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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RIGIN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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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는 2022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난이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7급 공무원시험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수험생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요구될 것이다.

최근의 행정법 출제 경향은 ① 법령 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②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 출제되고 ③ 기출지문과 다른 지문이 다수 출제되며 ④ 사례형 문제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교재는 이러한 변화된 수험 환경과 필수 과목으로 바뀐 행정법 과목의 지위에 맞추어 최적의 기출문제집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최근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해설에 지문의 O, X를 표시하였고, 판례를 압축하여 서술하였으며 이해하기 쉽게 밑줄도 그었다.
둘째, 문제의 앞에 기본서의 요지를 서술하여, 이 요지를 본 후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행정법에서는 법령과 판례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넷째,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나 종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1 행정조직법 개설
CHAPTER 2 행정기관의 종류
제1절 행정청,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제2절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CHAPTER 3 행정기관의 권한
제1절 권한의 대리
제2절 권한의 위임
제3절 권한의 위탁: 민간위탁
제4절 행정기관의 권한 종합문제
CHAPTER 4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PART 02 지방자치법
CHAPTER 1 지방자치법 개설
CHAPTER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법적 지위
CHAPTER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주민·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CHAPTER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CHAPTER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CHAPTER 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CHAPTER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PART 03 공무원법
CHAPTER 1 공무원의 개념, 지위 및 종류
CHAPTER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CHAPTER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공무원의 의무
제2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종합
CHAPTER 4 징계 등 불이익 처분과 권리구제

PART 04 공물법
CHAPTER 1 공물의 개념과 종류
CHAPTER 2 공물의 성립과 소멸
CHAPTER 3 공물의 법률적 특색
CHAPTER 4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CHAPTER 5 공물의 사용관계

PART 05 공용부담법
CHAPTER 1 공용부담법 개설
CHAPTER 2 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 및 요건
제2절 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제3절 공용수용의 절차
CHAPTER 3 공용환지·공용환권
제1절 도시개발법
제2절 공용환지
제3절 공용환권

PART 06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CHAPTER 1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경찰의 조직
CHAPTER 2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CHAPTER 3 경찰책임
CHAPTER 4 경찰작용
CHAPTER 5 경찰관직무집행법

PART 07 급부행정법
CHAPTER 1 급부행정법 개설
CHAPTER 2 영조물법 및 공기업법
CHAPTER 3 사회보장행정법
CHAPTER 4 자금지원행정법

PART 08 경제행정법
CHAPTER 1 경제행정법 개설
CHAPTER 2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PART 09 개발행정법(토지행정법)
CHAPTER 1 개발행정법 개설
CHAPTER 2 도시계획 등
제1절 개설
제2절 지역·지구·구역제
CHAPTER 3 부동산가격공시제

PART 10 환경행정법
CHAPTER 1 환경행정법 개설
CHAPTER 2 환경영향평가법

PART 11 재정행정법(조세행정법)
CHAPTER 1 재정행정법 개설
CHAPTER 2 조세행정법
제1절 조세행정법 개설
제2절 조세부과방식(납세의무 확정방식)
제3절 조세의 강제징수
제4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저자소개

박균성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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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중(尹基重)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법과대학원(법학연구과) 객원연구원이다.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국제이사, 입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운영이사, 경희대학교·충청소방학교 강사, 박문각고시학원·합격의 법학원·서울법학원 강사였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이자 공무원행정법연구소 소장이다. 주요저서로는 「ORIGIN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 9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 7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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