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과제의 2단계 총괄과제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노동계급의 형성: 1987 ~ 2003' 중 제1세부과제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 1987 ~ 2003'의 제1차년도 연구결과 보고서. 본 보고서는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에 기초하여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를 총체적이고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1990년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진보적 연구자들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동학 및 모순에 대한 총체적·거시적·질적 분석보다는 미시적·수량적 분석과 개량적 정책대안 연구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모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본축적과 재생산에 관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직접 적용하여 1987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와 재생산구조 변화 분석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본문에는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장기 추세와 위기'부터 '한국 경제와 미국의 정책'까지 6편의 글을 실었으며, 보론으로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글이 이어진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 같은 상당한 구조변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와 모순구조의 변화를 총체적·거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다시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현실과 이론의 괴리를 좁히고 기존 연구의 중요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서,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에 기초하여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 변화를 총체적·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거시담론적·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른바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비판사회과학의 중심 주제였다. 하지만 이 연구가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으로 단순한 회귀를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연구는,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이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식민지자본주의론’의 논쟁 등 다양한 내부적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스탈린주의적 문제설정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이 연구는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동학 및 모순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진보진영의 ‘통념’이었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나 ‘식민지자본주의론’과 같은 스탈린주의적 문제설정이 아니라, 원래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정초한 고전 마르크스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머리말

제1장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장기 추세와 위기: 1970~2003 / 정성진
1. 머리말
2. 이윤율의 저하
3. 금융화?
4. 경제적 종속의 심화
5. 결론

제2장 1990년대 자본축적과 국가의 역할 / 장상환
1. 서론
2. 분석 시각과 과제
3. 1960~1970년대의 국가주도 압축성장
4.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축적으로의 전환
5. 경제위기와 종속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1998~2003)
6. 맺음말

제3장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과 독점 분석 / 주무현
1. 문제제기
2. 1990년대 생산의 집중과 시장구조
3. 독점과 이윤율 격차구조
4. 시장구조의 이윤율 효과
5. 결론

제4장 한국 경제의 금융 부문 역할 심화 추세와 함의 / 김의동
1. 서론
2. 금융 부문 역할 심화와 비금융법인의 이윤율 추이
3. 제조업 수익률과 은행 수익률 비교
4. 금융자유화와 재벌기업의 금융화
5. 외국자본과 외환위기 이후 구조변화
6. 결론과 시사점

제5장 한국 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 김창근
1.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구조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
2. 금융체계 변화와 경기침체
3. 경기침체의 원인
4. 장기침체와 마르크스의 논의
5. 결론

제6장 1990년대 축적체계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 이종래
1. 문제제기
2. 축적체계와 노사관계의 관계성
3.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4. 1990년대의 축적체계와 노사관계
5. 결론

제7장 한국 경제와 미국의 정책 / 마틴 하트-랜즈버그
1. 도입
2. 한국의 경제상황
3. 저변에 깔린 경제회복의 취약성
4. 중국으로의 이동
5. 한국의 사회적 조건
6. 성장의 동학
7. 위기의 동학
8. 구조조정의 동학
9. 그 다음은 무엇이?

보론 :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위상 / 알렉스 캘리니코스
1.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
2.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국면?
3.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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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외국인 연구자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의 형태로 이루졌으며, 필자들은 각각 이 책에 묶은 다음 주제, 즉 자본축적의 일반적 추세(정성진), 국가정책(장상환), 경쟁과 독점(주무현), 금융화(김의동, 김창근), 노사관계(이종래), 대외관계(마틴 하트-랜즈버그), 신자유주의(알렉스 캘리니코스)를 담당했다.
정성진은 1장에서 1980년대 말 이후부터 1997년 위기 직전까지 마르크스적 의미의 이윤율이 저하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1997년 위기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장상환은 2장에서 199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분석을 통해 한국의 고도성장의 원인,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의 원인을 구명하려 시도한다.
주무현은 3장에서 199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과 독점 현상의 추이를 시장구조의 변화와 이윤율 효과의 계량분석을 통해 실증한다.
김의동은 4장에서 1987년 이후 한국 경제에서 ‘금융화’ 추세와 함의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한국 경제가 1987년 이후 금융화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실질 금융비용과 금융소득이 1980년대 후반 이후 크게 증가하는 현상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김창근은 5장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와 같은 문제점들이 ‘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배’ 또는 ‘경제의 금융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융화론’을 비판한다.
이종래는 6장에서 사회민주화라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상응하여 노사관계의 내용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마틴 하트-랜즈버그는 7장에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제적·사회적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미국의 정책이 처음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부추겼지만, 그 다음에는 허물었음을 지적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보론에서 신자유주의를 별도의 축적체제로 개념화할 경우 발생하는 이론적·정치적 난점들을 검토한다. 캘리니코스는 신자유주의를 별도의 축적체제로 개념화할 경우, 오늘날의 제국주의 문제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일방적인 관계로 환원되어, 고전적 제국주의론에서 강조한 제국주의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의 의의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는 혼돈의 한 요소일 뿐이라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