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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이 불분명 한 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논문(한?일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비교연구)를 일부 수정 보완 한 것으로, 지적제도가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와 도시계획법제의 모태가 된 일본의 도시계획법제를 비교하여 현재는 두 나라의 제도가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여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Ⅰ. 지적에 관한 행정법학적 연구
Ⅱ. 일본 도시계획법제와의 비교연구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관계
제1절 지적의 도시계획적 기능과 역할
Ⅰ. 도시계획의 개념
Ⅱ. 지적제도 개관
Ⅲ. 도시계획법제의 불완전성
Ⅳ. 지적의 도시계획을 보완하는 기능
제2절 도시의 형태에 따른 도시계획과 지적의 효력
Ⅰ. 개관
Ⅱ. 신시가지에서의 도시계획과 지적의 효력
Ⅲ.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계획과 지적의 효력

제3장 한?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허용성의 규율
제1절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허용성의 규율
Ⅰ. 지목의 도시계획적 기능
Ⅱ.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도시계획적 기능
Ⅲ. 지목변경의 도시계획적 의미
제2절 일본 도시계획법제상 건축허용성의 규율
Ⅰ. 개관
Ⅱ. 도시계획구역에서의 건축행위 규율
Ⅲ. 구역구분제를 통한 건축허용성 규율
Ⅳ. 개발행위허가의 도시계획적 기능
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확인의 관계
Ⅵ. 지목이 가지는 도시계획적 효력
제3절 건축허용성 규율에 관한 제도상 차이점
Ⅰ. 개관
Ⅱ. 건축허용성을 통제하는 도시계획의 비교
Ⅲ. 개발행위허가의 규율 대상과 범위
Ⅳ. 건축허용성 규율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

제4장 한?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단위의 규율
제1절 건축단위와 필지 경계선의 관계
Ⅰ. 개관
Ⅱ. 건축단위의 개념
Ⅲ. 토지소유권과 필지 경계선의 관계
Ⅳ. 필지 경계선의 도시계획적 기능
제2절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제상 건축단위의 규율
Ⅰ. 토지분할허가를 통한 건축단위의 규율
Ⅱ. 공간정보관리법상 건축단위의 규율
Ⅲ. 소결
제3절 일본 도시계획법제상 건축단위의 규율
Ⅰ. 토지구획변경허가를 통한 건축단위의 규율
Ⅱ. 건축단위 규율의 문제점
Ⅲ. 분필과 합필등기를 통한 건축단위의 규율
Ⅳ.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축단위 규율에 관한 제도상 차이점
Ⅴ. 소결
제4절 건축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적 규율의 필요성
Ⅰ. 건축단위 규율의 부재
Ⅱ. 토지분할의 규율 필요성
Ⅲ. 토지합병의 규율 필요성
Ⅳ. 소결

제5장 한?일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비교
제1절 개관
제2절 한?일 도시계획법제의 체계
Ⅰ. 도시계획법제와 지적의 관계
Ⅱ. 연혁적 발전과정의 비교
Ⅲ.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상호관계
Ⅳ.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규율 체계
Ⅴ. 소결
제3절 도시계획의 불완전성
Ⅰ. 불완전한 도시계획의 의미
Ⅱ. 도시계획의 종류별 검토
Ⅲ. 도시계획법제의 불완전한 체계
제4절 지적의 공법적 기능
Ⅰ. 지적이 가지는 공법적 기능에 대한 해석론
Ⅱ. 지적과 등기제도의 일원화
제5절 건축허용성의 인식
Ⅰ. 개관
Ⅱ. 건축허용성 규율에 관한 제도의 비교
Ⅲ. 지목의 공법적 효력에 있어 차이점
Ⅳ. 우리나라와 일본의 건축허용성 규율에 대한 인식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Ⅰ. 이상적인 도시계획으로의 발전
Ⅱ. 도시계획과 지적의 조화

참고 문헌
日文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