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이 「민법사례연습」(2003년)에서 시작하여 「신민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이 바뀌고(2008년) 그 후 제5판까지 네 번 개정되는 사이에, 다루어진 사례들이 내용에서 민법상 중요한 거의 모든 논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고 형식에서도 다양한 실제 문제의 연습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이 책의 제6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의 5분야 중 친족상속법을 제외하고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부분에 각각 1문제씩 4문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책에서 다룬 문제 수는 105개에 이른다.
(2) 문제의 사례와 해설에 그동안에 있었던 법령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어떤 문제는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되어 아예 사례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3) 최근까지 변화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해설에 활용하였으며, 때로는 기존의 판례 설명이 미흡하여 보충하기도 했다.
(4) 해설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 각주를 붙인 곳도 있다.
(5) 몇 군데에서는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보여 그것을 정확하게 고쳤다.

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53
[8]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0
[9]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5
[10] 대리권의 남용 등 73
[1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1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88
[13]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2
[14] 제129조ㆍ제126조의 표현대리 101
[15]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05
[1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15
[17] 소멸시효ㆍ기한 119
[18] 소멸시효의 중단 126
[19] 소멸시효ㆍ연대보증 131
[20]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44
[21]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53
[22]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1
[23]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1
[24] 법인의 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79

제2부 물 권 법
[25] 물권적 청구권⑴ 193
[26] 물권적 청구권⑵ 203
[27] 등기청구권ㆍ중간생략등기ㆍ점유 취득시효 210
[28]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 224
[29] 명의신탁의 해지 234
[30]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42
[31]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250
[32]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261
[3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3
[34] 점유 취득시효ㆍ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280
[35] 2중등기ㆍ등기부 취득시효 등 294
[36] 공유물의 법률관계 309
[3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14
[38]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320
[39] 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334
[40]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 346
[41] 유치권의 법률관계 350
[42] 질권의 법률관계 354
[43]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362
[44]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67
[4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76
[46] 공동저당⑴ 381
[47] 공동저당⑵ 384
[48] 가등기담보 390
[49]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중양도담보 395

제3부 채권법총론
[50] 종류채권 403
[51] 선택채권 414
[5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24
[53] 손해배상의 범위 434
[54]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ㆍ보통거래약관 444
[55] 채권자대위권ㆍ명의신탁ㆍ임대차 등 451
[56] 채권자취소권⑴ 464
[57] 채권자취소권⑵ 469
[58]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ㆍ대물변제 476
[59] 부진정연대채무ㆍ상계 487
[60]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492
[6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498
[62] 병존적 채무인수 505
[6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이자제한ㆍ채권양도 511
[6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517
[65] 변제충당 523
[66] 변제의 제공ㆍ계약금ㆍ계약해제 등 527
[67] 변제에 의한 대위⑴ 536
[68] 변제에 의한 대위⑵ 542
[69] 상계 등 545

제4부 채권법각론
[70] 합의ㆍ불합의 557
[71] 계약의 성립 571
[7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580
[73] 계약체결상의 과실 587
[74]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592
[75] 위험부담ㆍ대상청구권ㆍ불법행위 602
[76]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612
[77] 계약해제의 효과 622
[78]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 문제 633
[79] 타인 토지의 매매 637
[80]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648
[81]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ㆍ착오 657
[82] 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 670
[83] 주택의 임대차 679
[84] 도　　급 685
[85] 조합계약 691
[86]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696
[87]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705
[88]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711
[89] 명의신탁ㆍ반사회질서 행위ㆍ불법원인급여 716
[90] 일반 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ㆍ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726
[91] 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 740
[92] 공동불법행위ㆍ과실상계ㆍ구상(求償) 752
[93] 호의동승ㆍ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ㆍ생명침해 등 758

제5부 친족상속법
[94]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779
[95] 혼인해소와 예물 786
[96] 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 789
[97] 사실혼ㆍ일상가사채무ㆍ친생자 793
[98] 친생자(親生子) 799
[99]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804
[100] 부양료 청구 812
[101] 상속분ㆍ유류분 816
[102] 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823
[103] 특별수익ㆍ기여분ㆍ유류분 828
[104] 상속회복청구권 838
[105] 한정승인 845

색 인 851

[머리말]
이 책이 「민법사례연습」(2003년)에서 시작하여 「신민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이 바뀌고(2008년) 그 후 제5판까지 네 번 개정되는 사이에, 다루어진 사례들이 내용에서 민법상 중요한 거의 모든 논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고 형식에서도 다양한 실제 문제의 연습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2년 반 만에 개정판을 내는 이유는 우선 제5판 출간 이후에 이 책과 관련된 여러 법령이 개정되고 중요한 판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정확한 지식 습득과 편의를 위해서는 그러한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조속히 반영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논점에 관해서 문제를 보충해주고 싶었다. 이것이 이 책을 꾸준히 사랑해준 독자들에게 저자가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제6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의 5분야 중 친족상속법을 제외하고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부분에 각각 1문제씩 4문제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책에서 다룬 문제 수는 105개에 이른다.
(2) 문제의 사례와 해설에 그동안에 있었던 법령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어떤 문제는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되어 아예 사례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3) 최근까지 변화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해설에 활용하였으며, 때로는 기존의 판례 설명이 미흡하여 보충하기도 했다.
(4) 해설을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 각주를 붙인 곳도 있다.
(5) 몇 군데에서는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보여 그것을 정확하게 고쳤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조성호 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두 분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송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