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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통일연구원
- 발행 : 2019년 12월 30일
- 쪽수 : 170
- ISBN : 978898479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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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1.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논의의 전제
2.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도경옥
1.평화협정 전단계로서의 종전선언 문제
2.평화협정 당사자와 체결방식
3.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특수관계론｜도경옥
1.평화협정의 법적 성격
2.국가승인 문제
3.적대적 법제의 개폐 문제
4.유엔군 사령부 존속 문제｜안준형
1.유엔군 사령부 해체 논의의 역사적 경과
2.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여부에 관한 견해대립
3.유엔군가령부의 법적 성격
4.평화협정 체결이후 유엔군사령부 존속 시의 법적 쟁점
5.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 해체 시의 법적 쟁점
5.주한미군 주둔 및 상호원조조약 개폐 문제｜안준형
1.주한미군 주둔 문제
2.한미 상호방우이조약 및 조 중 우호조약 개폐 문제
6.결론｜도경옥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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