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제3권. 이 책은《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2》의 후속연구로,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학 개별분야에 대한 심층적 접근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전 2개년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수사실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분야, 거짓말탐지기, DNA, 검시를 선정하여 각 분야가 형사사법에서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신뢰성,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국문요약

제1부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개관(이승현)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내용
제2절 연구방법
제3장 형사사법 선진화의 문제점과 향후방향
제1절 형사사법에 적용된 법과학의 의의 및 유형
제2절 형사사법 선진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3절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향후방향

제2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승현)
제1장 거짓말탐지기 의의 및 작동원리
제1절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제2절 거짓말탐지기의 역사
제3절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원리
제2장 거짓말탐지기의 국내 운영현황
제1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실시현황
1. 경찰정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2. 검찰청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4.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실시현황
제2절 거짓말탐지기의 활용사례
1. 피의자의 진실 입증사례
2. 피의자의 자백 획득사례
3.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다른 결론을 얻은 사례
제3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상자 및 검사기준
1. 검사의 원칙
2. 피검사자의 요건
3. 검사관의 요건
4. 검사실의 설치기준
5. 사건의 요건
제4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
1. 검사 전 준비절차
2. 검사 전 면담절차
3. 기본검사절차
4. 검사 후 면담절차
제5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분석방법
1. 기본검사기법
2. 특별검사기법

제3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국내논의
제1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인정범위에 대한 학설 논의
1. 거짓말탐지기의 수사 활용에 대한 허용여부
2.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제2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부정에 관한 판례
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인정에 관한 판례
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공개에 대한 판례
4. 소결
제3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선행연구
1. 검찰청의 정확성 관련 분석결과
2. 국방부의 정확성 관련 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절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소결
제2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내용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소결
제3절 거짓말탐지기 운영현황
1. 미국
2. 일본
제4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련 전문가 양성형태
1. 미국
2. 일본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문제점 및 신뢰성 확보방안
제1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문제점
1. 기본원칙과의 충돌문제
2. 검사결과의 신뢰성 부족 문제
3. 전문검사관의 전문성 부족 문제
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소송법적 지위상 한계
제2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활용의 필요성
제3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
1.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의 개선방안
2. 거짓말탐지기의 오류율 개선방안
3. 거짓말탐지기 검사관련 전문가 양성방안

제3부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개선방안(최민영)
제1장 디엔에이 분석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개관
제1절 디엔에이 증거 수집
제2절 디엔에이정보 분석
1. 디엔에이의 분리
2. PCR 증폭
3. STR 마커분리와 결과
4. 통계학적 검토
제3절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활용
1. 디엔에이 시료 수집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입력과 삭제 기준
3.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
4. 가족검색

제2장 디엔에이신원 확인법 개관
제1절 입법과정
1. 유전자 정보은행법안의 공론화 과정
2.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제정
3. 소결
제2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주요내용
1. 용어정의와 입법목적
2. 채취대상과 대상범죄
3. 디엔에이 감식시료와 신원확인정보
4.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영국
1. 최근까지의 디엔에이정보 규제 법률들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NDNAD)의 관리
3. 영국과 유럽연합(EU)의 평가
제2절 독일
1. 현재까지의 디엔에이정보 규제법률들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NA Datenbank)의 관리
3. 평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제3절 소결
1. 현재의 영국과 독일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ㆍ감독
3. 제3의 대안 : 독립적인 규제방안

제4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위험성 검토
제1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필요성 논의
1. 위험관리정책의 본질
2.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
제2절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위헌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구체적인 쟁점검토

제5장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형법적 정당성 검토
제1절 형사정책적 함의
1. 안전 VS. 사생활 보호 및 자유
2. 정보수집의 필요성
3. 비례성 원칙과 정보수집
4. 시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제2절 입법목적의 정다엉
1. 범죄수사 목적
2. 범죄예방 목적
3. 권익보호 목적
제3절 주요내용별 검토
1. 당해행위의 법적 성격
2. 채취대상과 대상범죄
3. 디엔에이 감식시료와 신원확인정보
4.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5. 처벌의 형평성
제4절 개선방안
1. 입법목적의 실효성 확보방안
2. 개별 조문의 개선방향
3.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사후통제방안
4.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제4부 선진적인 검시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권수진ㆍ김지영ㆍ이상한)
제1장 검시제도 개관(권수진ㆍ이상한)
제1절 검시의 의의 및 검시제도의 필요성
1. 검시의 의의 및 유형
2. 검시제도의 필요성
제2절 검시 관련 법규
1. 형사소송법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수사지위 규정
3. 범죄수사규칙
4. 의료법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8. 행정검시규칙
9. 기타 법률
제3절 검시의 관여자 및 절차
1. 검시 관여자
2. 검시 절차
3. 검시의 사례
제4절 검시 관련 현황
1. 연간 사망자 및 변사자 현황
2. 연간 검시 및 부검 현황
3. 연간 인우보증 현황
4. 기관별 검시 담당 인원 현황
5. 검시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제5절 우리나라의 법의학교육 현황
1. 의학교육의 체계의 변화 및 교육 과정 개편 속에서의 법의학의 위치
2. 의과대학에서의법의학 교육 현황
3. 졸업 후 법의학 교육
4. 법의인정의 제도
5. 기타 관련분야 법의학 교육
제6절 소결

제2장 현행 검시제도에 관한 인식조사(김지영)
제1절 연구방법 및 연구목적
1. 연구 목적
2. 설문조사
3. 심층면접
제2절 일반인들의 검시제도의 관한 인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일반인의 검시제도 및 검시제도 개선에 관한 인식
제3절 경찰의 검시제도에 관한 인식
1. 경찰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검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3. 경찰의 검시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및 부검에 대한 태도
제4절 일반인과 경찰의 검시에 관한 인식차
1. 집단별 검시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차
2. 집단별 부검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인식차
제5절 전문가 심층면접에 나타난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검사의 검사지휘권한이 가지는 문제
2. 사법검시에의 집중과 행정검시의 결여
3. 현장조사와 검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
4. 검시판단 주체들간의 협력 문제
5. 검시대상에 관한 법률의 미비
6. 법의학자 양성의 문제
7. 검사기구의 독립성
8. 부검비율의 처리
제6절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검시제도 및 법의학 교육 현황(이상한)
제1절 주요국의 검시제도 입법례 및 운형현황
1. 미국의 검시제도
2. 영국의 검시제도
3. 독일의 검시제도
4. 일본의 검시제도
제2절 주요국의 법의학 교육 현황
1. 미국의 법의학 교육 현황
2. 영국의 법의학 교육 현황
3. 독일의 법의학 교육 현황
4. 일본의 법의학 교육 현황
제3절 시사점

제4장 검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권수진ㆍ김지영)
제1절 입법적 정비
1. 통일된 검시법 제정 노력
2. 주요 입법 내용 및 검토
3. 검시대상의 명확화 및 확대
4. 검시(檢屍)주체 및 담ㅈ당자
5. 인우보증제도의 폐지
6. 관련 법령의 정비
7. 용어의 정비
제2절 전문가 양성
1. 법의학 전문의 제도 시행
2. 의과대학으로의 부검업무 분산
3. 검시 관여자 교육
제3절 검시기관 및 예산 확충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 및 법의관 확충
2. 대학병원 및 공공병원의 활용
3. 검안 및 부검 비용의 확정
제4절 검시현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조사

제5장 결론(권수진)

제5부 정책제언(이승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