과 회복적 사법 [김재희]

Ⅰ. 들어가는 글 57
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58
1.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의 특성 58
2. 현행 형사사법의 대응 60
Ⅲ.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 도입의 검토 61
1. 회복적 사법 도입에 대한 찬반론 61
2. 회복적 사법 적용의 실익 62
Ⅳ. 형사절차상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접근 64
1. 경찰단계의 대응 64
2. 검찰단계에서의 대응 66
3. 법원단계에서의 대응 68
Ⅴ. 나오는 글 69

04
피해자지원과 회복적 사법 [김혜정]

Ⅰ. 들어가는 말 73
Ⅱ.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74
1. 회복적 사법이란? 74
2.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77
Ⅲ. 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 현황 80
1. UN 선언과 피해자지원 80
2. 피해자보호ㆍ지원의 관점에서의 회복적 사법 도입과 발전 82
Ⅳ.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의 실천 84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84
2. 현행 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 현황 86
3.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제도에 관한 주요내용 89
4. 구조금 지급 현황과 개선과제 91
V. 맺음말 92

05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 [김혁]

Ⅰ. 서론 97
Ⅱ. 회복적 경찰활동의 도입 98
1. 의의 98
2. 추진 방향 100
Ⅲ. 회복적 경찰활동의 시범운영 106
1. 개요 106
2. 추진 내용 106
3. 시범운영 사례 110
4. 시범운영 후 조치 112
Ⅳ. 향후 과제 112

06
검찰과 회복적 사법－형사조정제도 [조균석]

Ⅰ. 서언 117
Ⅱ. 형사조정제도의 과거 119
1. 개요 119
2. 운용실적 및 평가 121
Ⅲ. 형사조정제도의 현재 122
1. 개요 122
2. 조정의 내용과 절차 123
3. 실적 129
4. 평가 130
Ⅳ. 형사조정제도의 미래－제도적 발전방향 133
1. 합의내용에 대한 집행력의 부여 133
2. 상설 형사조정센터의 설립 134
3. 형사조정 종합법률의 제정 137
4. 형사조정을 통한 조건부 기소유예의 도입 137
Ⅴ. 결어 139

07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이동원ㆍ황태정]

Ⅰ. 서론 143
Ⅱ. 평가 내용 및 방법 144
Ⅲ. 평가 결과 146
1. 형사조정사건과 형사조정회의 146
2.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성립 148
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합의금액 및 합의사항 실행 152
4. 형사조정과 사건처리 결과 157
Ⅳ. 결론 162

08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임수희]


Ⅰ. 들어가며 167
Ⅱ. 형사재판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은 가능한가 169
1.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169
2. 형사재판 제도의 특징 170
3.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형사재판 절차상의 제도들 174
Ⅲ. 실천적 시도－2013년 부천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 176
1. 추진경과와 방식 176
2. 구체적 진행방식과 과정 178
3. 사건들 180
Ⅳ. 평가와 과제 184
Ⅴ. 나오며 186

09
소년심판과 회복적 사법 [신한미]

Ⅰ. 들어가면서 189
Ⅱ. 소년심판 절차에 관하여 191
1. 소년심판의 의의 및 대상소년 191
2. 소년심판의 절차 192
3. 보호처분의 종류 및 기간 194
Ⅲ. 화해권고제도의 개관 195
1. 의의 및 현황 195
2. 화해권고 대상사건 200
3. 화해권고기관 202
4. 구체적인 절차의 운영 204
Ⅳ.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 사례 208
1. 사건명 208
2. 처분결과 209
3. 비행전력 210
4. 사건발생일부터 화해권고기일까지 걸린 기간 210
5. 가정법원 접수일부터 화해권고기일까지 걸린 기간 211
6. 화해권고 절차에서 합의한 내용 211
7. 화해 불성립 사건 212
8. 재비행 214
Ⅴ. 화해권고제도에 관한 과제 214
1. 시기적으로 늦은 화해 시도 214
2. 당사자의 절차적 부담 가중 215
3. 피해자의 화해권고제도 이용 신청권 보장 215
4.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나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216
5. 의사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216
6. 갈등해결전문가의 확보 217
7. 대상사건의 확대 217
8. 당사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218
9.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공범인 경우 218
10. 장기적인 재범률 연구 219
Ⅵ. 마치며 219

10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동주]

Ⅰ. 서론 225
Ⅱ.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 227
1. 화해권고제도 적용범위의 협소성 227
2. 소년부 판사의 면전에서 실시하는 화해의 실효성 228
3. 화해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의 문제점 228
4. 소년사법절차 외부에서의 화해 가능성 229
Ⅲ. 화해권고제도가 회복적 사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29
Ⅳ. 화해권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231
1. 화해권고제도의 적용범위 231
2. 서면에 의한 동의 부분의 검토 234
3. 협의회의 도입 237
4. 법적 효과의 부여 241
Ⅴ. 결론 242

11
교도소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김영식]

Ⅰ. 인식과 공감 프로그램 249
1. Sycamore Tree 프로그램 249
2. ‘회복을 위한 여정’ 프로그램 253
3. 롤 레터링 기법을 활용한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259
Ⅱ. 희망등대 프로젝트 일환, 사죄편지 보내기 261
Ⅲ. 범죄피해자보호단체에의 직업장려금 기부 262
Ⅳ. 지역사회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263
Ⅴ. 교화방송을 통한 공감프로그램 시행 264
Ⅵ. 후원과 책임의 모임 한국본부의 멘토링 활동 266
Ⅶ. 그 밖의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267
Ⅷ. 결어 269

12
사회내 처우와 회복적 사법 [손외철]

Ⅰ. 들어가는 말 273
Ⅱ. 회복적 사법과 사회내 처우 275
1. 회복적 사법의 정의 및 실천모델 275
2. 사회내 처우의 개념과 회복적 사법의 적용 278
Ⅲ. 사회내 처우에의 회복적 사법 적용 실태 283
1. 소년 보호관찰 283
2. 사회봉사명령 283
3. 수강명령 284
Ⅳ. 사회내 처우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 방안 286
1. 소년 보호관찰 286
2. 고위험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 288
3. 사회봉사명령 289
4. 수강명령 290
Ⅴ. 마치는 말 291

13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이야기 [한영선]

Ⅰ. 들어가는 말 295
Ⅱ. 서울소년원에서의 실천 사례 296
1. 용어와 관련된 단상 296
2. 소년원의 환경과 회복적 대화모임의 필요성 297
3. 서울소년원 내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 299
4. 소년원 학교 밖 범죄피해자와의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 307
Ⅲ. 마무리하며 310

14
민간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 [안성훈]

Ⅰ. 민간에서의 회복적 정의 실천 배경 315
Ⅱ.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민간단체 317
1.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317
2. 회복적 서클대화협회(RCDA, Restorative Circle Dialog Association) 318
3. 한국NVC(Nonviolent Communication, 비폭력대화)센터 318
4.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연구소 319
Ⅲ. 회복적 정의 실천 사례－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320
1. 회복적 학교 320
2. 회복적 조직 324
3. 회복적 도시 325
Ⅳ. 마치며 327

15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평가와 전망 [박성훈]

Ⅰ. 서론 331
Ⅱ.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평가방법 검토 332
Ⅲ. 평가연구 사례 비교ㆍ분석 335
1. 회복적 사법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사례 335
2.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의 평가방법 비교 339
Ⅳ. 평가연구의 방법론적 쟁점과 대안 353
1. 평가연구 사례의 쟁점 353
2. 향후 평가연구를 위한 대안 356

회복적 사법 관련 주요 문헌 359
찾아보기 377

[머리말]
2000년대 초반 한국피해자학회의 학회지인 「피해자학연구」에 실린 일련의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되었는데, 이는 199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12차 세계범죄학대회에서 캐나다ㆍ호주 등 외국 학자들이 회복적 사법에 대하여 발표한 것이 그 촉매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의 형사조정제도와 같이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형사사법 실무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학계나 실무계에서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널리 확산시킬 목적으로, 2010년 10월 19일 회복적 사법포럼(Restorative Justice Forum, 이하 ‘RJ 포럼’이라 한다.)이 창립되었는데, 이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저변이 매우 좁았던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었다.
RJ 포럼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진행되어 왔는데, 학계는 물론, 법원ㆍ검찰ㆍ경찰ㆍ보호관찰ㆍ소년보호ㆍ교정 등 형사사법 분야와 민간의 다양한 연구자와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ㆍ미국ㆍ독일ㆍ대만 등 외국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외국과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회복적 사법을 소개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온 RJ 포럼은 2020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0년은 회복적 사법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더욱 뜻깊은 해였다.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 동향을 회고해 보면, 정말로 강산도 변할 정도로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RJ 포럼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실제로 RJ 포럼의 지난 10년 간의 활동은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 관련 연구와 실천의 저변을 넓히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RJ 포럼의 회원들은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 이웃 간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대두한 여러 형사정책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반한 해결방식과 실천프로그램을 직ㆍ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무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들을 교육ㆍ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RJ 포럼의 지난 10년 동안의 회복적 사법 실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전적으로 일본 RJ 연구회를 이끌어 가는 타카하시 노리오(高橋則夫) 일본 와세다대학 교수님의 뜻밖의 제안과 애정 어린 관심에 힘입어 출간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RJ 포럼으로서도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정리하여 국내ㆍ외에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책자 발간을 기획하고는 있었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중에, 타카하시 교수님으로부터 일본에서 책을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의 동향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서의 동시 발간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발간까지 많은 시일이 걸려 이제서야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랄까 이러한 의도치 않은 지연으로 인해 오히려 RJ 포럼 창립 10주년, 회복적 사법 소개 20주년을 기념하는 출간이 되어 더욱 뜻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재 시도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관련 분야의 많은 주제를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간 기획 당시 논의되었던 주제인 ‘성범죄와 회복적 사법’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연구와 실천이 아직 미흡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판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도 추가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려운 출판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오랜 기간 편집과 교정을 맡아주신 이승현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발간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법률의 개폐, 제도의 변화, 통계자료의 추가 등의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책의 완성도를 위하여 흔쾌히 수정ㆍ보완을 계속하면서 적극 협조해주신 집필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10월
RJ 포럼을 대표하여 조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