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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KIC 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국문요약

｜제1장｜서론(이승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분석(이승현)
제1절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관련법제
1.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기능
2.소년분류심사의 관련법제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인력현황 검토
1.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현황
2.소년분류심사의 인력현황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현황 검토
제4절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진단 및 조사현황 검토
1.분류심사에서의 비행진단 절차
2.분류심사의 비행진단방법
3.분류심사에서의 조사 현황
4.분류심사의 현실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성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실태 검토

｜제3장｜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박성훈)
제1절 조사의 개요
1.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표본의 특성
3.주요 조사항목
제2절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실태 및 이식
1.형사사법기관 접촉 경험
2.생활 및 시설에 대한 만족
3.프로그램 만족
4.입소 후 인식 변화
제3절 직우너의 소년분류심사원 업무실태 및 인식
1.직무에 대한 인식
2.교육업무에 대한 인식
3.분류심사업무에 대한 인식
4.수용과밀화에 대한 해소방안
제4절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이용실태 및 인식
1.분류심사 이용 현황
2.분류심사 평가 및 개선안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의견
1.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인식
2.소년분류심사원의 의미지
3.소년분류심사원 확대 및 역할강화에 대한 인식
4.소년분류심사원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5.소년분류심사원 역할 강화 방안

｜제4장｜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이승현)
제1절 일본의 소년분류심사제도
1.소년감별소의 역사
2.소년감별소의 운영현황
3.소년감별의 내용
4.소년분류심사 관련법률: 소년감별소법
제2절 독일의 소년분류심사
1.예비절차(Vorverfahren)
2.소년법원보조인제도(Jugendgerichtshilfe)
3.조사를 위한 미결구금(Untersuchungshaft)
제3절 미국의 소년분류심사
1.초기면접(Intake)
2.처분심리(Disposition Hearing)
제4절 국제인권기준상의 최소구금기준 분석
1.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기준 검토
2.소년분류심사의 국제기준 부합성 검터
제5절 외국 소년분류심사 형태 및 국제기준에 따른 시사점

｜제5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이승현)
제1절 개요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2.분류심사의 전문화방안
3.위탁소년의 성격에 맞는 예방교육프로그램 실시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1.소년분류심사원법 제정논의 검토
2.별도법(가칭 소년분류심사원법)의 제정필요성 검토
3.별도법 제정 시 추가검토사항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설문지
[부록] 일본의 소년감별소법