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1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차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포함). 그 밖의 법령개정도 무척 많았다. 제17판에는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지난 1년간 매우 중요한 대법원판결(및 결정)이 여럿 선고되었다. 그중에는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던 쟁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것도 적지 않다. 이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모든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소개하였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3
Ⅰ. 서？？설 3
Ⅱ. 실질적 민법 4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4？？2. 민법은 사법이다 / 4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6
Ⅲ. 형식적 민법 7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7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7？？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7
제 2 절 민법의 법원(法源) 8
Ⅰ. 서？？설 8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8？？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8
Ⅱ. 성문민법 9
1. 법？？률 / 9？？2. 명？？령 / 9？？3. 대법원 규칙 / 9
4. 조？？약 / 10？？5. 자 치 법 / 10
Ⅲ. 불문민법 10
1. 관 습 법 / 10？？2. 조？？리 / 11？？3. 판？？례 / 12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2
Ⅰ. 서？？설 12
Ⅱ. 민법전의 연혁 12
1. 민법전 제정 전 / 12？？2. 민법전의 제정과 개정 / 13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14
1. 민법전의 구성 / 14？？2. 민법전의 내용 / 14？？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14
4. 민법총칙의 내용 / 15？？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15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16
Ⅰ. 서？？설 16
Ⅱ. 학설의 동향 16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사견) 16
1. 개？？관 / 16？？2. 3대원리 / 17？？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18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18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18
Ⅱ. 때(時)에 관한 적용범위 18
Ⅲ. 인(人)에 관한 적용범위 19
1. 사람(자연인) / 19？？2. 법？？인 / 19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19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19
Ⅰ. 서？？설 19
Ⅱ. 민법의 해석 20
1. 민법해석의 의의 / 20？？2. 해석의 방법 / 20？？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2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21？？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21
Ⅲ. 민법의 적용 22


제 2 장 권？？리
제 1 절 법률관계 23
Ⅰ. 의？？의 23
Ⅱ. 내？？용 24
Ⅲ. 법률관계의 규율 25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25
Ⅰ. 권리의 의의 25
Ⅱ. 의무의 의의 26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26
Ⅰ. 서？？설 26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7
1. 재 산 권 / 27？？2. 인 격 권 / 28
3. 가족권(친족권 · 신분권) / 28？？4. 사원권(社員權) / 28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28
1. 지 배 권 / 28？？2. 청 구 권 / 29？？3. 형 성 권 / 29？？4. 항 변 권 / 30
Ⅳ. 그 밖의 분류 30
1. 절대권ㆍ상대권 / 30？？2. 일신(一身)전속권ㆍ비전속권 / 30
3.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 / 31？？4. 기성(旣成)의 권리ㆍ기대권 / 31
제 4 절 권리의 경합 31
Ⅰ. 의의와 모습 31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32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3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33
Ⅲ. 권리행사의 한계 33
1. 서？？설 / 33？？2. 신의성실의 원칙 / 33？？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41
Ⅳ. 의무의 이행 45
제 6 절 권리의 보호 45
Ⅰ. 서？？설 45
Ⅱ. 국가구제 45
1. 재판제도 / 46？？2. 조정제도 / 46
Ⅲ. 사력구제 46
1. 정당방위 / 46？？2. 긴급피난 / 46？？3. 자력구제 / 47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48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48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49
1. 권리의 발생(취득) / 49？？2. 권리의 소멸(상실) / 50？？3. 권리의 변경 / 50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1. 법률요건 / 51？？2. 법률사실 / 51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54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55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55
1. 의？？의 / 55？？2. 성？？질 / 55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5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57？？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57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58？？4. 사적 자치의 한계 / 58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59
1. 의사표시의 의의 / 59？？2. 의사표시의 이론 / 59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60
Ⅳ. 법률행위의 요건 63
1. 서？？설 / 63？？2. 성립요건 / 63？？3. 효력요건(유효요건) / 63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65
Ⅰ. 서？？설 65
Ⅱ.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65
1. 단독행위 / 65？？2. 계？？약 / 65？？3. 합동행위 / 66
Ⅲ.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67
Ⅳ. 생전행위ㆍ사후행위(사인행위) 67
Ⅴ. 채권행위ㆍ물권행위ㆍ준물권행위 67
Ⅵ. 재산행위ㆍ가족법상의 행위 68
Ⅶ. 출연행위ㆍ비출연행위 68
1. 유상행위ㆍ무상행위 / 69？？2. 유인행위ㆍ무인행위 / 69
Ⅷ. 신탁행위ㆍ비신탁행위 69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70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70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71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ㆍ객체 72
1. 주？？체 / 72？？2. 객？？체 / 72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72
1. 개？？관 / 72？？2. 자연적 해석 / 73？？
3. 규범적 해석 / 75？？4. 보충적 해석 / 77
제 5 절 행위능력 78
Ⅰ. 서？？언 79
Ⅱ. 행위능력 일반론 79
1. 의사능력 / 79？？2. 행위능력 / 80？？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81
Ⅲ. 미성년자 82
1. 성 년 기 / 82？？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2？？3. 법정대리인 / 84
Ⅳ. 피성년후견인 86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86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7？？3. 성년후견인 / 88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88
Ⅴ. 피한정후견인 88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88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89？？3. 한정후견인 / 90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90
Ⅵ. 피특정후견인 90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90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91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1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91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91
1. 서？？설 / 91？？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구 최고권) / 92
3. 상대방의 철회권ㆍ거절권 / 93？？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94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95
Ⅰ. 서？？설 95
Ⅱ. 목적의 확정성 95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96
1. 의？？의 / 96？？2. 불능의 분류 / 96
Ⅳ. 목적의 적법성 97
1. 서？？설 / 97？？2. 강행법규 / 97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1
1. 서？？설 / 102？？2. 사회질서의 의의 / 102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102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103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109？？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110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113
Ⅰ. 개？？관 113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4
1. 의？？의 / 114？？2. 요？？건 / 114？？3. 효？？과 / 116
Ⅲ. 허위표시 116
1. 의？？의 / 116？？2. 요？？건 / 117？？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118？？
4. 효？？과 / 119？？5. 은닉행위 / 123
Ⅳ. 착？？오 124
1. 의？？의 / 124？？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125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125？？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130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134？？6. 제109조의 적용범위 / 135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36？？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36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8
1. 서？？설 / 138？？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38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140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42？？5. 관련 제도 / 144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5
Ⅰ. 서？？설 14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4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8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8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148
제 1 관 서？？설 149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49
1. 의？？의 / 149？？2. 사회적 작용 / 149
Ⅱ. 대리의 본질 149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50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50
Ⅴ. 대리의 종류 151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51
제 2 관 대 리 권 152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152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52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152？？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153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54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154？？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55
3. 대리권의 제한 / 156
Ⅳ. 대리권의 남용 158
1. 서？？설 / 158？？2. 학설ㆍ판례 / 159
3. 표현대리(表見代理)에서의 대리권 남용 / 160
Ⅴ. 대리권의 소멸 160
1. 서？？설 / 160？？2.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 161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161？？
제 3 관 대리행위 162
Ⅰ. 현명주의 162
1. 의？？의 / 162？？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163？？3. 현명주의의 예외 / 163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163
1. 서？？설 / 163？？2. 판？？례 / 164？？3. 당사자 확정 후의 효과 / 166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67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167？？2. 대리행위의 경합 / 167
Ⅳ. 대리인의 능력 167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167？？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68
제 4 관 대리의 효과 168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168
Ⅱ. 본인의 능력 169
제 5 관 복 대 리 169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169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70
Ⅲ. 복대리인의 지위 171
Ⅳ. 복대리권의 소멸 171
제 6 관 무권대리 172
Ⅰ. 서？？설 172
Ⅱ. 표현대리 172
1. 의？？의 / 172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73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75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80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81
1. 의？？의 / 181？？2. 계약의 무권대리 / 181？？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186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87
제 1 관 서？？설 187
Ⅰ. 서？？설 187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189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89
Ⅱ. 무효의 종류 18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96
Ⅳ. 무효행위의 전환 198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200
Ⅰ. 취소의 의의 200
Ⅱ. 취 소 권 201
1. 의의 및 성질 / 201？？2. 취소권자 / 201
3. 취소의 방법 / 202？？4. 취소의 효과 / 203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04
1. 의？？의 / 204？？2. 추인의 요건 / 204
3. 추인방법 / 205？？4. 추인의 효과 / 205
Ⅳ. 법정추인 205
1. 의？？의 / 205？？2. 법정추인의 요건 / 205？？3. 효？？과 / 206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206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07
제 1 관 서？？설 207
Ⅰ. 서？？설 207
제 2 관 조？？건 208
Ⅰ. 조건의 의의 208
Ⅱ. 조건의 종류 209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1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12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4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214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215
제 3 관 기？？한 215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215
1. 의？？의 / 215？？2. 종？？류 / 215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17
Ⅲ. 기한의 도래 217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17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217？？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218
Ⅴ. 기한의 이익 218
1. 의？？의 / 218？？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218？？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218


제 4 장 기？？간
Ⅰ. 기간의 의의 220
Ⅱ. 기간의 계산방법 220
Ⅲ. 기간의 역산방법 222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설 223
Ⅰ. 시효의 의의 223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24
1. 다 수 설 / 224？？2. 판？？례 / 224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4
1. 서？？설 / 224？？2. 제척기간의 의의 / 225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225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226？？5. 제척기간ㆍ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226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227
Ⅰ. 개？？관 227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7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229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229？？2. 개별적인 검토 / 23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234
Ⅳ. 소멸시효기간 235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235？？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240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240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41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41
1. 청？？구 / 241？？2.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 249？？3. 승？？인 / 251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253
1. 효력의 내용 / 253？？2. 효력의 인적 범위 / 253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254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254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255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255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5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258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258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261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설 262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62
Ⅱ. 권리능력자 263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263
제 2 절 자 연 인 263
제 1 관 권리능력 264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264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64
Ⅲ. 태아의 권리능력 265
1. 서？？설 / 265？？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265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266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267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267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사망 / 267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268
제 2 관 주？？소 269
Ⅰ. 서？？설 269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270
Ⅲ. 민법상의 주소 270
1. 주소의 의의 / 270？？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71
Ⅳ. 거소ㆍ현재지ㆍ가주소 271
1. 거？？소 / 271？？2. 현 재 지 / 271？？3. 가 주 소 / 272
제 3 관 부재와 실종 272
Ⅰ. 서？？설 27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272
1. 부재자의 의의 / 272？？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272
Ⅲ. 실종선고 275
1. 의？？의 / 275？？2. 실종선고의 요건 / 275
3. 실종선고의 효과 / 277？？4. 실종선고의 취소 / 279
제 3 절 법？？인 282
제 1 관 서？？설 283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283
Ⅱ. 법인의 본질 285
1. 고전적인 견해 / 285？？2. 우리의 학설ㆍ판례 / 286
Ⅲ. 법인의 종류 286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87
1. 개？？설 / 287？？2. 법인 아닌 사단 / 287？？3. 법인 아닌 재단 / 295
제 2 관 법인의 설립 296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96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297
1. 요？？건 / 297？？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298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299
1. 요？？건 / 299？？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302
제 3 관 법인의 능력 303
Ⅰ. 서？？설 303
Ⅱ. 법인의 권리능력 303
Ⅲ. 법인의 행위능력 304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05
1. 민법규정 / 306？？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306？？3. 효？？과 / 308
제 4 관 법인의 기관 310
Ⅰ. 서？？설 310
Ⅱ. 이？？사 310
1. 의？？의 / 310？？2. 임？？면 / 310？？3. 직무권한 / 312？？4. 이 사 회 / 314
5. 임시이사 / 315？？6. 특별대리인 / 315？？7. 직무대행자 / 315
Ⅲ. 감？？사 316
Ⅳ. 사원총회 317
1. 의？？의 / 317？？2. 총회의 종류 / 317？？3. 소집의 절차 / 317
4. 총회의 권한 / 318？？5. 총회의 결의 / 319
Ⅴ. 사 원 권 320
제 5 관 법인의 주소 320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320
제 6 관 정관의 변경 320
Ⅰ. 서？？설 320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21
1. 요？？건 / 321？？2. 정관변경의 한계 / 321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321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321
2. 사무소 등의 변경 / 322？？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322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323
제 7 관 법인의 소멸 323
Ⅰ. 서？？설 323
Ⅱ. 해？？산 324
1. 사단법인ㆍ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324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324
Ⅲ. 청？？산 325
1. 의？？의 / 325？？2. 청산법인의 능력 / 325
3. 청산법인의 기관 / 325？？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326
제 8 관 법인의 등기 328
Ⅰ. 서？？설 328
Ⅱ. 법인등기의 종류 328
Ⅲ. 등기의 효력 328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329
Ⅰ. 법인의 감독 329
Ⅱ. 벌？？칙 329
제10관 외국법인 329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329


제 7 장 물？？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330
Ⅰ. 권리 객체의 의의 330
Ⅱ. 민법규정 331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331
Ⅰ. 물건의 의의 331
1. 물건의 요건 / 331？？2. 물건의 개수 / 332
Ⅱ. 물건의 종류 333
1. 융통물ㆍ불융통물 / 333？？2. 가분물ㆍ불가분물 / 333？？
3. 대체물ㆍ부대체물 / 333？？4. 특정물ㆍ불특정물 / 334
5. 소비물ㆍ비소비물 / 334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334
Ⅰ. 부동산ㆍ동산 구별의 이유 334
Ⅱ. 부 동 산 334
1. 토？？지 / 335？？2. 토지의 정착물 / 335
Ⅲ. 동？？산 337
제 4 절 주물과 종물 338
Ⅰ. 주물ㆍ종물의 의의 338
Ⅱ. 종물의 요건 338
Ⅲ. 종물의 효과 339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339
제 5 절 원물과 과실 340
Ⅰ. 원물ㆍ과실의 의의 340
Ⅱ. 천연과실 340
Ⅲ. 법정과실 340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345
Ⅰ. 물권법의 의의 345
Ⅱ. 물권법의 기능 346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46
1. 서？？설 / 346？？2. 성 문 법 / 346？？3. 불 문 법 / 347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347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347
2. 이 책 물권법 부분의 기술순서 / 347
Ⅴ. 물권법의 본질 348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348？？2. 물권법의 특질 / 348
제 2 절 물권의 본질 349
Ⅰ. 물권의 의의 349
Ⅱ. 물권의 성질 349
제 3 절 물권의 종류 352
Ⅰ. 물권법정주의 352
1. 서？？설 / 352？？2. 제185조의 내용 / 353
Ⅱ. 물권의 종류 354
1. 민법상의 물권 / 354？？2. 특별법상의 물권 / 355
3. 관습법상의 물권 / 355
제 4 절 물권의 효력 356
Ⅰ. 개？？관 356
Ⅱ. 우선적 효력 356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356？？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357
Ⅲ. 물권적 청구권 357
1. 의？？의 / 358？？2. 종？？류 / 359？？3. 특 수 성 / 360
4. 발생요건 / 360？？5. 당 사 자 / 361？？6. 비용부담 문제 / 361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설 364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364
Ⅱ. 물권변동의 종류 364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公示) 365
Ⅳ.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366
1. 서？？설 / 366？？2. 공시의 원칙 / 367？？3. 공신의 원칙 / 367
제 2 절 물권행위 368
Ⅰ. 물권행위의 의의 369
1. 개？？념 / 369？？2. 방？？식 / 370？？3. 적용법규 / 370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371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371
2. 우리 민법의 태도 / 372？？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373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373
1. 서？？설 / 373？？2. 학설ㆍ판례 / 374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 375
1. 의？？의 / 375？？2. 학설ㆍ판례 / 375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377
Ⅰ. 서？？설 377
Ⅱ. 등기의 의의 377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378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378？？2. 등 기 관 / 378
Ⅳ. 등기부와 대장(臺帳) 378
1. 등 기 부 / 378？？2. 대？？장 / 380？？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381
Ⅴ. 등기의 종류 382
Ⅵ. 등기사항 385
Ⅶ. 등기의 절차 386
1. 등기의 신청 / 386？？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390
3. 등기의 실행 / 391？？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391
Ⅷ. 등기청구권 391
1. 의？？의 / 392？？2. 발생원인과 성질 / 392
Ⅸ. 등기의 효력 395
1. 본등기의 효력 / 395？？2. 가등기의 효력 / 400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02
제 1 관 서？？설 403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403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403
Ⅰ. 제186조 403
1. 제186조의 의의 / 403？？2. 제186조의 적용범위 / 404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404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408
1. 물권행위 / 408？？2. 등？？기 / 409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439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41
Ⅰ. 제187조의 원칙 441
1. 제187조의 의의 / 441？？2. 제187조의 적용범위 / 442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445
Ⅰ. 서？？설 445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46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ㆍ제189조ㆍ제190조 / 446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446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450
1. 의？？의 / 450？？2. 요？？건 / 450？？3. 효？？과 / 454
4. 도품(盜品) 및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 454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456
Ⅰ. 서？？설 456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456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457
제 7 절 물권의 소멸 458
Ⅰ. 서？？설 458
Ⅱ. 목적물의 멸실 458
Ⅲ. 소멸시효 458
Ⅳ. 물권의 포기 459
Ⅴ. 혼동(混同) 460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462
제 1 관 서？？설 462
Ⅰ. 점유제도 462
1. 개？？관 / 462？？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462
Ⅱ. 점유와 점유권 463
제 2 관 점？？유 463
Ⅰ. 점유의 의의 463
Ⅱ. 점유보조자 465
1. 의？？의 / 465？？2. 요？？건 / 466？？3. 효？？과 / 467
Ⅲ. 간접점유 467
1. 의？？의 / 467？？2. 요？？건 / 467？？3. 효？？과 / 468
Ⅳ. 점유의 모습 469
1. 자주점유(自主占有)ㆍ타주점유(他主占有) / 469
2. 선의점유ㆍ악의점유 / 474？？3. 과실 있는 점유ㆍ과실 없는 점유 / 475
4. 하자(흠) 있는 점유ㆍ하자 없는 점유 / 475？？5. 단독점유ㆍ공동점유 / 475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475
Ⅰ. 점유권의 취득 475
1. 직접점유의 취득 / 475？？2. 간접점유의 취득 / 476？？
3. 점유승계의 효과 / 477
Ⅱ. 점유권의 소멸 477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478
Ⅰ. 권리의 추정 478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78
1. 서？？설 / 478？？2. 과실취득 / 479
3.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480？？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481
Ⅲ. 점유보호청구권 483
1. 서？？설 / 483？？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483
3. 점유의 소(訴)와 본권의 소의 관계 / 486
Ⅳ. 자력구제 487
1. 서？？설 / 487？？2. 자력방위권 / 488？？3. 자력탈환권 / 488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488
Ⅰ. 준점유의 의의 488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489
제 2 절 소 유 권 489
제 1 관 서？？설 490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490
1. 의？？의 / 490？？2. 법적 성질 / 490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90
1. 소유권의 내용 / 490？？2. 소유권의 제한 / 493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9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49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496
1. 제212조 / 496？？2. 특수문제 / 496
Ⅲ. 상린관계 497
1. 의？？의 / 497？？2. 건물의 구분소유 / 498？？
3. 인지(隣地)사용청구권 / 506？？4. 생활방해의 금지 / 507
5. 수도 등의 시설권 / 508？？6. 주위(周圍)토지통행권 / 509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513？？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516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ㆍ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517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517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517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518
Ⅰ. 개？？관 518
Ⅱ. 취득시효 518
1. 취득시효의 의의ㆍ존재이유 / 518？？2. 시효취득되는 권리 / 518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19？？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533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533
6.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533
Ⅲ. 선점ㆍ습득ㆍ발견 535
1. 무주물의 선점 / 535？？2. 유실물의 습득 / 536？？
3. 매장물의 발견 / 536
Ⅳ. 첨？？부 537
1. 서？？설 / 537？？2. 부？？합 / 539
3. 혼？？화 / 541？？4. 가？？공 / 542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42
Ⅰ. 서？？설 54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542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54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46
제 5 관 공동소유 547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547
Ⅱ. 공？？유 548
1. 공유 및 지분(持分)의 의의와 성질 / 548？？2. 공유의 성립 / 548
3. 공유의 지분 / 549？？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553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555？？6. 공유물의 분할 / 555
Ⅲ. 합？？유 559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59？？2. 합유의 성립 / 559
3. 합유의 법률관계 / 560？？4. 합유의 종료 / 561
Ⅳ. 총？？유 561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61？？2. 총유의 주체 / 561
3. 총유의 법률관계 / 561？？4. 총유물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취득ㆍ상실 / 563
Ⅴ. 준공동소유 564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565
Ⅰ. 서？？설 565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565？？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566
Ⅱ. 지상권의 취득 567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567？？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56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568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568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69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569？？4. 강행규정 / 570
Ⅳ. 지상권의 효력 570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570？？2. 지상권의 처분 / 571
3. 지료지급의무 / 572
Ⅴ. 지상권의 소멸 573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573？？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574
Ⅵ. 특수지상권 575
1. 구분지상권 / 575？？2. 분묘기지권 / 576？？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579
제 2 절 지 역 권 585
Ⅰ. 서？？설 585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585？？2. 지역권의 종류 / 586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586？？4. 지역권의 존속기간 / 587
Ⅱ. 지역권의 취득 587
Ⅲ. 지역권의 효력 588
1. 지역권자의 권리 / 588？？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588
Ⅳ. 지역권의 소멸 589
Ⅴ. 특수지역권 589
제 3 절 전 세 권 590
Ⅰ. 서？？설 590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590？？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590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591
1. 전세권의 취득 / 591？？2. 전세권의 존속기간 / 593
Ⅲ. 전세권의 효력 593
1.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 593？？2. 전세권의 처분 / 596
Ⅳ. 전세권의 소멸 598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598？？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600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설 603
Ⅰ. 담보제도 603
Ⅱ. 물적 담보의 종류 604
Ⅲ. 담보물권 605
제 2 절 유 치 권 606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06
1. 의？？의 / 606？？2. 법적 성질 / 607
Ⅱ. 유치권의 성립 608
1. 목 적 물 / 608？？2. 목적물의 점유 / 609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610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牽連關係) / 611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613
Ⅲ. 유치권의 효력 614
1. 유치권자의 권리 / 614？？2. 유치권자의 의무 / 616
Ⅳ. 유치권의 소멸 617
제 3 절 질？？권 618
제 1 관 서？？설 618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618
1. 의？？의 / 618？？2. 종？？류 / 619？？3. 사회적 작용 / 619
Ⅱ. 질권의 법적 성질 619
1. 제한물권 / 619？？2. 담보물권 / 620？？3. 유치적 효력ㆍ우선변제적 효력 / 620
제 2 관 동산질권 620
Ⅰ. 동산질권의 성립 620
1. 동산질권설정계약 / 621？？2. 목적동산의 인도 / 622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623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23？？5. 법정질권 / 624
Ⅱ. 동산질권의 효력 625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25？？2. 유치적 효력 / 626
3. 우선변제적 효력 / 627？？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628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630？？6. 동산질권자의 의무 / 631
Ⅲ. 동산질권의 소멸 631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631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631？？2. 화？？환 / 632
제 3 관 권리질권 632
Ⅰ. 서？？설 632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632？？2. 권리질권의 목적 / 633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633
Ⅱ. 채권질권 633
1. 채권질권의 설정 / 633？？2. 채권질권의 효력 / 636
Ⅲ. 기타의 권리질권 640
1. 주식 위의 질권 / 640？？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640
제 4 절 저 당 권 641
제 1 관 서？？설 641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641
1. 저당권의 의의 / 641？？2. 사회적 작용 / 641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641
1. 제한물권 / 641？？2. 담보물권 / 642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642
Ⅰ. 개？？관 642
Ⅱ. 저당권설정계약 643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643？？2. 계약의 당사자 / 643
Ⅲ. 저당권설정등기 644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64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64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647
Ⅶ. 법정저당권 647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647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47
1. 목적물의 범위 / 647？？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651
Ⅱ. 우선변제적 효력 653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653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654
Ⅲ. 저당권의 실행 655
1. 서？？설 / 655？？2. 담보권 실행경매 / 655？？3. 유저당(流抵當) / 657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659
1. 서？？설 / 659？？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659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659
4. 일괄(一括)경매권 / 668？？5. 제 3 취득자의 지위 / 669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71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671？？2. 각종의 구제방법 / 672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674
Ⅰ. 저당권의 처분 674
1. 서？？설 / 674？？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675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677
Ⅱ. 저당권의 소멸 677
제 5 관 특수저당권 678
Ⅰ. 공동저당 678
1. 의의 및 작용 / 678？？2. 공동저당의 성립 / 679？？3. 공동저당의 효력 / 680
Ⅱ. 근저당(根抵當) 686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686？？2. 근저당권의 설정 / 687
3. 근저당권의 효력 / 688？？4. 근저당권의 변경 / 693
5. 근저당권의 소멸 / 694？？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695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95
1. 입목저당 / 695？？2. 재단저당 / 696？？3. 동산저당 / 696
제 5 절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697
Ⅰ. 서？？설 697
Ⅱ. 동산담보권 698
1. 의의 및 성립 / 698？？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98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99
4. 담보등기의 효력 / 699？？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99
6. 공동담보 / 700？？7. 근담보권 / 700？？8. 선의취득 / 700
Ⅲ. 채권담보권 700
1. 의의 및 성립 / 700？？2. 채권담보권의 목적 / 701
3. 담보등기의 효력 / 701？？4. 채권담보권의 실행 / 702？？
5. 기？？타 / 702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702
제 6 절 비전형담보 703
제 1 관 서？？설 703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703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704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704
제 2 관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705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705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705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705？？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709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709
1. 일반적 효력 / 709？？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710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716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717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718
Ⅰ. 서？？설 718
1. 양도담보의 의의ㆍ종류ㆍ작용 / 718？？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719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719？？4. 기술순서 / 720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720
1. 양도담보계약 / 720？？2. 공시방법 / 721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722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22？？2. 목적물의 이용관계 / 724
3. 당사자의 의무 / 725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725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725？？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726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727
Ⅴ. 우선변제적 효력 728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728？？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729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731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731？？2.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 732











제 1 장 서？？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735
Ⅰ. 채권법의 의의 735
Ⅱ. 채권법의 기능 736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736
1. 서？？설 / 736？？2. 성 문 법 / 736？？3. 불 문 법 / 737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737
Ⅴ. 채권법의 특질 738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738？？2. 채권법의 특질 / 739
제 2 절 채권의 본질 740
Ⅰ. 채권의 의의ㆍ작용 740
1. 채권의 의의 / 740？？2. 채권의 작용 / 740
Ⅱ. 채권의 특질 741
Ⅲ. 채권과 청구권 741
Ⅳ. 채권과 채권관계 741
1. 채권관계의 의의 / 741？？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742
Ⅴ. 채권의 효력 742
1. 채권의 효력 일반론 / 742？？2. 대내적 효력 / 743
3.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748？？4.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52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75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754？？2. 계약에 의한 발생 / 75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754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일 반 론 755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755？？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756
3. 채무자의 의무 / 757？？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759
5. 채권의 목적에 관한 민법규정 / 761
Ⅱ. 특정물채권 761
1. 의？？의 / 761？？2. 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 761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763
Ⅲ. 종류채권 764
1. 서？？설 / 764？？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765
3. 목적물의 품질 / 766？？4. 종류채권의 특정 / 767
Ⅳ. 금전채권 771
1. 의？？의 / 771？？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72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74？？4. 기타의 특수문제 / 776
Ⅴ. 이자채권 776
1. 서？？설 / 776？？2. 이？？자 / 776？？3. 이자채권 / 778
4. 이자의 제한 / 779？？5. 복？？리 / 783
Ⅵ. 선택채권 784
1. 의？？의 / 784？？2. 종류채권과의 구별 / 784？？3. 선택채권의 특정 / 784
Ⅶ. 임의채권 787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788
제 1 관 서？？설 788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788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78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791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791？？2. 채무불이행의 효과 / 792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793
Ⅰ. 이행지체 793
1. 의의 및 요건 / 793？？2. 이행지체의 효과 / 805？？3. 이행지체의 종료 / 807
Ⅱ. 이행불능 807
1. 의의 및 요건 / 807？？2. 이행불능의 효과 / 812
Ⅲ. 불완전급부 816
1. 의의 및 법적 근거 / 816？？2. 불완전급부의 요건 / 817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818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820
1. 의？？의 / 820？？2. 요？？건 / 820？？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822
제 3 관 손해배상 822
Ⅰ. 서？？설 822
Ⅱ. 손해배상의 의의 822
1. 손？？해 / 822？？2. 손해의 배상 / 825
Ⅲ. 손해배상청구권 825
1. 발생요건 / 825？？2. 손해배상청구권자 / 82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826
Ⅳ. 손해배상의 방법 826
Ⅴ. 손해배상의 범위 827
1. 서？？설 / 827？？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의 구별 / 827
3.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 / 827？？4. 제393조의 해석(손해배상의 범위) / 829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831
Ⅵ.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834
1. 손익상계 / 834？？2. 과실상계 / 835
3. 중간이자의 공제 / 841？？4. 손해배상액의 예정 / 841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847
1. 의？？의 / 847？？2. 요？？건 / 848？？3. 효？？과 / 848
제 4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848
Ⅰ. 서？？설 848
Ⅱ. 직접강제 849
Ⅲ. 대체집행 849
Ⅳ. 간접강제 849
Ⅴ. 기？？타 850
제 2 절 채권자지체 851
Ⅰ. 의？？의 851
Ⅱ.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851
Ⅲ. 채권자지체의 요건 852
Ⅳ. 채권자지체의 효과 853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855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1 절 서？？설 856
Ⅰ. 서？？설 856
제 2 절 채권자대위권 857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성질 857
1. 의？？의 / 857？？2. 성？？질 / 857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858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 858
2. 채무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대위행사에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865
3.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867
4.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 868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68
1. 행사의 방법 / 868？？2. 행사의 범위 / 870？？3. 행사의 효력 / 870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872
1. 효과의 귀속 / 872？？2. 비용상환청구권 / 872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 873
제 3 절 채권자취소권 873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874
1. 의？？의 / 874？？2. 성？？질 / 874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875
1.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 875？？2. 사해행위 / 879
3.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 89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96
1. 행사의 방법 / 896？？2. 행사의 범위 / 897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904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909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1 절 서？？설 914
Ⅰ. 서？？설 914
제 2 절 분할채권관계 916
Ⅰ. 의의 및 성립 916
Ⅱ.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917
1. 대외적 효력 / 917？？2. 대내적 효력 / 918
제 3 절 불가분채권관계 919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919
Ⅱ. 불가분채권 92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 920
2. 대내적 효력(채권자들 상호간의 관계) / 920
Ⅲ. 불가분채무 92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 920
2. 대내적 효력(채무자들 상호간의 내부관계) / 921
제 4 절 연대채무 921
Ⅰ.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921
Ⅱ. 연대채무의 성립 922
Ⅲ.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923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23
2.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923
Ⅳ.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26
1. 구 상 권 / 926？？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 926
3. 구상권의 성립요건 / 927？？4. 구상권의 범위 / 927？？5. 구상권의 제한 / 928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 / 929
7. 구상권자의 대위권 / 930
Ⅴ. 부진정연대채무 930
1. 의？？의 / 931？？2. 효？？력 / 933
Ⅵ. 연대채권(連帶債權) 936
제 5 절 보증채무 937
Ⅰ. 서？？설 937
1. 보증채무의 의의 / 937？？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937
3. 보증의 종류 / 939
Ⅱ. 보증채무의 성립 939
1. 보증계약 / 939？？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940
Ⅲ. 보증기간 942
Ⅳ. 보증채무의 내용 943
Ⅴ.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945
1. 채권자의 이행청구와 채무자의 이행 / 945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949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950
1. 서？？설 / 950？？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951
3.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954
4.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 955
5. 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권 / 955
Ⅶ. 특수한 보증 955
1. 연대보증 / 955？？2. 공동보증 / 957
3. 계속적 보증 / 958？？4. 신원보증(身元保證) / 962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권의 양도 965
제 1 관 서？？설 965
Ⅰ.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65
1. 의？？의 / 965？？2. 법적 성질 / 966
Ⅱ. 채권양도의 모습 967
제 2 관 지명채권의 양도 968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968
1. 지명채권의 의의 / 968？？2. 양도의 원칙 / 968？？3. 양도의 제한 / 96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972
1. 서？？설 / 972？？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973
3. 채무자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 / 978
제 3 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983
Ⅰ. 서？？설 983
Ⅱ. 지시채권의 양도 983
Ⅲ. 무기명채권의 양도 986
Ⅳ.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986
Ⅴ. 면책증서(면책증권) 987
제 2 절 채무의 인수 987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987
1. 의？？의 / 987？？2. 법적 성질 / 987
Ⅱ. 채무인수의 요건 988
1. 채무에 관한 요건 / 988？？2. 인수계약의 당사자 / 988
Ⅲ. 채무인수의 효과 990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991
1. 병존적 채무인수 / 991？？2. 이행인수 / 993？？
3. 계약인수 / 995？？4. 계약가입 / 995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 1 절 서？？설 997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997
제 2 절 변？？제 998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998
1. 변제의 의의 / 998？？2. 변제의 성질 / 998
Ⅱ. 변 제 자 998
1. 채 무 자 / 998？？2. 제 3 자 / 999
Ⅲ. 변제수령자 1001
1. 의？？의 / 1001？？2. 채 권 자 / 1001
3. 채권자 이외의 변제수령자 / 1002？？4. 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1005
Ⅳ. 변제의 목적물 1006
Ⅴ. 변제의 장소 1007
Ⅵ. 변제의 시기 1008
Ⅶ. 변제비용의 부담 1008
Ⅷ. 변제의 증거 1009
Ⅸ. 변제의 충당 1010
1. 서？？설 / 1010？？2. 민법규정과 변제충당의 방법 / 1010
3. 합의충당(계약충당) / 1011？？4. 지정충당 / 1012？？5. 법정충당 / 1014
Ⅹ. 변제의 제공 1015
1. 변제제공의 의의 / 1015？？2. 변제제공의 방법 / 1015
3. 변제제공의 효과 / 1019
XI. 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ㆍ대위변제) 1020
1. 의의 및 법적 성질 / 1020？？2. 요？？건 / 1021？？3. 효？？과 / 1024
제 3 절 대물변제 1033
Ⅰ. 서？？설 1033
1. 의？？의 / 1033？？2. 법적 성질 / 1033？？3. 사회적 작용 / 1034
Ⅱ. 대물변제의 요건 1035
1. 당 사 자 / 1035？？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 1035
3. 채권이 존재할 것 / 1035？？4.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1036
5.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 1037
Ⅲ. 대물변제의 효과 1038
제 4 절 공？？탁 1039
Ⅰ. 공탁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039
1. 의？？의 / 1039？？2. 법적 성질 / 1040
Ⅱ. 공탁의 요건 1040
1. 일정한 공탁원인의 존재 / 1040？？2. 공탁의 당사자 / 1042
3. 공탁의 목적물 / 1043？？4. 공탁의 내용 / 1043
Ⅲ. 공탁의 절차 1044
Ⅳ. 공탁의 효과 1044
1. 채권의 소멸 / 1044？？2. 채권자의 공탁물 인도(출급)청구권 / 1046
3.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047
Ⅴ. 공탁물의 회수 1047
1. 민법상의 회수 / 1047？？2. 공탁법상의 회수 / 1049
제 5 절 상？？계 1049
Ⅰ. 상계의 의의 1049
1. 개？？념 / 1049？？2. 기？？능 / 1049？？
3. 성？？질 / 1050？？4. 상계계약 / 1050
Ⅱ. 상계의 요건 1051
1. 상계적상(相計適狀) / 1051？？2. 상계적상의 현존 / 1059
Ⅲ. 상계의 방법 1060
Ⅳ. 상계의 효과 1061
제 6 절 경？？개 1062
Ⅰ. 경개의 의의 및 성질 1062
1. 의？？의 / 1062？？2. 법적 성질 / 1062？？3. 사회적 작용 / 1063
Ⅱ. 경개의 요건 1063
1. 소멸할 채권(구채무)의 존재 / 1063？？2. 신채무의 성립 / 1063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1064？？4. 경개계약의 당사자 / 1065
Ⅲ. 경개의 효과 1065
1.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1065？？
2. 경개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 / 1065
제 7 절 면？？제 1066
Ⅰ. 면제의 의의ㆍ요건ㆍ효과 1066
제 8 절 혼？？동 1067
Ⅰ. 혼동의 의의 및 효과 1067

















제 1 장 계약총론
제 1 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071
Ⅰ. 계약의 의의 1071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1072
제 2 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1072
Ⅰ. 계약자유의 의의 1072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1072
1. 헌법적 기초 / 1072？？2. 민법상의 근거 / 1073
Ⅲ. 계약자유의 내용 1073
Ⅳ. 계약자유의 한계 1073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1073？？2. 외적인 한계 / 1074
3. 내적인 한계 / 1075
제 3 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076
Ⅰ. 서？？설 1076
Ⅱ. 약관의 의의 1077
Ⅲ. 약관의 구속성 1078
1. 구속력의 근거 / 1078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079
Ⅳ. 약관의 해석 1082
1. 해석의 방법 / 1082？？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1084
3. 개별약정의 우선 / 1085
Ⅴ. 약관의 내용통제 1085
1. 무효근거 / 1086？？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1089
Ⅵ. 위반약관의 규제 1090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1090
제 4 절 계약의 종류 1090
Ⅰ. 서？？설 1090
Ⅱ. 전형계약ㆍ비전형계약 1090
Ⅲ. 쌍무계약ㆍ편무계약 1091
Ⅳ. 유상계약ㆍ무상계약 1092
Ⅴ. 낙성계약ㆍ요물계약 1092
Ⅵ. 계속적 계약ㆍ일시적 계약 1093
Ⅶ. 예약ㆍ본계약 1094
제 5 절 계약의 성립 1094
Ⅰ. 서？？설 1094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合意) / 1094
2. 불합의(不合意) / 1096？？3. 계약성립의 모습 / 1098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098
1. 청？？약 / 1098？？2. 승？？낙 / 1102？？3. 계약의 경쟁체결 / 1105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106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1107
Ⅴ. 사실적 계약관계 1107
1. 서？？설 / 1107？？
2. 하우프트의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독일에서의 반응 / 1107
3.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인정 여부(우리의 학설) / 1109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1109
1. 서？？설 / 1109？？2. 법적 성질(학설) / 1110
3. 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요건과 효과 / 1110？？4. 개별적인 경우들 / 1111
제 6 절 계약의 효력 1114
Ⅰ. 서？？설 1114
Ⅱ. 쌍무계약의 효력 1114
1.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1114？？2. 동시이행의 항변권 / 1115
3. 위험부담 / 1127
Ⅲ. 제 3 자를 위한 계약 1134
1. 서？？론 / 1134？？2.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 1137
3. 제 3 자의 지위 / 1138？？4. 요약자의 지위 / 1140
5. 낙약자의 지위 / 1141？？6. 그 밖의 문제 / 1142
제 7 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1143
Ⅰ. 계약해제 서설 1143
1. 해제의 의의 / 1143？？2.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1144
3. 해제의 사회적 작용 / 1149？？4.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1149
Ⅱ. 해제권의 발생 1150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1150？？2. 법정해제권의 발생 / 1151
Ⅲ. 해제권의 행사 1163
Ⅳ. 해제의 효과 1165
1. 서？？설 / 1165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 1166
3. 계약의 소급적 실효 / 1166？？4. 원상회복의무 / 1170
5.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 1173？？6. 해제와 동시이행 / 1175
Ⅴ. 해제권의 소멸 1176
Ⅵ. 계약의 해지 1177
1. 해지의 의의 / 1177？？2. 해지권의 발생 / 1177
3. 해지권의 행사 / 1178？？4. 해지의 효과 / 1179




제 2 장 계약각론
제 1 절 증？？여 1182
Ⅰ. 증여의 의의 및 성질 1182
Ⅱ. 증여의 효력 1183
1. 증여자의 의무 / 1183？？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183？？
3. 증여의 해제 / 1184
Ⅲ. 특수한 증여 1187
1. 부담부 증여 / 1187？？2. 정기증여 / 1187？？3. 사인증여(死因贈與) / 1188
제 2 절 매？？매 1188
제 1 관 서？？설 1188
Ⅰ. 매매의 의의 1188
Ⅱ. 매매의 법적 성질 1189
제 2 관 매매의 성립 1189
Ⅰ. 서？？설 1189
Ⅱ. 매매의 성립요건 1189
Ⅲ. 매매의 예약 1191
1. 매매예약의 종류 / 1191？？2. 매매예약의 작용 / 1192
3. 매매의 일방예약 / 1192
Ⅳ. 계 약 금 1194
1. 계약금의 의의 / 1194？？2. 계약금의 종류 / 1195
3. 해약금의 추정 / 1196？？4. 해약금의 효력 / 1197？？5. 기타의 문제 / 1199
Ⅴ.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1199
제 3 관 매매의 효력 1200
Ⅰ. 개？？관 1200
Ⅱ.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200
1. 재산권 이전의무 / 1200？？2. 과실의 귀속 / 1201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1201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201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202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203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1211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1215？？6.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1216
7.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1218？？8.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1218
9.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 / 1218
Ⅳ. 매수인의 의무 1218
1. 대금지급의무 / 1218？？2.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의 존재 여부 / 1221
Ⅴ. 환？？매 1221
1. 환매의 의의 및 작용 / 1221？？2. 환매의 요건 / 1223
3. 환매의 실행 / 1223？？4. 재매매(再賣買)의 예약 / 1225
Ⅵ. 특수한 매매 1225
1. 할부매매 / 1225？？2.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통신판매 / 1227
3. 견본매매ㆍ시험매매(시미매매. 試味賣買) / 1227
제 3 절 교？？환 1228
Ⅰ. 의의 및 성질 1228
Ⅱ. 성립 및 효력 1228
제 4 절 소비대차 1229
Ⅰ. 서？？설 1229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29？？2.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 1229
Ⅱ. 소비대차의 성립 1230
1.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230？？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1230
Ⅲ. 소비대차의 효력 1231
1. 대주의 의무 / 1231？？2. 차주의 의무 / 1232
Ⅳ. 준소비대차 1235
제 5 절 사용대차 1236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236
Ⅱ. 사용대차의 성립 1237
Ⅲ. 사용대차의 효력 1237
Ⅳ. 사용대차의 종료 1238
제 6 절 임 대 차 1239
Ⅰ. 서？？설 1239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239？？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1239
Ⅱ. 임대차의 성립 1240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1241
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 1241
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245
3.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1246
Ⅳ. 임대차의 효력 1247
1. 서？？설 / 1247？？2. 임대인의 의무 / 1247
3.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1251？？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1259
Ⅴ. 보증금 및 권리금 1265
1. 서？？설 / 1265？？2. 보 증 금 / 1265？？3. 권 리 금 / 1270
Ⅵ. 임대차의 종료 1271
Ⅶ. 특수한 임대차 1273
1. 전？？세 / 1273？？2. 주택임대차 / 1273？？3. 상가건물임대차 / 1297
제 7 절 고？？용 1306
Ⅰ. 서？？설 1306
1. 의의ㆍ법적 성질 / 1306？？2. 고용과 근로계약 / 1307
Ⅱ. 고용의 성립 1308
Ⅲ. 고용의 효력 1308
1. 노무자의 의무 / 1308？？2. 사용자의 의무 / 1309
Ⅳ. 고용의 종료 1309
제 8 절 도？？급 1311
Ⅰ. 서？？설 1311
1.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11？？2. 도급의 법적 성질 / 1311
Ⅱ. 도급의 성립 1312
Ⅲ. 도급의 효력 1312
1. 수급인의 의무 / 1312？？2. 도급인의 의무(보수지급의무) / 1323
3. 도급에 있어서 위험부담 / 1326
Ⅳ. 도급의 종료 1326
제 9 절 여행계약 1327
Ⅰ. 서？？설 1327
Ⅱ. 여행계약의 성립 1327
1. 당 사 자 / 1327？？2.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 1328
Ⅲ. 여행계약의 효력 1328
1. 여행주최자의 의무 / 1328？？2. 여행자의 의무(대금지급의무) / 1331
Ⅳ. 여행계약의 종료 1331
1. 여행개시 전의 해제 / 1331？？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 1332
제10절 현상광고 1332
Ⅰ. 서？？설 1332
1.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32？？2. 법적 성질 / 1333
Ⅱ. 성립과 효력 1333
Ⅲ. 우수현상광고 1334
제11절 위？？임 1335
Ⅰ. 서？？설 1335
Ⅱ. 위임의 성립 1335
Ⅲ. 위임의 효력 1336
1. 수임인의 의무 / 1336？？2. 위임인의 의무 / 1340
Ⅳ. 위임의 종료 1343
제12절 임？？치 1346
Ⅰ. 서？？설 1346
Ⅱ. 임치의 성립 1347
Ⅲ. 임치의 효력 1348
1. 수치인의 의무 / 1348？？2. 임치인의 의무 / 1349
Ⅳ. 임치의 종료 1350
Ⅴ. 특수한 임치 1350
제13절 조？？합 1353
Ⅰ. 서？？설 1353
1. 조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353？？
2. 조합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354
Ⅱ. 조합의 성립 1356
Ⅲ. 조합의 업무집행 1357
1.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1357
2.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또는 조합대리) / 1359
Ⅳ. 조합의 재산관계 1360
1. 조합재산 / 1360？？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1361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1366？？4. 손익분배 / 1367
Ⅴ.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1367
1. 조합원의 탈퇴 / 1368？？2. 새 조합원의 가입 / 1370
3.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1371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371
제14절 종신정기금 1373
Ⅰ.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73
Ⅱ. 종신정기금의 효력 1374
제15절 화？？해 1375
Ⅰ. 화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75
Ⅱ. 화해의 성립 1376
Ⅲ. 화해의 효력 1376


제 3 장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1379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380
Ⅲ. 사무관리의 효과 1382
Ⅳ. 준사무관리 1384


제 4 장 부당이득
Ⅰ. 서？？설 1386
1.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1386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1387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390
1. 수？？익 / 1390？？2. 손？？실 / 1392
3.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1393？？4.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1396
Ⅲ. 부당이득의 특례 1407
1. 비채변제 / 1408？？2. 불법원인급여 / 1411
Ⅳ. 부당이득의 효과 1419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1419？？2.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421
3.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1423


제 5 장 불법행위
제 1 절 서？？설 1426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1426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1426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427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1429
Ⅴ.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1429
제 2 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431
Ⅰ. 개？？관 1431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1431
1. 가해자 자신의 행위 / 1431？？2.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 1433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1435
1. 책임능력의 의의ㆍ증명책임 / 1435？？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1435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1436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1437
1. 위법성의 본질 / 1437？？2.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예 / 1438
3. 위법성의 조각 / 1443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1446
1. 손해의 발생 / 1446？？2.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 1447
제 3 절 특수 불법행위 1450
Ⅰ. 서？？설 1450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451
1. 의의 및 성질 / 1451？？2. 요？？건 / 1451？？3. 배상책임자 / 1452
4.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특히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 1453
Ⅲ. 사용자의 책임 1454
1. 서？？설 / 1454？？2. 요？？건 / 1456？？3. 배상책임 / 1461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1463
1. 서？？설 / 1463？？2. 공작물책임의 요건 / 1464
3. 배상책임자 / 1468？？4. 수목에 관한 책임 / 146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1469
Ⅵ. 공동불법행위 1470
1. 의의 및 성질 / 1470？？2.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1471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1476
Ⅶ.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1481
1. 의의 및 성질 / 1481？？2. 요？？건 / 1481？？3. 민법 등과의 관계 / 1487
Ⅷ. 생활방해(공해)에 대한 책임 1488
Ⅸ. 제조물책임 1495
Ⅹ.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1499
제 4 절 불법행위의 효과 1506
Ⅰ. 서？？설 1506
Ⅱ. 손해배상청구권 1507
1. 손해 및 손해배상의 의의 / 1507？？2. 손해배상청구권자 / 1507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513？？4. 손해배상자의 대위 / 1513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514
Ⅲ. 손해배상의 방법 1519
1. 금전배상의 원칙 / 1519？？2. 원상회복 / 1521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521
1. 손해배상의 범위 / 1521？？2.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 / 1524
3. 재산적 손해의 산정 / 1525？？4. 정신적 손해의 산정 / 1535
5. 손익상계 / 1535？？6. 과실상계 / 1535？？7. 배상액의 경감 / 1535














제 1 장 서？？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1539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1540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法源) 1541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1541
Ⅴ. 민법 친족편ㆍ상속편의 개정과 그 내용 1545
Ⅵ.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547
Ⅶ.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1547


제 2 장 친 족 법
제 1 절 혼？？인 1549
Ⅰ. 약？？혼 1549
1. 약혼의 의의 / 1549？？2. 약혼의 성립 / 1550
3. 약혼의 효과 / 1550？？4. 약혼의 해제 / 1551
Ⅱ. 혼인의 성립 1552
1. 혼인의 의의 / 1552？？2. 혼인의 성립요건 / 1553？？
3. 혼인의 장애사유 / 155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58
1. 서？？설 / 1558？？2. 혼인의 무효 / 1558？？3. 혼인의 취소 / 1563
Ⅳ. 혼인의 효과 1566
1. 일반적 효과 / 1566？？2. 재산적 효과(부부재산제) / 1569
Ⅴ. 이？？혼 1575
1. 혼인의 해소 일반론 / 1575？？2. 협의이혼 / 1575
3. 재판상 이혼 / 1580？？4. 이혼의 효과 / 1587
Ⅵ. 사 실 혼 1606
1. 의？？의 / 1606？？2. 성립요건 / 1606？？
3. 사실혼의 효과 / 1607？？4. 사실혼의 해소 / 1608
5.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 / 1611
제 2 절 부모와 자 1612
Ⅰ. 친자관계 1612
Ⅱ. 친생자(親生子) 1613
1. 혼인 중의 출생자 / 1613？？2. 혼인 외의 출생자 / 1618
3. 친생자관계 존부(存否) 확인의 소 / 1627
4. 인공수정자ㆍ체외수정자ㆍ대리모출산 / 1631
Ⅲ. 양？？자 1632
1. 서？？설 / 1632？？2. 입양의 성립 / 1633？？
3. 입양의 무효와 취소 / 1639？？4. 입양의 효과 / 1642
5. 파？？양 / 1643？？6. 친양자(親養子) / 1646
제 3 절 친？？권 1649
Ⅰ. 서？？설 1649
Ⅱ. 친 권 자 1649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 1649？？2.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 1650
3. 양자의 경우 / 1650？？4. 부모의 이혼 등의 경우 / 1650
5. 친권자의 변경 / 1651？？6. 정해진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 / 1651
7. 친권행사능력 / 1653？？8. 친권행사와 친권자지정의 기준 / 1653
Ⅲ. 친권의 내용 1653
1. 자(子)의 신분에 관한 권리ㆍ의무 / 1653
2. 자(子)의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 1654
3.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1660
Ⅳ. 친권의 소멸ㆍ정지ㆍ제한과 회복 1661
1. 친권의 소멸 / 1661？？2. 친권의 상실 / 1661
3. 친권의 일시정지 / 1662？？4. 친권의 일부제한 / 1664
5.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 1665？？6. 실권회복 / 1665
7.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1665
8. 정해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1666
제 4 절 후？？견 1667
Ⅰ. 서？？설 1667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667
1. 후견의 개시 / 1667？？2. 후 견 인 / 1669？？3. 후견감독기관 / 1671
4. 후견사무 / 1673？？5. 후견의 종료 / 1679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680
1. 한정후견 / 1680？？2. 특정후견 / 1682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683
1. 후견계약의 의의ㆍ법적 성질ㆍ공시 / 1683？？2. 후견계약의 성립과 내용 / 1683
3. 임의후견감독인 / 1685？？4. 후견계약의 해지 / 1685
5. 임의후견과 법정후견 사이의 관계(법정후견의 보충성) / 1686
제 5 절 부？？양 1687
Ⅰ. 서？？설 1687
Ⅱ. 부양당사자 1688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1690
Ⅳ. 과거의 부양료ㆍ체당부양료(替當扶養料) 1691
제 6 절 친족관계 1693
Ⅰ. 서？？설 1693
Ⅱ. 친계와 촌수 1694
Ⅲ.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695
1. 혈？？족 / 1695？？2. 인？？척 / 1696？？3. 배 우 자 / 1697
Ⅳ. 친족의 범위 1697
Ⅴ. 친족관계의 효과 1697
Ⅵ.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699
1. 호주제도의 폐지 / 1699？？2. 가족의 범위 신설 / 1699


제 3 장 상 속 법
제 1 절 서？？설 1700
Ⅰ.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1700
Ⅱ. 상속의 유형 1701
Ⅲ. 상속의 근거 1702
제 2 절 상？？속 1702
제 1 관 상속의 개시 1702
Ⅰ. 상속개시의 원인 1702
Ⅱ. 상속개시의 시기 1702
Ⅲ. 상속개시의 장소 1703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703
제 2 관 상 속 인 1704
Ⅰ. 상속인의 자격 1704
1. 상속능력 / 1704？？2. 상속결격 / 1704
Ⅱ. 상속인의 순위 1707
1. 서？？설 / 1707？？2. 혈족상속인 / 1707？？3. 배우자상속인 / 1708
Ⅲ. 대습상속 1709
1. 의의 및 성질 / 1709？？2. 요？？건 / 1710
3. 재(再)대습상속 / 1711？？4. 대습상속의 효과 / 1711
제 3 관 상속의 효력 1711
Ⅰ. 일반적 효과 1711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의 원칙 / 1711
2. 상속재산의 범위 / 1712？？3.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 1716
Ⅱ. 상속분(相續分) 1718
1. 서？？설 / 1718？？2. 법정상속분 / 1718？？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719
4. 기여분(寄與分) / 1722？？5.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725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1727
Ⅳ. 상속재산의 분할 1730
1. 서？？설 / 1730？？2. 지정분할 / 1731？？3. 협의분할 / 1731
4. 심판분할 / 1736？？5.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739
Ⅴ. 상속회복청구권 1743
1. 의？？의 / 1743？？2. 법적 성질 / 1743？？3. 당 사 자 / 1744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1748？？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749
제 4 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1751
Ⅰ. 서？？설 1751
Ⅱ. 단순승인 1755
1. 단순승인의 의의 / 1755？？2. 법정 단순승인 / 1755
3. 단순승인의 효과 / 1757
Ⅲ. 한정승인 1758
1. 서？？설 / 1758？？2. 한정승인의 효과 / 1759
Ⅳ. 상속의 포기 1763
1. 서？？설 / 1763？？2. 상속포기의 효과 / 1764
제 5 관 재산의 분리 1765
Ⅰ. 서？？설 1765
Ⅱ. 재산분리의 효력 1767
제 6 관 상속인의 부존재 1768
Ⅰ. 서？？설 1768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1768
Ⅲ. 특별연고자(特別緣故者)에 대한 재산분여(財産分與) 1769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1770
제 3 절 유？？언 1771
Ⅰ. 서？？설 1771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771
2. 유언과 법정상속의 관계 / 1772？？3. 유언능력 / 1772
Ⅱ. 유언의 방식 1773
1. 서？？설 / 1773？？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1774
3. 녹음에 의한 유언 / 1775？？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1775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1776？？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1777
Ⅲ. 유언의 철회 1778
Ⅳ. 유언의 효력 1779
1. 유언의 일반적 효력 / 1779？？2. 유？？증 / 1781
Ⅴ. 유언의 집행 1786
1. 의？？의 / 1786？？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개봉과 검인) / 1787
3. 유언집행자 / 1787
제 4 절 유 류 분 1792
Ⅰ. 서？？설 1792
Ⅱ. 유류분의 범위 1793
1. 유류분권자와 그의 유류분 / 1793？？2. 유류분액의 산정 / 1794
Ⅲ. 유류분의 보전(保全) 1798
1. 유류분반환청구권 / 1798？？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1799
3.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804

판례(대법원·헌법재판소) 색인 1805

민법규정 색인 / 사항 색인 QR

저자는 법학 책, 특히 민법 책은 우선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법 논리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이론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책을 집필하거나 개정할 때 먼저 저자 자신이 민법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이론을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기술할 수 있을지 고심한다. 아울러 어떻게 구성하면 이해를 빨리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지 연구를 거듭한다. 저자의 저서들은 모두 이런 과정과 고민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 「신민법강의」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저자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널리 전해지는지, 이 책은 판수가 증가할수록 사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독자들을 생각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다른 때보다 더 민법 책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하였다.

이번 제1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제1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차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포함). 그 밖의 법령개정도 무척 많았다. 제17판에는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지난 1년간 매우 중요한 대법원판결(및 결정)이 여럿 선고되었다. 그중에는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던 쟁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것도 적지 않다. 이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모든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소개하였다.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법률의 개정내용 또는 새로운 판례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제목을 만들어 붙이거나 문단을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 밖에 책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표현을 수정하거나 설명을 보충한 곳도 많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책의 면수가 본문 기준으로 16면 늘었다. 저자는 가능한 한 책의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한다. 그런데도 추가해야 할 중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책의 판례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려고 한다. 이 책은 제11판(혁신판. 2018년)에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결(결정 포함)이 여럿 있는 경우 독서의 편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가장 최신 판결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 판결 표시를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그 밖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들까지 표시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판결에 대하여 보려는 경우에는 불편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자의 낱권 교과서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는 이 책이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와 김화 부교수도 이 책을 아주 세밀하게 읽고 조그만 문제점까지도 찾아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 주셨다. 또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최근에 출간된 저자의 새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저자는 2022년 12월 새로운 저서로 「나의 민법 이야기？─？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을 펴냈다. 이 책은 40년이 넘는 저자의 민법 인생역정을 정리한 책이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삶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려고？─？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을 주된 독자라고 상정하고서？─？저자의 논문？·？저서？·？강의와 그 밖의 전공 관련 활동 등에 관하여 저자의 생각을 곁들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출제한 시험문제 등의 자료도 덧붙였다. 특히 민법을 전공하는 젊은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24년 1월
송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