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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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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올해로 변호사시험은 10회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 책의 활용법은 독자들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였다. 개정판에서는 오탈자를 바로잡고 2020년판 이후의 변호사시험 기출판례와 법전원 모의고사 시험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또한 국적법, 국회법 등 개정된 일부 법률 규정들도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헌법 과목에 대한 학습 분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난 10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2000년 이후의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주요한 판례들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라는 성어(成語)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는 뜻이다. 항상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고 노력한다면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 1 편 헌법총론
제 1 장 헌법 일반이론
제 1 절 헌법의 개념ㆍ분류ㆍ특성
제 2 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3 절 헌법의 보장(수호)
제 2 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 1 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2 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3 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제 4 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 2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설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역사
제 2 절 기본권의 성격
제 3 절 기본권의 분류방법
제 4 절 기본권의 주체
제 5 절 기본권의 효력
제 6 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 7 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 8 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 9 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 2 장 기본권 각론
제 1 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과 평등
제 2 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 3 절 사회적 기본권
제 4 절 정치적 기본권
제 5 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 6 절 국민의 기본의무
제 3 편 권력구조론
제 1 장 권력구조의 기본원리
제 1 절 권력구조의 이론적 기초
제 2 절 정부형태
제 2 장 국 회
제 1 절 의회주의(의회제도)
제 2 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 3 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 4 절 국회의 권한
제 5 절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한과 의무
제 3 장 정 부
제 1 절 대 통 령
제 2 절 행 정 부
제 4 장 법 원
제 1 절 사법권의 의의와 범위
제 2 절 사법권의 독립
제 3 절 법원의 조직
제 4 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1 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 3 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밭대학교 교수, 미국 UC Berkeley 객원교수(1996), 미국 Indiana University 객원교수(2009),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장, 거점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대청법학연구회 공동대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장, 사법, 행정, 입법, 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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