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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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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이재영
  • 출판사 : KINU
  • 발행 : 2021년 12월 30일
  • 쪽수 : 549
  • ISBN : 97911658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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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가-시장 공진이론은 북한의 장기적인 저발전의 원인을 찾을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저발전의 원인을 반드시 핵 문제나 대북제재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핵 문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소되더라도 결국 북한은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가-시장 공진이론은 후발국의 발전단계를 시장형성(market-building)과 시장보존(market- preserving)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치-행정적 제도복합체가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한 분석 틀이다. 본 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안으로써 한반도 컨센서스를 제안할 것이다. 한반도 컨센서스는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연계하는 평화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남북한 통합비용을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한 ‘하나의 시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북한의 발전 수요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연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북한발전모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국가-시장의 누진적 혹은 상반적 공진과 적정 수준의 거버넌스를 도입하기 위한 주변국과 국제기구 간 구체적인 안보·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요약
Ⅰ. 시론| 이재영
Ⅱ. 북한(저)발전의 정치경제: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관측| 김정
Ⅲ. 중국의 점진적 개혁과 국가-시장 공진| 이재영ㆍ최명욱
Ⅳ. 동유렵과 중앙아시아의 급진적 개혁과 전환기 침체| 김신규ㆍ성동기
Ⅴ.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새로운 북한개발 컨센서스 | 임해용ㆍ최지은
Ⅵ. 북한의 국가-시장 공진과 적정수준의 거버넌스 모색 | 강채연
Ⅶ. 결론 및 요약 : 북한의 국가-시장 공진과 한반도 컨센서스 | 이재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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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재영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대표작으로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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