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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공무원
2022 ORIGIN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 7급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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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는 2022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난이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7급 공무원시험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수험생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요구될 것이다.
최근의 행정법 출제 경향은 ① 법령 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②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 출제되고 ③ 기출지문과 다른 지문이 다수 출제되며 ④ 사례형 문제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교재는 이러한 변화된 수험 환경과 필수 과목으로 바뀐 행정법 과목의 지위에 맞추어 최적의 기출문제집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9급 공무원시험 문제와 7급 공무원시험 문제를 분리하여 7급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기출문제집으로 저술되었다.
둘째, 최근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해설에 지문의 O, X를 표시하였고, 판례를 압축하여 서술하였으며 이해하기 쉽게 밑줄도 그었다.
셋째, 문제의 앞에 기본서의 요지를 서술하여, 이 요지를 본 후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행정법에서는 법령과 판례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다섯째,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나 종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6절 평등원칙
제7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8절 비례원칙
제9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0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11절 실권의 법리
제12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제1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제14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1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제4절 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제4절 행정입법 종합
CHAPTER 2 행정계획
CHAPTER 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5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6절 행정행위 종합
CHAPTER 4 공법상 계약
CHAPTER 5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개설
제2절 행정지도
CHAPTER 6 행정조사
CHAPTER 7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CHAPTER 8 비공식적 행정작용
CHAPTER 9 행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CHAPTER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절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CHAPTER 11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종합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 개설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쟁송법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행정쟁송법 종합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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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서로는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 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환경법」(제10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2. 「토지보상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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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법과대학원(법학연구과) 객원연구원이다.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국제이사, 입법이론실무학회 상임이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운영이사, 경희대학교·충청소방학교 강사, 박문각고시학원·합격의 법학원·서울법학원 강사였다.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이자 공무원행정법연구소 소장이다. 주요저서로는 「ORIGIN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 9급」(공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 7급」(공 저), 박영사, 2021., 「ORIGIN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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