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이러한 변화된 수험 환경과 필수 과목으로 바뀐 행정법 과목의 지위에 맞추어 최적의 기출문제집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9급 공무원시험 문제와 7급 공무원시험 문제를 분리하여 9급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기출문제집으로 저술되었다.
둘째, 최근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해설에 지문의 O, X를 표시하였고, 판례를 압축하여 서술하였으며 이해하기 쉽게 밑줄도 그었다.
셋째, 문제의 앞에 기본서의 요지를 서술하여, 이 요지를 본 후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행정법에서는 법령과 판례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다섯째,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나 종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제 1 절 행정의 의의
제 2 절 통치행위
제 3 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질
제 2 절 법치행정
제 3 절 행정법의 법원
제 4 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제 5 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 6 절 평등원칙
제 7 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 8 절 비례원칙
제 9 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0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11절 실권의 법리
제12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제1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제14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1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 1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제 4 절 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 절 의의 및 종류
제 2 절 공법상 사건
제 3 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 4 절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 1 절 법규명령
제 2 절 행정규칙
제 3 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제 4 절 행정입법 종합

CHAPTER 02 행정계획

CHAPTER 03 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 2 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 3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 4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5 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6 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 7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 8 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 9 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5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6절 행정행위 종합

CHAPTER 04 공법상 계약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제 1 절 행정상 사실행위 개설
제 2 절 행정지도

CHAPTER 06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CHAPTER 08 비공식적 행정작용

CHAPTER 09 행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제 1 절 행정절차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CHAPTER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 2 절 행정벌
제 3 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 4 절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 5 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 6 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CHAPTER 11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종합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법
제 1 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 3 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 4 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쟁송법
제 1 절 개설
제 2 절 행정심판
제 3 절 행정소송
제 4 절 행정쟁송법 종합

머리말

오는 2022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난이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험생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요구될 것이다.

최근의 행정법 출제 경향은 ① 법령 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②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 출제되고 ③ 기출지문과 다른 지문이 다수 출제되며 ④ 사례형 문제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교재는 이러한 변화된 수험 환경과 필수 과목으로 바뀐 행정법 과목의 지위에 맞추어 최적의 기출문제집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9급 공무원시험 문제와 7급 공무원시험 문제를 분리하여 9급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기출문제집으로 저술되었다.
둘째, 최근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해설에 지문의 O, X를 표시하였고, 판례를 압축하여 서술하였으며 이해하기 쉽게 밑줄도 그었다.
셋째, 문제의 앞에 기본서의 요지를 서술하여, 이 요지를 본 후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행정법에서는 법령과 판례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다섯째,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나 종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이 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 빠른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준 박영사 김민경 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10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